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보호무역주의 시대 회귀 예고
미국 기업 배불리는 ‘지식재산권 규정’ 재검토해야
자유 무역 수호, 아시아와 유럽이 “선봉 서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는 미국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복 관세보다는 미국 제약 및 빅테크 기업에 현저히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가 힘을 합쳐 자유 무역 체제를 지켜낼 것도 주문한다.

트럼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만지작”

이력 자체가 논란 많은 모험과 의문스러운 행적으로 가득한 트럼프는 무역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여긴다. 미국이 이기려면 다른 나라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현재는 집행이 유예된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전쟁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역 파트너로 해당 조치가 실행된다면 그간 원활했던 북미 공급망을 단절시켜 전면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1946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브레턴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 수립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 보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됐으며 역설적이게도 미국을 최대 수혜자로 만들어 줬다.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고정환율 제도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우방들이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이라고 반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자신이 주무르던 시스템을 허물고 ‘힘이 곧 정의’(might is right)라는 지배 모델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가 태생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적자는 미국 자산 투자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다. 무역 적자의 해소는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물론 미국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만든다. 자초한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위상까지 약화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 대공황으로 이어진 ‘30년대 보호무역’ 연상

현재 예고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1930년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떠올리게 한다. 해당 관세는 당시 평균 20%, 최대 60% 세율로 19세기 보호무역 시대로의 회귀를 초래했으며 트럼프 관세와 놀랍게 유사하다. 하지만 스무트-홀리 관세는 무역 상대국들이 차례로 무역 장벽을 높여 세계 무역의 붕괴를 부르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결국 대공황의 원인이 된 역사가 있다.

그런데 비슷한 양상이 다시 펼쳐지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유예 기간 후 관세를 시행한다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EU의 선례를 따라 보복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U 역시 트럼프 1기 정권 때 이미 보복 조치를 발동한 바 있으며 현재도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복 관세는 경제 침략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상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 세계를 1930년대식 대공황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각국의 방어 조치가 집단적 피해로 이어지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정치적 강박을 경제적 고려 사항과 절충해 파괴적인 결과를 막을 필요가 절실하다.

미국 기업 살찌우는 ‘지식재산권 제도’ 재검토해야

이러한 관점에서 보복 관세의 대안으로 미국 기업들에만 불균형적 수혜가 돌아가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생각할 수 있다. 다수의 국가가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무역 협정에 합의해 미국 기업들에 막대한 로열티와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을 희생해 미국의 제약 및 테크 기업들만 배불리는 것이다.

즉 미국의 무역 침략에 반격할 방법을 찾는 국가들은 지식재산권법부터 재검토해 자국에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오고 미국만 살찌우는 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치를 통해 불균등한 부의 분배 문제를 해소해 전 세계의 경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를 단순한 협상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영구한 정책 수단에 포함하는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자유 무역 수호 “선봉에 서야”

중국의 대응도 참고할 만 하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일대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품에 대한 선별 관세와 구글을 포함한 미국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치 등으로 맞선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했지만 WTO 역할에 대한 미국의 의도적인 방해로 큰 효익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상황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공동 행동을 요구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치명적이다. 특히 자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유럽이 규칙 기반 경제 체제 수호의 선봉에 서야 한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 보복 조치보다는 기존 체제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무역 체제가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불러오려는 일방주의와 혼돈에 기반한 경제 질서는 최악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이뤄온 발전을 허물고 세계 경제를 금융 위기와 정치 불안정에 취약한 상태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역사의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는 협력과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자유 무역과 공정 무역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시로 암스트롱(Shiro Armstrong)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ump’s trade madness risks global depression if retaliation’s not measured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