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장항준 감독의 모습/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영화감독과 작가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IPTV와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중 보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건축배치 계획안/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내 산업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 및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탈중국 흐름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6단지 개발 모습, 주: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4억1천만원/사진=구글 스트리트뷰 최근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남,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양주, 동두천 등 북부 지역의 격차가 서울 강북과 강남의 차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두 가지 요인이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간 '교권'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25세, 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불만 표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교권 침해가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로 통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사진=재난문자 캡처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어디로,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르게 대피장소를 간결히 표현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주요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는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영화 산업계의 부진을 마냥 OTT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freepik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임차인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누락된 법안인 만큼 시급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작가조합(WGA)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WGA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부터 불거진 문제다. 넷플릭스는 제작비에 일정 부분 이윤만 얹어주는 형태로 <오징어게임>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제작비 지원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선 넷플릭스에 꼬리를 말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자료실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집단의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 국회를 향한 '제왕적 대통령 구조' 또는 '분점정부 고착'이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박하며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국회의 활발한 논의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지난 3일간 '지원금'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된 여러 게시물이 수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사진=pixels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