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역삼동 인근 스타트업이 모인 지역에서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P씨는 학생 상담 관리 인력을 반년째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엑셀 자료 정리, 전화 연락, 일정 조정이 주 업무인 만큼 급여를 낮췄으나, 업무 이해도가 낮은 인력들의 지원서만 받다가 결국 실제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급여를 인상했다. 그러자 두 달간 업무를 이해한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지난달부터는 헤드헌터를 통해 10년 이상의 경력직 위주로 면접을 보는 중이다. 이에 P씨는 단순 관리 인력에게 배정했던 급여의 3배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반포동에서 평생교육원 사업과 일반 IT기업을 함께 운영 중인 L씨는 한국의 MZ세대가 특별히 더 문해력이 낮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원에서 채용하는 영어권 인재들의 경우 회사 소개 글 안에 특정 부분을 찾아서 구글 검색 후 나오는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정보를 입력하는 반면 한국인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1~2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기존의 이력서를 그대로 투고한다고 밝혔다. 인재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지원자를 불러 면접을 진행해봐도 회사 홈페이지를 읽어본 사례조차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지난 7일간 '의사', '의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국내 대학들의 교수 직군 평균 초봉은 약 6천만원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국내 S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한 해외대학 교수는 당시 6천만원의 연봉을 제안받고 생활이 어렵겠다는 판단에 해외대학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국내의 모 명문 사립대학 교수도 주말 강의, BK21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으나, 고교 동기 중 의대에 진학했던 경우와 비교하면 급여 수준에서 큰 폭의 차이가 있어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합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임기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 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신뢰도, 독립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정치 성향별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일수록 검찰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을 크게 불신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인가?”와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평가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정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검찰과 정치의 존재 방식에 있어 양자의 고유한 영역 및 한계가 크게 독립되지 않은 ‘사법의 정치화’ 혹은 ‘준사법기관의 정치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신뢰성 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극명히 차이 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요즘 '협회'들이 곤혹을 느끼는 모양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던 변협이 공정위와 변호사징계위원회 모두에게 압박받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의 개입이 '일반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방침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만을 표현한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는 1990년 4월 공정위 설립 이래 33년 만이다. 앞선 16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해온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올 상반기까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재편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만큼 혁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여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보장하던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며 향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및 육성지원 ▲특례 보완 및 발굴 ▲외국인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도매가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판매되는 한우에 연중 20% 할인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농가 수익에 큰 타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한우 소비량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가장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자에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관행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야근’을 강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앱 등록,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10일 오전 ‘중국’, ‘비자’, ‘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9일 회부됐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정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재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국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정 어려운 대학들, 등록금 올려도 교육부가 제재 못 해 전국 191개 대학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8개교가 국공립대로 모두 교대였으며, 나머지 4개교가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비롯한 사립대학이었다. 전체의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곳은 청주대학교 1곳에 그쳤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놓고 인상하지는 못하지만, 일조의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과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 가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다각적이고도 혁신적인 접근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은 2만7,206편이 운항해 총 461만 명이 탑승했는데, 이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 OAG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항공운항 예상 회복률(2019년 대비)은 약 90%이며 2024년 하반기에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