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버드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
"현재 학생들도 전학 가야"
재정 지원금 동결 이은 초강수

대학가 좌파 색채 지우기를 두고 하버드대학교와 갈등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수용 자격을 전격 박탈했다.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기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유학생 유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하버드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해지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수조원에 이르는 연방 지원금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 기관의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등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 하버드 SEVP 인증 박탈

22일(이하 현지시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로 꼽힌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 NB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하버드대에서 유학생은 전체 등록 학생의 27% 수준인 6,000여 명이다. 방문연구원, 박사후과정생, 단기연수자 등까지 더하면 9,970명에 달한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反)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버드대 본부는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놈 장관이 지난달 하버드에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놈 장관은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反유대주의 조장 이유로 전쟁 선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하버드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버드의 반유대주의 조장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의 중심이 됐던 컬럼비아대학에 이어 자신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 교육부 등 8개 기관으로 된 반이스라엘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하버드대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를 취소한 데 이어, 지난 13일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원)를 추가로 취소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교육 목적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받는 면세 혜택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하버드대가 계속 정치적, 이념적이며 ‘병적 사상’을 밀어붙인다면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서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존 물레나르, 팀 월버그, 엘리스 스테파닉은 “하버드대는 중국 공산당 준군사 조직의 구성원들을 수용하고 훈련했다”면서 하버드대와 중국 정부와의 연계 문제를 공식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3명은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가 국방부 자금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군사적 용도가 있는 연구를 위해 중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과 협력했다”며 “장기 이식과 관련된 연구 협력이 중국에 기반을 둔 학자들과 이뤄진 경우, 하버드대가 이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자금 지원 중단,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보장 위반”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했다. 학교 측은 22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이라며 “140국이 넘는 국가에서 온 유학생과 학자들은 대학과 이 나라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요롭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총장과 100명에 가까운 교수·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연봉 삭감에 나서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버드대는 추가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 21일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소장에서 하버드대는 “하버드의 학문적 결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격을 감행했다”며 다른 주요 대학들에서도 갑작스러운 자금 삭감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소장은 또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제한하려 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의료, 과학, 기술 및 기타 연구에 대한 자금 동결이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는 소송의 피고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 스티븐 에히키언 연방조달청(GSA) 청장 대행,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 등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