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식량안보 및 농업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을 지지하는 야당과, 법안의 실효성이 없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12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 추진과 함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9년부터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등을 구축해온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포스텍과 협력해 인공지능 재난 예측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포스텍이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과학기술·공공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안한 문제를 개발해 제출하며 시작됐다. 다만 전문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적절한 심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구 공모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지도 의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재 추세를 분석해 미래의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 주요 의의가 있다.

지난 12월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의 NARS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와 운영 실태,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바 있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17% 증가됐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철새 유입 시기인 12~1월까지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갤럽에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UN 사형제도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도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 하에 있다. 계량적 데이터 부족으로 범죄 억지력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사형제도는 여전히 철저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고독사 현황이 총 2,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고독사 예방과 관련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장 유사한 예시로 인구감소에 시달리던 헝가리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1/3 탕감 등의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부분이 국민들 사이에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적 합의에 대통령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민주주의적 토대가 갖춰진 나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위스는 대학 교육, 고교 이하 교육 등, 교육제도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영역 구분을 위해 지난 1994년과 2000년에 두 차례 국가적인 논의와 국민투표를 거쳐 2012년에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국내 대학이 전공 명칭에 얽매여 학제간 교류가 부족한 점이 지식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나,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이나 지식의 공유가 활발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전장연의 시위가 도로 점거 등 점점 과격한 방식을 취하면서 우호적이었던 초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지지 기반이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여당과 전장연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1년간의 시위로 전장연은 세간의 관심과 6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얻어냈다. 대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을 잃었고, 전장연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지지를 잃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내세우며 성금 모금이 가능할까? 전장연 시위 사진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년간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성금 모금함 옆에 누군가 전장연 시위 사진을 배치해놓아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른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29일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11월부터 채용광고에 해당 채용 직급의 임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임금 투명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시행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촉법소년 관련 논의는 현재 뜨거운 감자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