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감세 법안 가결 처리
IRA 세액공제 혜택 '칼질'한 공화당
청정에너지·전기차·배터리 등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세제 법안이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국내 청정에너지·전기차·배터리 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감세안, 하원 문턱 넘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지출 삭감 정책을 담은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개인·법인 소득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됐다가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팁·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golden dome)’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가 통과됐다”며 “상원 동료들이 업무에 착수해 이 법안을 가능한 빨리 제 책상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 칭하며 의회에 신속한 통과를 주문해 왔다. 지난 20일에는 공화당 의원 총회를 직접 방문해 "법안에 반대하면 최후의 배신이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고, 21일에는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를 백악관에 호출해 설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쪼그라든 IRA 혜택

공화당은 해당 법안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약 3,3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한정됐다. 45Y와 48E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이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30만원) 규모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겨졌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된다. 올해가 지나면 30D 혜택을 받는 업체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폐지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V)의 경우 혜택 제공 기준인 생산 시설 착공 시기가 2033년에서 2026년 이전으로 변경됐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이 2033년에서 2028년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 법안에서는 수정되지 않았다.

국내 산업계 영향은?

증권가에서는 IRA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던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은 “IRA는 2000년대 이후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보조금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지만, 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태양광·육상풍력 에너지) 기업들의 시장 기대는 다소 약화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배터리 기업들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다. 특히 IRA 혜택을 위해 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현대자동차 등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55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건설 중이며, IRA의 배터리 원산지 조건 충족을 위해 44억 달러(약 5조7,000억원)를 투입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이들 기업의 위기는 향후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IRA 완전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 매체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 지도부는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 지난 18일 공화당의 강경파 인사로 꼽히는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현재의 감세) 법안은 신종 녹색 사기 보조금의 거의 절반을 계속 남겨둬 아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