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대·인프라 등에 공격적 투자 예정
긴축 종료 조짐에 독일 국채수익률 '급상승'
EU,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하자" 

엄격한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이 공격적 재정 지출에 나섰다. 차기 총리가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에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긴축 마무리하는 독일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독일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연립정부 파트너와 합의해 독일의 군대와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차기 총리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기독교 민주연합(CDU), 바이에른 기독사회연합(CSU), 사회민주당(SPD) 등과 함께 차입 규정 완화 법안을 의회에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국방비를 부채 제한 대상에서 면제해 무제한 부채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를 제정해 정부 차입을 제한하고, 구조적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더해 메르츠 차기 총리는 운송, 에너지 그리드, 주택 등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5,000억 유로(약 768조원) 규모 투자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 예산이 4,657억 유로(약 725조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다.

채권 시장, 즉각적 반응 보여

그간 엄격한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이 국방 및 인프라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 독일 국채 기준물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0bp 급등한 2.783%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일제히 10bp 이상 뛰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이 향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할 때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독일 국채 수익률의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메모에서 "(독일 정부의 추가 차입 및 지출로 인해) 중기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현재 전망치인 2.5% 대비 50~120bp 상승할 것"이라며 "10년물 수익률의 잠재적 거래 범위가 3.0~3.75%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EU의 '유럽 재무장 계획'

독일에서 시작된 재정 지출 확대 흐름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다. 4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예산을 활용해 4년간 6,500억 유로(약 1,012조원)를 추가로 국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1,500억 유로(약 233조6,520억원) 규모의 차관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언급한 메커니즘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일컫는다.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의 1.5% 수준까지 확대할 경우, 해당 국가에 재정적자나 부채관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EU 이사회가 예외 조항을 승인한다고 해도 개별 국가들이 추가 예산을 지출하고 적자를 늘리기로 결정할지는 불분명하다는 평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국방비 지출 규모는 나라별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면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