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기로 늘려
10년 후 핵무기 보유량 미·러 넘어설 수도
미국 주도하는 핵 통제 체제 한계 드러나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리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35년까지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과의 핵전략 격차를 줄이려는 중국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의 핵 통제 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세계가 새로운 핵 군비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 "中 핵무기 비축 가속화, 국가 안보 경고"

15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등 반서방 진영이 핵무기 비축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일각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현재 500기로 추정되는 핵탄두 보유량을 2035년까지 1,500기로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중국 로켓군이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발사했는데 당시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중국의 치솟는 핵 야망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음 달인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의 첫 핵실험 성공 60주년을 맞아 '양탄일성(兩彈一星) 기념관'을 재개관하는 한편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60년 전 오늘 중국 원자폭탄이 터지며 대국들의 핵 협박과 독점이 깨졌다"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中 핵탄두 보유랑, 10년 새 영·프 앞질러

지난 60년 동안 중국의 핵무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1956년 마오쩌둥이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1959년 6월 중국은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596 프로젝트'를 공식화했다. 1964년 10월 중국은 '추샤오제(邱小姐)'로 명명한 첫 핵실험이 성공했다. 그리고 1968년 7월 유엔(UN) 총회에서 핵확산 금지조약(NPT)를 채택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미·영·프·중·러)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며 과점적 지위를 얻게 됐다.

중국은 핵실험 성공 이후 ICBM 등 핵무기 발사체를 개발하고 핵탄두를 대폭 늘리는 등 완전한 핵무장을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1966년 10월 중국은 처음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1980년에는 태평양을 향해 중국 첫 ICBM인 둥펑-5를 발사했다. 중국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가입으로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전까지 46차례 핵실험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핵탄두는 2014년 1만6,350기에서 2024년 1만2,121기로 줄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리며 프랑스(290기)와 영국(225기)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의 군비 증강 계획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탄두 보관용 사일로 규모 등으로 추정해보면 향후 10년 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가 최대 1,200개까지 늘어나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美와의 패권 경쟁에서 핵억지력 확대 전략

이같이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에 대한 핵억지력을 늘려나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2019년 국방 백서를 통해 자국의 핵전력을 '국가 주권과 안보 전략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두고 갈수록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침공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상정해 미국과의 핵전략 격차를 서둘러 줄여나가려는 중국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다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대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핵전략 증강은 향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핵 통제 체제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다고 WSJ은 짚었다. INF는 사거리 500∼5,500km인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2017년 발트해 연안에 이스칸데르를 실전 배치하자 미국은 2019년 조약을 탈퇴했고, 러시아도 지난해 12월 조약 철회를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도 2026년 2월 종료된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1970년 발효한 NPT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 이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이어왔다. 2003년 NPT에서 공식 탈퇴한 북한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이란은 NPT 당사국이지만 핵 개발을 시도해왔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을 개발할 경우 자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