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 지정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깎아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규제 타격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 자격으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독일의 입법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갖춘 독일이 적절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장 전입신고 창구/사진=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시, 무안군 등도 현금에 의한 인구수 유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원전 업계 내 인재 개발 및 인력 이탈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오른쪽)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CNN 캡처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약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팬데믹 종료 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수출 활성화로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과 관련한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강대국 전략경쟁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교 전략적 지질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디지털전환+녹색전환+국제질서전환의 국제정치에 주목해 한국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금융위원회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7호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을 발간해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양상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축물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탓에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단 지적이다.

재택근무에 해당하는 '텔레워크' 실시 비율이 일본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기업들이 직원들의 출근을 적극 장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 정착'을 외치고 있어 시스템의 안착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ULEZ 표지판/사진=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 공해 차량에 한해 일종의 통행세를 물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에 신음하는 빈곤층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를 정쟁에 활용하려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론스타 사태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쟁을 끝까지 이어 나가겠단 방침이나, 일각에선 이 같은 시간 끌기가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민원 발생량 추이/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일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방호인력에 방검복과 삼단봉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다만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공무원 보호와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 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청년층의 출산 의지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만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와 실업에 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운데, 청년층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