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사진=레딧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챗GPT 쇼크'가 발생했다. 챗GPT는 소설을 쓰고 시를 짓고 논문을 작성하는 등 당초 인간만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행동들을 모두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성형 AI를 억제할 만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 현상(anomie phenomenon)'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UTOIMAGE 서울시가 어린이집 100곳에서 석식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하원이 늦어지더라도 아이들이 제때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저녁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연장보육 아동들도 희망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문체부 정부가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통해 ‘2023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숙박·놀이공원 할인쿠폰과 MZ 세대 워라밸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는 물론, ‘6월 여행가는 달’ 등으로 국내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4개월간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가동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논란만 남긴 채 결국 보건복지부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뜻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늘리겠단 계획이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겠단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물가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잠시나마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와중,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대통령의 문제 진단은 정확하지만, 그가 제시한 해결책과 노동 정책은 대통령 본인이 줄곧 견지해왔던 입장과 모순되어 그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

지난 3일간 ‘저출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2017년 3월 이례적인 탄핵 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또 그 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회의를 주재하는 등 두 대통령 모두 이 분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수년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어온 문제다. 2019년 10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국민 청원이 이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3년 일몰법 시한이 다가오는 도서정가제의 미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다. 일몰법이란 법률이나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도서정가제 영향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사진=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유럽 소각장의 처리 방식을 차용해 소각장을 단순한 혐오 시설이 아닌 '명소'로 만들겠단 목표다. 소각장 후보지 선정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과의 갈등이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21일 발간하며, 법안의 배경과 함께 보완 정책 및 방안을 제언했다. 궁극적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물가로 인해 대학교 학식 가격마저 인상되자, 불어난 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아예 거르는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다. 혼잡도우미는 출근 시간대 주요 승객이 많이 몰리는 13개 역에 우선 배치된다. 구체적인 배치 구역은 ▲서울역 시청 ▲신도림 ▲사당 ▲교대 종로3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무로 ▲서울역 ▲사당 군자 건대 입구 ▲가산디지털단지 등이다. 혼잡도우미의 주 업무는 안전한 이동 동선 안내, 계산과 승강 시설 안전사고 방지 업무 등이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역 직원을 돕는 업무도 맡는다. 공사는 혼잡도우미 배치를 통해 출·퇴근 시 승객들의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상의를 벗어 던진 전우원씨/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 연일 전두환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가 충격을 주고 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15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MZ세대의 구직문화 중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이다. 지난 2022년 7월 17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알린 20대 엔지니어 틱토커(TikToker) 자이들플린(Zaidlepplin)의 메시지는 MZ세대가 주축인 플랫폼인 틱톡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자이들플린은 '실제로 일은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 문화(Hustle culture)를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군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경력이 10년이 넘는 한 스타트업 개발이사(CTO)는 "기본만 해도 연봉 많이 달라고 그러니 회사에 무작정 뽑자고 하기가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6개월 IT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베이스 구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데 연봉은 일반 대기업 최상위권 신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기를 갖추기만 해도 '모셔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회사에 개발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제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 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에는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에 이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