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허들 규제’ 타파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299건의 문제점과 정부에서 발굴한 허들 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한 것이다.

사진=본사DB 국내 고용지표가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 폭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본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 카카오 앱 서비스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다. 불은 8시간여 만인 15일 11시 46분에 진화되었으며 인명 피해 또한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본사DB 지난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직장 내 스토킹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은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사진=본사DB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소위 외국인들의 ‘보험료 먹튀’ 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본사DB 교육부가 지난 11일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교육청과 교육감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본사DB 정부가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한 곳은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일간 '학업성취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난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곳곳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돈 패럴 호주 통상•관광 장관(왼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호주 양국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영등위의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급분류정보/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내년 3월부터 OTT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시작되었다. 국감 시작 전부터 과연 국회에서 국내 ICT의 최전방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네이버 이해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폭증한 바 있다.

  정부가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를 해소하고,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력 구조 불균형 상태에 놓였다. 실제로 40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규모는 2020년 기준 12만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1990년 18% 수준에서 2020년 56%까지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서 특별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지난 10월 첫째 주에 청년 농부들을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의 꿈 실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식 접수된 오류 건수가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처리율은 4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업무 과부하, 개발자 퇴사 등까지 겹치며 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라는 당초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7일간 '대학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신입생의 2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은 6,691명으로 2016년 4,359명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신입생 수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2.1%에서 2021년 18.7%로 높아졌다. 수도권 대학이나 의대 등에 진학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12일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견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돼 정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 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KTV 뉴스 화면 캡처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하지만 천고마비의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불거졌던 ‘심심한 사과’ 논쟁이나,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는 등의 오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어휘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듯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가 기초학력의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학력 전수평가의 부활을 꺼내 들었다.

11일 국회가 10개 상임위원회별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감에서 여야 간 정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메시지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대통령실 하명 의혹으로 규정, 총공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 측에 이 수석과 감사위원의 국감 출석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과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이야말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