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사진=pixels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법을 방문해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하고 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족보닷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기출 문제를 구해야 중간·기말 시험 대비에 유리한 데다, 각 학교 교사들이 내는 이른바 '내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력이 곧 성적'이 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사진=왓챠 캡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승인 없이도 OTT 플랫폼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조사한 결과, 일부 플랫폼은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진=pexels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 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뉴욕시에 대한 이주자·선주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국가'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명칭만 변경한다 해서 직업 인식이 바뀔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명칭만 변경하려 든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 및 추석 연휴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약관이 모호하게 기재된 데다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공정하게 규정된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혹해서 산 여행사 항공권, 환불·변경 어려워 피해 호소↑ 공정위는 2일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작년 1~6월 대비 17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절반 이상이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기업 상품 가격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사진=UTO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여전히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페이퍼리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작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제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잡지를 못하는데 처벌만 늘려서 뭐하냐는 일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인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회의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기업·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월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진 리더십 함량 미달 등을 지적했다/사진=카카오노동조합 2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회사를 상대로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노조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고 아지트에 모여 고용불안 해소와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소속 노조원 300여명을 비롯해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IT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살해, 폭행 등의 아동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 착취로 인한 임산부, 미혼모, 장애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출산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출산'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7일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출생통보제가 모든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돈만 쥐여주는 똑같은 정책들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직장인들의 호평을 받았던 재택근무 형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동료 간 유대관계 약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조직 내 갈등에 맞서기보단 회피를 선택하면서 이직·퇴사율이 급증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뜻하는 '접촉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접촉포비아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결국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인력 공백이 회사의 채용 소극화를 야기해 신규 채용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의 모습/출처=틱톡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다수 보였다. 세간에서 소위 '진상', '맘충('Mom'과 '蟲'의 합성어, 부모라는 입장을 특권처럼 내세워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들, 'Mom' 외 'Dad'도 대상에 포함되나 본고에선 편의상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맘충'이라는 단어만 사용토록 함)'이라 불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앙상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