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사진=픽사베이 한국에서도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꼭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반도와 국제 안보의 갈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역제도 논의 현황과 유럽의 모병제, 징병제 전환 사례를 분석했다. 유럽은 1990년대 모병제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 들어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국가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픽사베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결정했다. 국내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슈와 논점 - 일본 안보 관련 정책문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이 군비 경쟁 확대와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 군비를 대폭 증강할 예정이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이다. 재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지난 7일간 '빈 살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오후 20시간의 방한 일정 동안 무려 26개의 프로젝트와 100조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떠났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일정인 일본에서 추가 협상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일본행을 돌연 취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길에 오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정에서 한국만 사우디아라비아와 프로젝트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난 7일간 '에너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 9월 18일(현지 시각)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환경부 장관이 '여럿이 샤워하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영국 더타임즈는 유럽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오늘(1일)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이신우 직무대리는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 및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필자는 이승열 입법조사관이다. 근원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시행해야 할 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25일에서 10월 9일까지 시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지난 3일간 '영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감세안 발표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려 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임명된 지 44일 만에 사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표명했다. 지난 14일에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명 38일 만에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경질한 데다, 이번 주 초에는 정치적 동지였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사임 절차를 밟았다. 트러스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되는 다음 주 초까지 직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단명 총리다.

사진=본사DB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대(對)중국 포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동맹), CHIP4(반도체동맹),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 포위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의 IRA법과 유사한 원자재법(RMA)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의식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본사DB 올해 유럽연합(EU)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 주요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EU는 올해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하여 한국 및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사진=본사DB 19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인프라법, 과학기술지원법, IRA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1차분으로 28억 달러(약 4조원)를 12개 주(州)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본사DB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오늘도(19일) 여전히 러시아의 무차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 이어지는 추세다. 러시아군은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2대가 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해 상공을 12시간가량 비행하며 핵무기 규탄에 나선 서방을 향해 폭격기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사진=본사DB 14일 합참에 따르면 약 10대가량의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지역의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위협 비행하고,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동부 내륙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이다. 이번 도발은 지난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전해졌다.

지난 3일간 '핵무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 11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언급을 한 이래, 이번 주 내내 정가가 핵무기 관련 이슈로 뜨겁다. 덕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분쟁, 김건희 여사의 이력 논쟁은 빅데이터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북한 언론에서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7일간 '러시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영국 더 타임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어 크림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통한 즉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한 해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했다. 특히 2면부터 8면까지 김 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참관한 기사 및 사진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린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노동신문 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경찰청과 국가 긴급구조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출근길 도심에 민간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규모는 구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습지역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