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美·우크라 간 광물협정 서명 가능성
佛 마크롱 대통령과는 평화유지군 배치 협의
러 "유럽군 우크라 주둔 혀용하지 않을 것"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 협정' 이른바 광물협정 체결에 합의해 조만간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후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러시아 측이 유럽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체결을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러시아는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우크라 자원 수익 50%를 기금 적립하기로

26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큰 거래로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FT가 입수한 24일자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유 광물자원 및 물류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소유하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해당 기금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이 광물 판매 및 기금 운용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 혹은 휴전 후 시작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미국 기업, 특히 부동산 개발 업자 출신인 트럼프 관련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심을 모았던 '기금 기여 목표액 5,000억 달러'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 21일자 수정안에서 미국 측은 자원 개발에 따른 잠재 수익 5,000억 달러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 보니 미국에서조차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했던 직접적인 안전 보장 조항도 빠졌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안보 노력을 지원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넣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트럼프·마크롱,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논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간 협상도 이어졌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주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병 준비가 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를 러시아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와 유럽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에 대한 존중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된 병력은 최전선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며 평화 협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미국의 개입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미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휴전에 지나지 않는 평화 협정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분쟁 종식뿐 아니라 완전히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휴전,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지원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우크라 평화유지군 반대 입장 불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유럽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배치 계획에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발언한 다음날인 25일 러시아가 부정적인 반응을 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밝힌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한 첫 회담을 마친 뒤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종전을 약속하며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선 양국의 이견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들어, 푸틴 대통령이 양보안을 내는 데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분쟁 문제를 자세히 논의한 적이 없다”며 이 사안을 폭넓게 협의했을 뿐이라고 말해 빠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

협상 과정에 대한 양국 정상의 온도 차는 실제 우크라이나 종전안이 타결되기까지의 난항을 예고한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자국 안보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모스크바에서 불과 5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에 NATO 군사력이 주둔하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NATO가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에 신뢰는 없고 이해관계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유럽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