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본인부담률 50%→30% 
둘째, 셋째 난임 시술도 건보 지원
"지원 강화 긍정적이나, 현실적 요구 반영엔 미흡”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다음 임신·출산을 마음 편히 계획할 수 있도록 시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임신 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도 대폭 낮췄다.

'부부 당'→'출산 당', 난임 시술 지원 확대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난임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낳았다면 추가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둘째·셋째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시술을 더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화됐던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률이 30%, 45세 이상은 50%였다. 이에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원화했다. 또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 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뇨를 앓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도 제공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돼왔는데, 이달부터 그 대상이 임산부로 확대된 것이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산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측정기 사용에 대해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1일 1만원이다. 건보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도

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면제된다. 현재 자연분만 본인부담율은 0%이지만, 제왕절개수술은 5%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난소암 치료제 건보 대상 환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전자 변이 양성 기준을 늘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 4,100만원의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 건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으로 인한 체외수정 시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1만706건이었던 체외수정 시술 건수는 지난해 16만8,45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4만5,850건이 시행됐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임 시술 비용 여전히 부담, 인프라도 부족

다만 난임 부부 지원책 강화에도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8월까지 체외수정으로 지급된 총진료비는 3,909억9,900만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907억5,000만원에서 8월 기준 1,225억699만원으로 무려 317억5,60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처럼 비싼 난임 시술 비용을 감안했을 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체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체외수정(IVF) 같은 고비용 시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난임 시술은 여러 번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한 번 시술 시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35세 이상의 난임 부부가 25회 시술만으로 성공률이 낮아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35세 이후부터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고, 40대 초반에는 약 15~20%로, 40대 중반 이후에는 5%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35~39세 여성의 체외수정 성공률은 약 20~25% 수준이고, 4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근방에 전문 치료시설이 없어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난임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거주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난임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65.4%가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옮기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거주 지역이 아닌 곳의 의료기관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