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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韓 첨단기술의 中 유출 가속화, 국가 경쟁력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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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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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ung.nam@giai.org
금융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제 활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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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96건, 23조원 피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이 다수
유출 기술 과반이 中으로, 양국 기술 격차 줄어

최근 한국의 첨단 기술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OLED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와 내부 보안 체계 개선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순으로 유출 많아

14일(현지 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한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이 급증하면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OLED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은 96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터리(16건), 디스플레이(9건), 자동차(8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출된 첨단 기술의 과반이 중국으로 빼돌려져 중국의 기술 추격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계에 잡힌 사례는 조사된 건수일 뿐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기술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퇴직·이직 후 中 기업에 기술 넘긴 사례 많아

유출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유출 방법은 연구 인력의 이직, 기업 설립 후 인력 고용, 인수합병 후 이전 등이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구속기소 했다. 청두가오전 대표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30년간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근무한 인물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전자 상무와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인사가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입수해 중국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같은 해 5월에는 화웨이로 이직한 중국 국적의 SK하이닉스 직원이 퇴사 직전 A4용지 3,000장 분량의 출력물을 뽑아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 자본과 결탁해 중국과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감시를 강화했다. 사내 복합기에서 사용하는 인쇄용지에 특수한 금속박을 내장해 반출 시 게이트의 감지기가 작동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기술직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제재로 기술 축적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이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인력의 이직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기술 유출 관련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배터리, 철강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탈취로 한국와 중국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출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역통계를 보면 이미 장기적인 정체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1,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20% 감소해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는 반도체 불황과 중국 경기침체라는 요인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화학 등에서 중국 기업이 기술력을 높여 한국 제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구조적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한국과 중국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모한 데다 수출산업 비중이 큰 재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22년 반도체, OLED, 배터리, 조선, 철강 등 12개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기술 유출 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마련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빠져나간 기술에 대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후 처벌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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