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적 여론만 믿고 '떼법'식으로 신상공개 확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제22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보고서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에 도입하고, 관련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누누티비’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 7개월 만에 OTT 업계에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이 입은 피해는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누누티비와 밤토끼 등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는 논란 끝에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개설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를 입은 저작권자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의 산사태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폭우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5일 대전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보훈청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공식 격상했다.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 가는 모양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보훈의식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1호(표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기술'로 대응해라 지금까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15개 지방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Global)' 시장을 노리는 '로컬(Local)' 대학, 즉 지방 대학의 글로벌 도약을 돕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최대 30개의 글로컬 대학을 선발하겠다는 정책에 지방 대학들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사실상 모든 지방 대학이 다 지원한 상황을 놓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면 지방 대학 관계자들은 생존을 위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글로컬 대학 선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하며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포스텍 등 15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오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공동 교육 세션과 9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대학들의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의 퇴로 지원용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일본 드라마를 케이블이나 OTT채널을 통해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콘텐츠에 가해지는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문화 잠식을 우려해 일본 영화물을 제외한 콘텐츠 수입을 제한해 왔다. 미디어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 폐지의 배경에는 해외에서 호평받는 한국 콘텐츠와 일본 콘텐츠 간의 퀄리티 차이가 가시화됨에 따라 문호를 개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GV 명동/사진=CGV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 달 구독료에 맞먹는 높은 영화관람료로 인해 사실상 관객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껏 효과가 미미했던 문화비 소득공제의 '체질 개선'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출처=한국대학교육협회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엔데믹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해외 유학생 감소의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해외 학위 취득의 메리트 감소 등이 지목된다. 유학이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만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해외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역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단 취지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재 유치를 생각하기 전에 '어공'이 공직사회를 점령한 현 세태를 먼저 타파하지 못하면 기껏 유치한 인재마저 다시금 놓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에 있다고 강조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산모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UTOIMAGE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중범죄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폭력을 대신한 '정서적 폭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여겨지던 부부 싸움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두현 의원의 모습/사진=윤두현 의원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궁지에 몰린 K-콘텐츠 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돼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콘텐츠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제작비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 비용, 콘텐츠 R&D 비용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강제퇴거 절차/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불법체류자 관리를 이뤄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이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