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법원에 "트럼프 요청 월권" 주장
트럼프 최측근 '일론 머스크' 인수설 제기
19일 틱톡 금지법 시행, 바이트댄스 향방 '이목'

미국에서의 사업 운영 중단을 앞두고 있는 틱톡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매수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틱톡은 지난해 통과된 ‘틱톡금지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트럼프 "틱톡금지법 시행 늦춰 달라"

5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을 자신이 취임한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며 “이와 별개로 트럼프는 틱톡의 운명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트럼프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법무팀은 트럼프를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는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며 취임 후 이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만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명확히 구분된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최대 90일 동안 법률 발효 유예권을 발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률 발효 유예권이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국방생산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말한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 제한, 판매 명령,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방안을 심사한 곳이기도 하다.

포브스는 “틱톡이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분리를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의 발효를 최대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실제로 분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입장에서 유리한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이 정한 요건을 틱톡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선언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이 이뤄지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과 교수는 “틱톡이 법을 준수했다고 트럼프가 선언할 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의 매각을 미국 기업들에 중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고 나설 경우 틱톡금지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다. 하지만 애플,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벌금과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틱톡금지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틱톡 구원투수로 일론 머스크 거론

더욱이 법무부는 현재 유예 요청에 대해 대법원의 기각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의 요청은 명백한 '월권'이며 '부당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디인포메이션은 “트럼프의 측근이자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틱톡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4,300억 달러(약 63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그는 상대적으로 쉽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틱톡 인수에 나설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업 금지 기한이 다가오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며 “머스크 입장에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X와 틱톡을 통합시킬 경우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위한 앱’을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측근이 틱톡 매수에 나선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때 틱톡 금지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미국에서 틱톡 퇴출을 시도했는데, 당시 트럼프의 대표 지지자인 래리 앨리슨 오라클 CEO가 틱톡 매수에 나섰었다. 인수 거래는 최종 불발됐지만, 오라클은 틱톡에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다만 가격이 변수다. 바이트댄스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틱톡 몸값은 3,000억 달러(약 441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 2,680억 달러보다 상승한 가치다. 바이트댄스는 머스크 CEO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3대 비상장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기업가치는 스페이스X가 최근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인정받은 2,500억 달러보다 20% 높고, 오픈AI가 66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면서 평가받은 1,570억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