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건축계획 제안(안) / 출처=서울시 지난 1일, 서울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리츠칼튼 호텔로 개업해, 20여 년간 강남권의 대표 적인 특급호텔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르메르디앙 호텔로 새 단장을 했고 코로나19 등 계속된 악재로 지난 2021년 8월에 폐업했다.

2일,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지난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41명과 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아파트 녹지는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수치다. 이런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시는 29일 계속해서 악화되는 대중교통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300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4월 말경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으로 지난 2015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의 요금을 인상한 이후 8년째 기본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진행됐던 '기회 경기 혁신 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두 번째 강의 진행 모습, <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23일 마무리됐다. '경바시'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경바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령자의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 전(왼)후(오) 모습, <출처=경기도>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투자유치 2.0 계획이 그 열쇠가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양적 성장을 우선시했던 기존 투자유치 1.0 계획을 발전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기도의 야망이 담긴 정책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현재,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집중한 모습이다. 현재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돌아가지만, 도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종합반도체로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정책을 활용할 생각이다. 이미 자율주행기술과 반도체 등 다양한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409개 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청>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이 6,039개의 스타트업 중 409개와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19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불법 사례 적발 추징금이 2021년 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 중 최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모기채집용 BG-trap 설치 모습. <사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포스터. <사진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가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서울시청>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 그간 건물 크기 대비 높은 층수를 올릴 수 없었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서울시청 전경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소비량과 전력 소비 증가를 보여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쉽고, 간편한 ‘어르신 디지털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오늘(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외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7~8일 양일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며 혁신산업의 물꼬를 틀기도 했다.

2022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출처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다가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