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구직자는 물론 노동자에도 영향
실업 급여 오르면 고용 노동자 ‘실업 전환’도 늘어
‘모럴 해저드’ 최소화 방안 고민 필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정부가 노동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업 급여가 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온 기존 실업 보험이 고용 노동자의 의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 및 복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 급여 수준 및 기간, 고용 노동자 실업 전환에도 영향

고용 보험이 구직 활동과 실업 기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혜택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기간도 길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하지만 실업 급여가 실직자에게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을 뿐 노동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간과해 왔다.

최근 연구는 후한 실업 보험 혜택이 현재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률까지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폴란드 실업 보험제도를 분석한 해당 연구는 실업 급여의 수준과 지급 기간이 전반적인 고용 지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결론 내렸다.

실업 급여·지급 기간 늘어나면 ‘실업 기간’도 따라 증가

폴란드 실업 보험제도가 연구 대상이 된 이유는 독특한 구조로 인해 보험 혜택이 실직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제도는 먼저 지역 실업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당초 6개월의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준다. 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5년 이상 일하면 실업 급여가 25% 늘어난다.

이렇게 일정 기준을 두고 극명하게 갈리는 보험 혜택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조건에서 구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실업 급여 및 지급 기간이 10% 늘어나면 실업 기간도 3%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업 급여와 지급 기간 ‘상승작용’

또한 급여와 기간은 함께 작용한다. 실업 급여가 오르면서 동시에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며 6개월의 구직 급여 기간이 끝나가는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반면,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마저 오른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자세를 보인다. 실업 급여의 유무와 혜택 수준에 따라 구직 의사 결정이 영향을 받는 현상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부를 만하다.

실업 급여 10% 오르면 노동자 ‘실업 전환’ 17%까지 늘어

게다가 관대한 실업 보험제도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달리 폴란드 사례에서는 장기 고용 안정은 물론 실업률 감소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문제는 후한 실업 급여 혜택의 영향이 고용 노동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다.

급여 지급 기간이 10% 연장되면 노동자들의 실업 전환율도 1.2% 따라 올랐다. 급여 수준의 인상은 효과가 훨씬 더 컸는데 10%의 실업 급여 인상은 무려 13~17%의 실업 전환 증가로 연결됐다.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실업 보험 기간보다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영향을 줬다.

이러한 사실은 고용 보험 설계에도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실업 급여 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구직 활동 장려 사이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고용 노동자들의 반응을 간과함으로써 비용-편익 분석상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 모델에서는 1달러(약 1,460원)의 실업 급여 인상이 2.3달러(약 3,360원) 상당의 경제 왜곡 효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노동자들의 실업 전환 효과까지 감안하면 10달러(약 14,600원)까지 치솟게 된다. 기간 연장 효과 역시 2.5 달러(약 3,600원)에서 3.6 달러(약 5,260원)로 증가한다.

물론 이러한 역효과가 있다고 실업 보험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손 볼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급 기간은 연장하되 급여 수준을 내려 필요한 구직자를 지원하면서 모럴 해저드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실업 급여의 일시불 지급이나 실업 보험 저축(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s, 실직 후 사용하도록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는 제도) 등도 경제적 왜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조나스 제센(Jonas Jessen) 독일 고용 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IAB) 박사 후 연구원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Rethinking unemployment insurance: New evidence on hidden cost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