사회·문화 정책

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장항준 감독의 모습/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영화감독과 작가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IPTV와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중 보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지난 7일간 '교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25세, 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불만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재난문자 캡처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어디로,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르게 대피장소를 간결히 표현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주요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는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영화 산업계의 부진을 마냥 OTT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작가조합(WGA)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WGA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다.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일정 부분 이윤만 얹어주는 형태로 <오징어게임>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제작비 지원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선 넷플릭스에 꼬리를 말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3일간 '지원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된 여러 게시물이 수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적 여론만 믿고 '떼법'식으로 신상공개 확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제22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고,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누누티비’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 7개월 만에 OTT 업계에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이 입은 피해는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누누티비와 밤토끼 등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는 논란 끝에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개설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를 입은 저작권자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산사태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폭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5일 대전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보훈청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공식 격상했다.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 가는 모양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보훈의식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1호(표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기술'로 대응해라 지금까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15개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Global)' 시장을 노리는 '로컬(Local)' 대학, 즉 지방 대학의 글로벌 도약을 돕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최대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발하겠다는 정책에 지방 대학들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사실상 모든 지방 대학이 다 지원한 상황을 놓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면 지방 대학 관계자들은 생존을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글로컬 대학 선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하며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포스텍 등 15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오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공동 교육 세션과 9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대학들의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퇴로 지원용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일본 드라마를 케이블이나 OTT채널을 통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콘텐츠에 가해지는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문화 잠식을 우려해 일본 영화물을 제외한 콘텐츠 수입을 제한해 왔다. 미디어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 폐지의 배경에는 해외에서 호평받는 한국 콘텐츠와 일본 콘텐츠 간의 퀄리티 차이가 가시화됨에 따라 문호를 개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GV 명동/사진=CGV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 달 구독료에 맞먹는 높은 영화관람료로 인해 사실상 관객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껏 효과가 미미했던 문화비 소득공제의 '체질 개선'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