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분석

불법 동영상 공유 문제는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트위치·넷플릭스 등 망 사용료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넷플릭스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되고 있어 의아스럽다.

최근 몇 년 동안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우버 등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공했다. 이 모델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집단을 연결한다. 운영자는 이 두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사진=IHQ 예능 보다가 쇼핑, 영화 보기 전 게임, 드라마와 웹툰 병행. 성장 한계에 직면한 OTT 플랫폼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소수의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독과점화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상품에 특혜를 주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업체를 차별하며 이해충돌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한국저작권 보호원 10대 이슈 전망 조사에서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위 이슈로 선정돼왔다. 2020년 8위, 2021년 7위, 2022년 4위로 매년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문제다. 소위 K-콘텐츠의 글로벌한 부상에 기생하여 불법복제 및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어 플랫폼과 창작자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도가 미비해 불법 공유 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의 제작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적절한 제재 시스템의 부재도 주요 요인이다. 결국 피해는 우리 사회의 몫이라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콘텐츠 산업계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빨아먹고 있을까? 이러한 불법 공유 업체는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일까? 바로 불법 사이트 광고다. 이들은 웹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표시하여 수익을 얻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 하나당 하루에 최대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너가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022년은 팬데믹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일상 회복 단계를 맞이한 해다. 텅 빈 영화관은 서서히 관객으로 채워졌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OTT 플랫폼을 발판 삼아 글로벌 인기를 끌었다. OTT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가 시행되는바. 지난해 영상물 등급분류 동향을 통해 OTT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지난해 영상물 전체 등급분류 건수는 총 51,806건이다. 전년도 대비 2.0%(1,036건) 감소한 수치다. 영화와 광고물은 202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영화는 3,118건(2020)→3,270건(2021)→3,376건(2022)으로 전년 대비 3.2%(106건), 같은 기간 광고물은 26,882건→33,405건→34,871건으로 4.4%(1,466건) 늘었다.

사진=디즈니+ 무대 위 화려한 K팝 스타들을 다각도에서 조명한 다큐멘터리들이 OTT를 통해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과거 마니아 층에서만 소비되던 다큐멘터리 작품들은 이제 K팝 스타라는 주인공을 앞세우고 새로운 무대 OTT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법률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집행한 데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직방, 다방 등의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영업을 사실상 막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직방금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두 이익단체 모두 스타트업들이 업계의 기존 서비스 방식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움직임에 반발해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고 직방금지법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지상파의 경계가 무너졌다. 콘텐츠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 플랫폼으로 향하고, 제작자는 글로벌 인기를 기대한다. TV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예능은 사라진다. 벽은 무너졌고 진정한 무한 경쟁 시대가 펼쳐진다.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이 최근 글로벌 TOP10 TV쇼 부문(비영어권) 1위에 올랐다. 공개 3주 만에 4,161만 시청시간을 기록, 78개국에서 10위권 순위에 진입하며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콘텐츠시장은 독특한 태생의 <피지컬: 100>에 주목하고 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장호기 PD는 MBC 시사교양부 소속이다. 지상파 소속 PD와 글로벌 OTT가 손을 잡고 글로벌 히트작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작은 장 PD의 이메일이다. 넷플릭스에 먼저 기획안을 보내 제작을 요청했다. 넷플릭스 측은 명확한 기획의도와 새로운 톤과 분위기의 서바이벌에 끌려 2주 만에 100% 제작 투자를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다.

국민연금의 투자 가능성과 그 의미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STO 토큰 투자의 자산 형태를 증권으로 확정 지으면서 증권 관련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대체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토큰 증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을 제외한 대체투자 분야에 집행한 금액은 전체 금융 부분 투자의 28%, 152조원에 육박한다. 이 금액의 1%만 투자되더라도 1.5조원이 토큰증권 시장에 투입된다.

제도권화의 장단점과 그 의미 장점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3가지 장점이 있다. 투자자를 위한 안전성 향상: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안전한 시장이 된다. 제도화는 곧 신뢰할 수 있는 규제와 감독이 도입된다는 의미다. 이는 투자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술렁이는 국내 증권사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 자산과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발행한다. 즉, 투자자는 부동산, 예술품 및 기타 실물 자산에 연중무휴 24시간 온라인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 혁신으로 인해 법적인 제도화가 추진되어 계획대로 된다면 많은 금융업계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5일 지난달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토큰 증권(STO) 발행을 허용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이며,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에는 변화가 생겼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토종 OTT는 상대적으로 더딘 분위기다. 넷플릭스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1,258만명이다. 전월 대비 약 97만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더 글로리>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영화 <정이>, 예능 <피지컬: 100>까지 연이은 흥행 성공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명의 가입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최민식 주연작 <카지노>를 공개한 디즈니+는 같은 기간 21만명 이용자를 늘려 218만명을 기록했다. 시즌(seezn)과 통합한 티빙(TVING)은 처음으로 MAU 515만명을 기록하며 토종 OTT 1위의 기세를 드러냈다. <재벌집 막내아들>로 지난해 12월 약 49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500만명을 넘어선 것. 반면 왕좌를 내준 웨이브(Wavve)는 MAU 401만명으로 전월 대비 7만명 감소 추세를 보였고, 왓챠(WATCHA)는 2,000명 정도 늘어 MAU 약 82만에 그쳤다.

국내 증시의 첫 이커머스 상장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오아시스마저 결국 상장을 포기했다. 13일 오아시스는 코스닥(KOSDAQ) 상장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최소 주당 35,000원을 예상했는데 수요 예측이 2만원 이하에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오아시스의 비상장 거래 시장 가격은 1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기업가치가 1조를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거래가격 기준으로 볼 때 회사의 가치는 약 5천억원이다. 반토막 가격으로 굳이 무리하게 상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K-콘텐츠의 글로벌화와 함께 드라마, 영화 속 '역사 왜곡' 민감도가 높아졌다. 자칫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문화의 품격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정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발간된 보고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청자 10명 중 4명은 "사극은 역사적 사실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작가 및 제작자의 상상력에 기초한 역사 드라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

13일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의장의 해임을 규탄하는 시위가 에치와이 앞에서 열렸다. 메쉬코리아는 지난 2월 자금난에 빠진 이후 유정범 전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지분을 담보로 단기 브릿지 론으로 자금을 융통해왔으나 결국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1월에 hy(에치와이)에서 유상증자 800억원을 통한 신주발행으로 67%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뒤, 차례로 기존 이사진이 해임되는 중이다.

고려대 중퇴, 컬럼비아 대학교 금융공학 및 수학 전공, 딜로이트 본사 2년 근무. 어느 누가 봐도 세계적인 인재라고 부를 만한 경력이다. 하지만 이 경력이 ‘물류테크 유니콘’을 꿈꾸던 유정범 메쉬코리아 전 대표 몰락의 단초가 되었다. 위조된 경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메쉬코리아의 경영권은 hy(구 한국야쿠르트) 손에넘어갔고 유정범 전 대표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