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방위 산업 수출 관련 목표 설정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산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와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 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높은 실전 활용성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러한 4개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 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 및 5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 항공, 소재, 부품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인력 3,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 무기들은 유럽과 같은 무기 선진 대륙을 누비며 'K-방산' 시대를 알리고 있다. 올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1일 방위사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를 넘어 지난해 나온 기존 최고 기록 70억 달러(약 9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기업들과 무기 매매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 발주 계획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총 148억 달러(약 20조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마그달레나 제치코브스카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폴란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무기체계를 보고 있는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산수출의 무서운 성장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2~2016년, 2017∼2021년의 점유율을 비교한 조사에서 한국이 177%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7∼2021년 점유율 상위 25개국 중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출이 70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는 1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확대와 개척을 위해 업체들과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방산수출은 여러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수출상대국을 다변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방산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첨단기술 개발, 수출을 목표로 방산구조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방위산업의 특성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산품목 특성상 정부의 조달 현황 및 계획 등 정보취득에 어려움 △계약부터 물품 인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산물자 특성상 후속 지원 등이 필요 △방산수출은 대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래로 상업은행을 통한 대출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한 보증 및 대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정부는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기구매국 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운영 노하우 공유와 구매국 군 대상 기술교육 지원, 수출 장비의 우리 군 시범 운용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