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의 국민투표제와 달리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동 결정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마이크로·나노 디그리’가 도입된다.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및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 '재무학' 같은 세부 전공 학위가 나가는 방식이다. 같은 대학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들끼리 연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A대학에서 들은 마이크로 학위로 B대학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이어가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다. 8일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3호선 안국역 앞 율곡로/우정국로 교차로 횡단보도 내 전장연 시위 상황 <출처=폴리시코리아> 전장연 시위 명분엔 공감, 시위의 과격한 양태에는 비판적인 국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영상이 화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횡단보도에 진을 치고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서면서 그 일대가 길을 잃은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격 시위 행태로 인해 전장연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일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오전 8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자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전장연 시위 예고와 함께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권리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겠다며, 장애인들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투쟁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높았다. 퇴사를 단행하는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소중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잦은 퇴사와 이직은 상당한 비용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을 해결할 단초는 바로 임금 투명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구인자가 채용광고 시 임금 수준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한 채 입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면, 미국 뉴욕시는 지난 11월부터 채용광고에 해당 채용 직급의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임금 투명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시행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에 학계 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찬반이 나뉘었다. 찬성 측은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또는 13세부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교육구조 등을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통계의 부재 및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밀크T아이의 유아용 디지털 학습기기 <출처=천재교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대면 위주였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아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했다.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공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년도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유아 원격교육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7일간 '택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의 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현행 밤 12시~새벽 4시인 심야 할증은 밤 10시부터 시작한다. 승차난이 더 심해지는 밤 11시~새벽 2시에는 심야 할증 기본요금을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였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스타트업에 대해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주 52시간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려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 노동시장 구축안'을 내놨다.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 입안된 주 52시간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이 발표한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 보고서(황경진 연구위원, 채희태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스타트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큰 불만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기술업종, 고기술업종 등에서는 장기간, 장시간 근무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연근무시간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3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이달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윤리 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 원칙 제정 이유로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법질서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생태계는 한 부처와 기관에만 속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각종 부패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근절되지 않는 부정 중 하나다. 그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청렴 수준은 여전히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기존의 부패방지 체계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부패방지 시스템으로서 첨단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부패 행위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사진=유토이미지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16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 예산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지원 예산은 작년 11조8,000억원, 올해는 11조9,000억원이며 내년 예산안은 12조1,000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그나마 이 중 4조원이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대출·장학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폴리텍대와 한국기술교육대 관련 고용부 예산은 약 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오는 2024년부터는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5·7급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돼 5년이 지나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됐다.

15일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대학들이 4차산업 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교육의 중심축을 초·중·고교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 한계에 이른 상태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들 대부분은 교육부 지원금과 각 부처별 연구지원비 없이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중앙문화재돌봄센터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문화재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23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이미 17.5%에 육박했다.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분을 샀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년범죄의 증가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할로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일부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쟁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진짜 경찰을 할로윈 축제의 '코스프레'로 착각해 그들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오면서 경찰 책임론도 쑥 들어갔다. 그럼 무엇이 과연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사실 본질적인 원인은 소위 MZ세대의 자기 전시성 욕망을 극대화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있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