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2만명이나 됐던 종부세 부담 국민이 내년에는 66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8일,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던 몫(기본공제액)이 주택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집을 가진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지금까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원으로 뛰며 합계 18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어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됐으나,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 중과세율 6%를 적용하는 94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은 폐지하고 그 이하 구간 세율도 조정해주기로 했다.

내년 종부세 큰 폭으로 줄어, 아파트 가격 하락시 더 줄어들수도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 안팎으로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반포자이들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200만원 이상 종부세 감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공제액 상향조정으로 세 부담자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액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현재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공시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종부세가 추가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당초 계산에 따르면 각종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4조1,000억원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는 1조7,000원 선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최종 세부담 감경액은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초 '초부자 감세' 저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종부세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부동산 가격 폭락이 이어지며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이 제시한 원안에 타협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도 우파적 사고에 대한 국민의 지지, 좌파적 사고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경기침체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과 맞물려 민주당의 수뇌부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진작에 감면됐어야 할 세금, 더 늦지 않아 다행

반포동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1채와 지방 실거주 아파트 1채를 보유한 60대 여성 A씨는 올해 48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임박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 삶을 꾸리려는 차에 이른바 '똑똑한 한 채'를 마련하려던 노령 은퇴 예정자에게 2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세금 폭탄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조절은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정부의 개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보유세가 상승할 경우, 실거주자들이 그 세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구매하려는 성향이 나타나 되려 집 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 토지 공공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유세를 크게 인상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급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혀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 임기 직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른바 '강남 불패'에 해당하는 반포 자이마저도 호가 15억을 넘던 84㎡도 7억원에 매도가 일어났었다.

실거주자들 억울, 실거래 가격 연동된 종부세부터 해결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시장 가격을 즉각 반영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만든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자산 투자업계의 속설인 '팔아야 돈이지'라는 표현대로, 매각을 통한 매도차익을 얻기 전까지는 실제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바로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구조다.

보유세를 현재처럼 실거래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할 경우,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사와 살고 있다가 투자자들 탓에 집 값이 오르고 내린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바뀌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 된다. 심지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수도 없었다.

종부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를 이전으로 환원하고, 매도시 차액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