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 공무원 5,000명 감축 중 3,000명 줄여, 연내 마무리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 李·朴 정부의 3배 규모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행안부, 공무원 감축 발표

12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의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75만6,301명)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감축됐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받아 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의 경우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를 정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에도 정원 재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보강하고,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재배치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년간 공무원 13만 명 증가

앞서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작년 3,000여 명, 올해 2,000여 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 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266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정권 가운데 최대 규모다.

부처별로 보면 소방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소방공무원 인력을 2만 명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말 4만4,148명이던 소방직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말 6만6,587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박 정부 시절 12만3,844명이던 경찰직 공무원은 문 정부에서 14만1,827명으로 1만7,983명 늘었다. 경찰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경공딩’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경공딩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무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부·처·청 중에선 고용노동부(48.2%)와 환경부(42.2%) 인력 증가율이 최고였다. 공무원 조직 감축에 칼을 빼 든 행안부 역시 인력이 많이 증가한 기관으로 꼽힌다. 당시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36.8% 늘었다. 보건복지 인력도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3,196명에서 2,554명으로 642명이 감소했지만, 1,632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이 설립됐다. 복지부 정원 감소의 원인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이동한 인사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도 1,797명에서 2,031명으로 234명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90명)·법무부(2,258명)·국세청(1,790명)도 문 정부에서 정원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관료 증가, 국가 경제 성장 저해

급증한 공무원 수가 규제 증가로 이어지는 점도 문제다.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2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경영학과 이호근 교수는 “공무원 권한은 결국 규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무원을 늘릴수록 이에 비례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관료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크다. 공무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만큼 민간 기업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프랑스 연구진이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년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 1.5개의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