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유의미한가. 김영미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실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할 날을 기대한다.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를 심각한 주제임에도 대통령들의 관심은 부족했고,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와중 저출산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책으로 지하철 혼잡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밖에도 혼잡위험 상시 모니터링, 안전인력 배치 등을 통한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이동동선 분리, 환승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역사 내 인파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독서 인구의 감소는 어떤 정책 변화보다 지역 서점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도서정가제만으로 도서 시장이 내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익한 논란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서울시가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를 벤치마킹해 혐오 시설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혐오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작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법안의 배경과 보완 정책 및 방안에 관해 제언했다. 궁극적으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원들의 사고예방과 수습방안 및 참여 유인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 같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혼잡도 안전도우미(이하 혼잡도우미) 45명을 모집했다. 출근 시간대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단 취지인데, 정작 다른 나라의 낡은 '푸셔'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대처 방안이 뭔지 제대로 고민해야 봐야 할 때다.

전우원씨는 한국에 자수하러 복귀할 예정이라며 약물검사 양성 반응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엑스터시, LSD, 4-AcO-DMT, 2c-e라고 설명한 알약들을 섭취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된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지 약 1개월 반 만이다. 자원봉사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난 대응 시스템 견고화도 진행한다.

"받는 연봉의 최소 10배 정도는 매출액 계약을 해줘야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차장 무렵인 30대 중반에서야 깨달았다"며 "매출 때문이 아니라 각종 지원부서,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계약서를 써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받는 만큼 일한다'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혼선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급여가 너무 올라 정말 고급 인력이라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워낙 역량을 갖춘 인재가 없어, "가성비는커녕, 달라는 급여를 줄테니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은 기존 훈련에 더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시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처인 것으로 보인다.

역량이 부족한 지원자들이 제시했던 급여를 매우 낮다고 화를 낸 경우도 소개했다. IT업계에서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바이럴 마케티 직군에 월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탓에 결국 월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전문 마케터 1명을 고용하면서 마케팅의 범위를 크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 소개 글 안에 특정 부분을 찾아서 구글 검색 후 나오는 정보를 입력해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정보를 입력하는 반면, 한국인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1-2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그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기존의 이력서를 그대로 투고한다고 밝혔다

해외 명문대학처럼 시간 부족을 항상 느낄 수 밖에 없을만큼 고급 교육이 이어지고, 그 중 살아남는 일부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대학 교육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한국은 사실상 입학만 하면 쉽게 종업할 수 있다보니 입시 부정이 더더욱 심해지는데다, 대학 교육 자체가 내실이 부족하다보니 '학위 장사'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퇴 사건은 이제 본인의 도덕성을 넘어 자녀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는 점이 아이돌 배우들의 성공과 같은 방식으로 '학폭' 문제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정순신 변호사가 자식의 대학 진학을 위해 고의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가며 법적 분쟁을 벌였던 의혹이 짙은 점, 그런 장기간의 법적 절차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발표에 난색을 표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독립성 평가가 악화 일로다. 지난 대선 과정과 공수처법 통과 과정 등에서 검찰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록히드 사건이 검찰과 정치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하나의 합리적인 해석의 잣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