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하며, 법안의 배경과 함께 보완 정책 및 방안을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로 인해 대학교 학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불어난 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다. 혼잡도우미는 출근 시간대 주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13개 역에 우선 배치된다. 구체적인 배치 구역은 ▲서울역 시청 ▲신도림 ▲사당 ▲교대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서울역 ▲사당 군자 건대 입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이다. 혼잡도우미의 주 업무는 안전한 이동 동선 안내, 계산과 승강 시설 안전사고 방지 업무 등이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 직원을 돕는 업무도 맡는다. 공사는 혼잡도우미 배치를 통해 출·퇴근 시 승객들의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상의를 벗어 던진 전우원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15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군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스타트업 개발이사(CTO)는 "기본만 해도 연봉 많이 달라고 그러니 회사에 무작정 뽑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6개월 IT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연봉은 일반 대기업 최상위권 신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기를 갖추기만 해도 '모셔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회사에 개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제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 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에는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에 이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삼동 인근 스타트업이 모인 지역에서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P씨는 학생 상담 관리 인력을 반년째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엑셀 자료 정리, 전화 연락, 일정 조정이 주 업무인 만큼 급여를 낮췄으나, 업무 이해도가 낮은 인력들의 지원서만 받다가 결국 실제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급여를 인상했다. 그러자 두 달간 업무를 이해한 지원자가 1명도 없어 지난달부터는 헤드헌터를 통해 10년 이상의 경력직 위주로 면접을 보는 중이다. 이에 P씨는 단순 관리 인력에게 배정했던 급여의 3배를 쓰게 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반포동에서 평생교육원 사업과 일반 IT기업을 함께 운영 중인 L씨는 한국의 MZ세대가 특별히 더 문해력이 낮다고 주장한다. 평생교육원에서 채용하는 영어권 인재들의 경우 회사 소개 글 안에 특정 부분을 찾아서 구글 검색 후 나오는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정보를 입력하는 반면 한국인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1~2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기존의 이력서를 그대로 투고한다고 밝혔다. 인재 부족에 시달리다 결국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지원자를 불러 면접을 진행해봐도 회사 홈페이지를 읽어본 사례조차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지난 7일간 '의사', '의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국내 대학들의 교수 직군 평균 초봉은 약 6천만원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다. 2010년에 국내 S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한 해외대학 교수는 당시 6천만원의 연봉을 제안받고 생활이 어렵겠다는 판단에 해외대학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국내의 모 명문 사립대학 교수도 주말 강의, BK21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으나, 고교 동기 중 의대에 진학했던 경우와 비교하면 급여 수준에서 큰 폭의 차이가 있어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사진=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합성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임기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 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즘 '협회'들이 곤혹을 느끼는 모양새다.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던 변협이 공정위와 변호사징계위원회 모두에게 압박받고 있다. 공정위는 변협의 개입이 '일반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방침에 위배된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불만을 표현한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는 1990년 4월 공정위 설립 이래 33년 만이다. 앞선 16일 오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해온 사무처 산하 9개국을 올 상반기까지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로 완벽히 재편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만큼 혁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여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보장하던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며 향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및 육성지원 ▲특례 보완 및 발굴 ▲외국인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도매가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에서 판매되는 한우에 연중 20% 할인 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농가 수익에 큰 타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아 한우 소비량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음 달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와 맞물리면서 노동계의 가장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자에게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되어 온 관행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 문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야근’을 강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앱 등록,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10일 오전 ‘중국’, ‘비자’, ‘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