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금융 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그간 2017년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 비용 증가와 지정감사의 권한 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회계제도 개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소비자24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의 국내·외 리콜 내역 등 정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됐음을 알리는 식이다. 이와 함께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택근무 확산이 더딘 국내 고용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상장사 1,612곳(대기업 159곳·중견기업 774곳·중소기업 679곳)을 대상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버거워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중국·반도체 등 주요 수출길이 점차 열리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pexels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수소발전 입찰 계획'을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출생 동향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자녀·가족돌봄 지원 제도의 완결성이 갖춰지고 있는 반면 제도와 관련된 인지율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즉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일각에선 유럽의 반도체법 시행 등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기획재정부가 별도 증빙 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약 6,70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400만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선 모습이다. 그간 정부 정책으로만 인식해 왔던 출산 장려책이 기업들의 복지제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8일 건설사업관리(PM) 업체인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승진, 넷째 출산 시 1년간 육아도우미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육아 지원책을 내놨다. 그간 삼성, SK, 현대차, LG 등의 주요 대기업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아 정책이 중견기업으로도 확대된 셈이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8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아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생산 콘텐츠 수요가 확실한 베트남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제68개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 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LA 타임즈 지(紙)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LA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USC)는 2010년대 초부터 학생 모집을 위해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를 고용했다. USC는 현재 시장가치 약 3억 달러(약 4천억원) 규모의 대형 OPM 업체인 2U와 제휴를 맺고 사회복지 및 교육학 프로그램 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교내 기숙사 및 학생 지원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홍보가 USC의 주목표였다.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 전망/출처=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구름빵/사진=한솔수북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7월경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형설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등에 대한 지분이 쪼개지며 서로 수익 배분이나 사업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이 주요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 낸 캐릭터와 스토리임에도 마음대로 만화를 그리지 못했다고 한다.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작품들/사진=웨이브 캡쳐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7월경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상대로 6,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 등에 대한 지분이 쪼개지며 서로 수익 배분이나 사업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진 것이 분쟁의 원인이다. 이 작가는 자신이 만들어 낸 캐릭터와 스토리임에도 마음대로 만화를 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로 지자체·기업의 사업(프로젝트)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미국 기업 경영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히 성장한 미국 온라인 대학들이 대부분 질 낮은 교육으로 학생들을 빚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아이올라 파벨(Iola Favell)씨는 최근 본인이 졸업한 미국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로씨어 교육대학(Rossier School of Education)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해당 대학 온라인 교육과정에 진학했던 파벨씨는 2021년 5월에 학위 과정을 졸업하면서 약 10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학자금 대출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 파벨씨는 인근 지역 로펌의 지원을 받아 졸업생 2명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대출·보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