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혁 논의 시작 “한발 늦어”
내수 진작, 재정 불균형 해결, 산업 구조조정 “필수”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른 ‘수출 리스크’도 상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경제가 작년 경기 문제와 구조적 어려움이 한데 섞여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지만 절호의 기회였던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The Third Plenum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이하 ‘3중전회’)에서도 과단성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핵심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경제 개혁 ‘발의 기회 놓쳐’

작년 중국 경제를 지배한 담론들은 한결같았다. 주택 시장 침체, 지방 정부 부채, 청년 실업, 기업 수익률 저하, 생산 경기 침체, 소비자 확신 악화 등이 그것이다. 해외 시장 및 기술 접근을 점점 어렵게 하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문제를 가중시켰다.

작년 7월에 열린 3중전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법안을 발의할 기회였지만 과감한 변화보다 현재 정책 방향의 지속을 택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특별할 것 없는 경기 대응 발표들이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서 연말에 실시된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에 와서야 강력한 대응 방안의 긴급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중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내수 소비를 되살리는 것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저축률도 국제 기준에 비해 높지만, 가구 저축이야말로 문제와 해결의 시작과 끝이다.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가구 저축률 감소가 올해 ‘경제 공작’(economic work)의 최우선 과제인 것은 당연하다.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작년 내내 진행됐지만 지난 90년대 초반과 같이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구조적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부동산 장기 침체로 생산재 산업까지 영향

작년 중국 경제는 4개의 산업 카테고리 간 심각한 성장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자산 가격 하락이 5년 연속 이어지며 바닥을 모르는 침체에 빠져 있다. ‘착공 면적’, ‘매각 면적’, ‘완공 면적’, ‘건설 중 면적’ 등 대표적 부동산 경기 지표가 2019년 이후 모두 급격한 하락 추세로 철강, 시멘트, 유리, 엘리베이터, 건설 장비 등 생산재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해당 산업의 잉여 생산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대에 이은 ‘제2차 공급 개혁’(supply side reform 2.0)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내구성 소비재 산업은 국내 수요 덕에 근소한 성장을 보였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자동차와 휴대폰 분야도 선전하는 가운데 이 분야의 성장이 올해 ‘소비 진작 정책’(pro-consumption posture)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또한 비전력 인프라(non-power infrastructure, 건설, 통신, 물류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 조선, 비철금속, 이커머스, 물류, 수질 보전, 첨단 기술 산업 등도 급성장은 아니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태양 전지, 전기차 성장 기대하지만 수출 차질 가능성 높아

태양 전지판, 전기차, 배터리는 수출 중심의 급성장 산업으로 전략적 중요도도 매우 높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집중 투자의 결과로 발전 용량은 작년에 30%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용 전기차 생산도 눈부시다. 순수 전기차 생산이 30% 증가한 가운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lug-in hybrids, 외부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는 80%의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의 사실상 수입 금지와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산 전기차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해 해외 제품군과의 격차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해외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무너지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작년 중국의 GDP 성장은 경기 침체 압박과 자산 가격 불안으로 목표였던 5% 내외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올해도 같은 목표를 설정했으나 외부 리스크가 크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Trump) 행정부의 가파른 관세 인상으로 수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 이후 부재했던 효과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원문의 저자는 휴 맥케이(Huw McKay)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객원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ill China's policymakers grasp the nettle in 2025?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