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선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만큼,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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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신평사들, 다올‧하이證 신용등급 전망 잇달아 하향 신용도 하향 12개사 중 5곳 'PF 리스크 확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연 및 우발채무 증가가 원인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시간 벌기를 해왔으나, 연중 부동산 PF에 대한 위기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위기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본 적정성 지표 하락 등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자산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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