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서서히 대두되면서 그간 권위의 상징이었던 '협회'가 억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협회로 등록되는 일반적인 절차인 재단·사단법인은 서울시 기준 1년에 약 250~300건 정도 된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만큼 혁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는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 사육마릿수는 점차 늘어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급물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돌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우의 전국 경매시장 평균 가격은 13일 정부 발표 후 추가로 급락해 1kg당 14,522원에서 3,521원이 내렸다. 가장 가격대가 높은 1++A 마저도 17,366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3월에 24,69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0% 이상 하락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 OT(Over-Time) 계약’으로 나누고 있다. 포괄임금 계약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임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 유형과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하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하지 않는 정액 수당 유형이 있다.

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 앱 등록,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를 패스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간호법이 선진적 법 체계라며 안정적 간호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 의회가 혼돈에 빠졌다. 국내 역시 연금 개혁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진전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사정상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장학지원으로 쓰이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가장학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의사 부족·의료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호, 통권 제52호)을 발간했다.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 향한 여객 수는 113만 명으로 2020년 1월보다 10.8% 증가했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노선의 여객 수는 218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여객 수는 10만 명에 그치며, 2019년 1월의 8%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보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려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정년제도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동관련 정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충족됐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개정한 바 있는 해당 정책은 경력단절이 관련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