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독려 나선 트럼프 당선인
줄어드는 대미 FDI에 신속한 인허가 내세워
규제 완화로 캐나다·멕시코 투자 수요 흡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3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 역시 미국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고액 투자자 규제 완화 시사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fully expedited)’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단 트럼프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의 가장 까다로운 불만 중 하나를 해결해 주겠다는 신호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CNBC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다만 FT와 CNBC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이 보장되는지, ‘완전히 신속한 승인과 허가’를 위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또 1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FT는 “10억 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하면 그 이하의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즉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접국 투자 수요 흡수 전략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 역내로 유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들의 '우회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캐나다·멕시코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기업들에 관세 부담을 안겨주고, 미국 역내 규제를 완화해 투자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현시점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로 묶여 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이들 국가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며 일종의 '관세 장벽 우회로'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1월 20일(대통령 취임일)에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의 하나로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역내 투자가 '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美 FDI 감소 추세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 들어 대미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미 신규 FDI 금액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미국으로 유입된 신규 FDI 금액은 1,775억 달러(약 254조1,570억원, GDP의 0.7%)로, 2014~2021년 평균치인 2,988억 달러(약 427조8,440억원, GDP의 1.5%)를 크게 밑돈다.

FDI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의 투자 감소가 지목된다. 미국 정계가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전반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많은 미국 정치인은 중국 기업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중국은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무역에서도 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기술·산업적 우위는 언제나 글로벌 파워의 가늠자"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상업, 무역, 기술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 양당 합동 중국문제위원회 역시 중국이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자산 인수, 창업, 사업 확장 등을 포함한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7년 630억 달러(약 90조2,17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3년 440억 달러(약 63조90억원)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