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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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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군 수뇌부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뒤처진 함정 건조 역량을 보완해 신속히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우수한 성능의 함정을 경제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미 해군의 협력 확대 움직임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경·공매 플랫폼에 공개한 사업장은 총 369개, 익스포저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공개된 195개 사업장(3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달 28일 추가로 공개된 174개 사업장(3조2,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공개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1차례 이상 유찰된 곳은 178곳으로 전체 경·공매 사업장의 48%에 달했다. 3회차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총 57곳으로 이 중 저축은행이 대주단의 대표 금융사(대리금융기관)인 사업장은 21곳(36.8%)이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20년 사이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근로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산업의 청년 인재 확보 전략'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04년 38.1세에서 지난해 상반기 51.2세로 약 13세 증가했다. 또한 50~60대 건설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57%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건설 근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업 특성 상 실무 경험과 숙련을 중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주를 이루면서 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달 탐사부터 우주 정거장 운영, 발사체 개발 등 주요 부문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넘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의 무대를 우주로 넓혀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두 달 새 2,700명 늘어나며 총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로 나타나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의 70%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재고 처리를 위해 수출로 눈을 돌렸는데, 해외 시장에 제품을 헐값에 쏟아내다 보니 덤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중국 정부가 덤핑의 원인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한국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도 반도체법을 지지한 만큼,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국내 유통업계가 전방위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의 40%가량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쿠팡과 네이버의 독점 강화, C커머스의 초저가 공세로 한계에 직면했다. 홈쇼핑업계도 TV 시청률 하락과 송출 수수료 문제로 위기를 맞았으며, 대형마트 시장에서는 이마트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우크라이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군사 지원 중단 결정은 양국 간 광물 협정 체결이 불발된 직후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보일 때까지 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러시아도 러시아도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광물 지분을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보 경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 협정' 이른바 '광물협정' 체결에 합의해 조만간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협정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 50%로 미국·우크라이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및 러시아와의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배치를 두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 군사를 배치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자동차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정부는 과잉 지급되는 합의금과 치료비 등 보험금 누수를 막아아 향후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3% 남짓 인하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이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적대적 행위의 종식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표현은 피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두둔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과거 적대국으로 규정했던 나라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인 유럽과는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국방비 삭감을 비롯한 공동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5,000억 달러 규모의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해 하면서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Shein)의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는 물론 지난해 쉬인이 제시한 추정치에도 크게 못 미쳤다. 실적 악화가 가시화하면서 쉬인의 기업공개(IPO)도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자국의 저가형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와 유럽의 규제 압박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기업가치를 낮춰 잡으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산금리를 올리고 영업점 전결인 우대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은행들의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 규모도 증가 추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강판 반(反)덤핑 조사에 들어간다. 일본과 중국 철강업체가 15% 싼값에 열연강판을 국내에 쏟아낸 영향으로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핵심 철강재인 열연강판에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일·중의 저가 공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25% 관세 폭탄 등 이중고에 신음해온 국내 철강업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종료됐다.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지난해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향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방예산 삭감 발언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움직임이 방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의 군비 증강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방산주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앙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무기의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 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러 직접 대화를 통한 종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방적인 침공에 면죄부를 주고,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미국의 유럽 패싱에 가시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