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장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초 팔달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구청사의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소요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민선 7기에서 청사 활용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전을 감행해 결국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2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젖소품종 다양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과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11월 둘째주 이태원1동 매출은 10월 넷째주 대비 61.7%, 이태원2동은 20.3% 감소했다. 유동인구도 이태원1동은 30.5% 감소했으며 이태원2동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긴급자금 융자와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투 트랙 지원을 통해 이태원 상권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 지자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시민 놀이터 및 행정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긴 플랫폼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분야 핵심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진=김동연 도지사 공식 홈페이지 민선 8기 경기도가 오늘(18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훈련장애인에게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수료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에 성공해 ‘청년 일자리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제4호 용산캠퍼스가 문을 연다. 오늘(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관하는 용산캠퍼스는 영등포, 금천, 마포 캠퍼스에 이어 소프트웨어개발(SW), 디지털전환(DT)과정이 운영되는 4번째 캠퍼스로, 매년 18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이다. 오늘(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의 현장 단속을 통해 산지관리법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사진=서울시 11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강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지난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수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경기도 내 청년 제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청년 드림 마스터 아이알(IR)데이’를 개최했다.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이날 아이알(IR)데이에서는 지난 6월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청년 드림 마스터’ 5팀이 참가해 기업별 시제품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올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현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손해 배상이나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제처분을 비롯한 각종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전담 처리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것에는 전체 소방공무원의 91%가 동의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에서만 현장민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체납자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 세외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의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복제해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오늘(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 업무적용 가능성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디지털 트윈으로 꿈꾸는 스마트한 도시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경기도주식회사의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거래 실적을 거두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오늘(10일)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23억9,900만원의 거래액(올해 11월 3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둔 거래액 17억3,000만원 대비 약 1.4배 늘어난 수치다.

오늘(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다가오는 14~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와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 쾌적한 경기도 조성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과 방진 덮개 미설치 △건설공사장의 날림 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과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이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오늘(9일)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11번가 8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2022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310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 총 105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돕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 기획전과 광고, 행사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근에는 급변하는 경향(트렌드)에 맞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과 라이브 쇼핑앱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개척해 지원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126세대)을 선정했다. 오늘(8일)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광명3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GBSA 전경/사진=경기도청 다가오는 9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수원 광교 경과원 내 바이오센터에서 ‘2022년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상담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품목 허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과학 전문기술 상담으로 과감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규제과학은 식·의약품 허가 등의 규제 지침과 함께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 분야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신규양성 교육을 진행했다/사진=경기도 7일 경기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내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의료코디네이터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