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들이 외국유학생에 기회 박탈당해”
연방자금지원 중단에 이어 국제학생등록 일시 차단
트럼프 "똑똑한지 보여주려다 오히려 당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크게 낮추라고 요구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위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트럼프, 하버드 외국 학생 인원 제한 주장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은 15%로 상한을 둬야 한다”며 “그들(하버드대)은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에서 제동을 건 하버드대에 대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추진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알다시피 이 국가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들은 하버드대나 우리 대학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31%나 될까. 왜 그렇게 큰 수치일까”라고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이 하버드대에 몰리는 데에는 학문연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외국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는 쇼핑센터가 폭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폭동 같은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많은 (외국) 학생들이 이 나라의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에 의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그는 지난해 반(反)유대주의 및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이었던 뉴욕 컬럼비아대에 대해선 “정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하고 있다”고 한 뒤 “하지만 하버드는 싸우길 원한다. 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 하고, 혼이 나고 있다”고 했다.

하버드대 연계 비자 전면 조사 착수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 국무부는 하버드대와 관련된 모든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면전인 조사에 착수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상용 비자(B-1) 또는 관광 비자(B-2)를 비롯해 하버드대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비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이나 비자 시스템의 남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와 연계된 비자 소지자 수백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이미 비자 취소나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전국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체류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SEVIS 등록이 취소되면 학생 비자 상태가 유효하지 않게 돼 추방 대상이 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대에 대한 인증 취소 통보서에서 "하버드대는 폭력을 조장하고, 반유대주의를 방조했으며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고액의 등록금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특권이다. 하버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왜 하버드를 괴롭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그야말로 '쥐잡듯' 잡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하버드의 채용 및 입학제도가 위헌적이라고 본다. 2023년 미 대법원이 비(非)백인계를 우대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하버드가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하버드 교수 채용을 살펴보면 유색인종과 여성, 논바이너리(제3의 성)라 주장하는 사람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당초 "급진적인 좌파로부터 (하버드를) 되찾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렇게 좌파에게 캠퍼스를 장악당한 하버드가 '친테러, 반유대주의' 구호를 방치하고 있다는 시선이다.

일각에선 하버드 원죄설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버드는 최근 몇 년간 '노 플랫포밍(No-Platforming)을 묵인했는데, 이는 페미니즘과 같은 논쟁적 주제에 관해 연설을 금지하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처음엔 파시즘과 같은 극단적 증오 표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요즘 캠퍼스에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선 "보수파 학생들이 소외감과 발언권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또 학생들끼리 양립하는 견해를 듣고 논쟁을 벌이며 합의에 도달할 기회까지 빼앗아 '비교육적'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FT는 "일부 대학들은 좌파 성향 정서가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노 플랫포밍'이 급증하도록 내버려두는 지나친 행태를 보인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해법은 잘못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개혁을 요구하며 "사회와 캠퍼스에서 반미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사악함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캠퍼스를 애국과 반미의 대결장으로 만든 셈이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구사하는 '공포 정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사건 소송을 진행한 로펌에 보복하는 방식, 이민자를 색출하고 추방하는 정책, 중도파 공화당원을 협박하고 굴복시키는 데 있어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해 왔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