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조치, ‘GDP 및 임금에 악영향’
경상 수지 및 재정 적자 개선도 ‘단기 효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성장률도 “최저”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올해 들어 미국 정부는 대부분의 주요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했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해당 조치는 국가 생산성과 임금에 이른바 ‘복리 손실’(compound interest loss)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연구에 따르면 2028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관세 부작용으로 1% 하락하고 실질 임금도 1.4%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관세, 미국 GDP와 실질 임금에 “악영향”

1%라고 하면 사소하게 들리겠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2,600억 달러(약 359조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네바다주의 1년 총생산보다 크고 과학 및 우주 분야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지출과 엇비슷한 규모다. 게다가 관세로 인한 가격 왜곡은 단기에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를 누적할 것이다.

관세 시행 이후 첫 2년간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오르며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하는 산업은 진작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성장은 곧 한계를 드러내 투입물 비용이 오르고 달러화 강세로 수출 수요가 주는 데다, 상대국의 보복 관세가 항공기 및 디지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다 2029년이 되면 관세로 인한 초기 효과가 역전된다. 제조업 생산이 3% 줄고 애초부터 무역 정책에서 제외된 서비스 및 농업 부문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035년까지 남은 기간 GDP는 1% 낮은 상태로 머물 것이며 생산성 증가율 역시 침체할 것이다. 관세로 인한 단기 효과가 길고 씁쓸한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상 수지, 재정 적자 개선 ‘기대 어려워’

관세 옹호론자들은 무역 적자 축소를 성공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3~1.5%만큼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곧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이 경쟁력을 잃고 수입 기계류 가격 인상으로 투자도 줄 것이다. 2027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고개를 내밀어 이전의 흑자를 지우게 된다. 관세 수입으로 인한 재정 상황 개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10년에 걸쳐 예상한 2조 7천억 달러(약 3,725조원)는 수입 물량 감소로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공장들은 단기간에라도 관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시행 1년 내에 소비자 물가는 1.7% 상승해 가구 구매력을 평균 2,800달러(약 386만원)만큼 감소시킬 것이다. 실질 임금 축소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가구당 3,900달러(약 538만원)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소비가 생필품에 집중되는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다수의 생필품이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관세는 혁신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수입 제품 중 절반이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인데 이 중 상당수에 핵심 노하우가 반영돼 있다. 관세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줄면 미국 내 생산성이 침체하고 임금은 줄어들 것이다. 관세 외에 또 한 번의 비용을 치르는 셈이 된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2.3%, “60년 중 최저”

특히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등은 2028년까지 3%를 넘는 실질 임금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낮은 콜로라도, 메릴랜드 등도 침체를 피해 갈 수 없다. 산업 심장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 해당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이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두 팔 들어 반긴 주들이다. 최악인 것은 향후 닥칠 불황에서 회복 속도까지 느려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관세 조치가 만들어낸 비효율이 ‘이력 현상’(hysteresis, 현재 조건이 아닌 이전부터 지속된 상태에 좌우됨)에 의해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이 겪는 파급력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무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3%로 낮게 전망했는데 이는 불황기를 제외하면 지난 60년을 통틀어 최저 기록이다. 미국의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수출은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유럽과 동아시아는 다소의 GDP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가치 사슬로 판단할 때 일부 지역의 차질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상대국의 보복 조치도 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될 것이다. 미국의 관세가 포괄적이라면 상대방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격이다.

미국 장기 누적 손실, “금융위기 수준”

이번 조치를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와 비교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당시와 비교해 관세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긴밀히 엮인 현재의 공급망을 볼 때 당시보다 낮은 무역장벽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45년까지 현재의 추이가 이어질 경우 미국 GDP 성장률은 그때까지 관세 조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 누적 손실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에 비견될 정도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임금 보험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 투자 인센티브 등의 조치가 관세보다 비용 효과적이고 공정할 것이다. 미국 근로자들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도움을 받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 정책 당국이 진정 미국 근로자들을 돕고 싶다면 수입품에 과세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

원문의 저자는 로드리게스-클레어(Andres Rodríguez-Clare)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Geopolitical risk to oil production is not a major driver of the econom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