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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제개발처 해체 착수, 美 해외 원조 체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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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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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제 원조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독립부처인 USAID, 국무부 산하로 이관 추진
건물 출입통제, 웹사이트 폐쇄 등 '폐지' 수순
지난 2일 머스크가 올린 USAID 관련 게시글/출처=X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가운데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들이 대거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무실 건물의 진입이 제한되고 공식 웹사이트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공무원이자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그는 USAID를 '범죄조직'으로 규정, 기관 폐지에 돌입했다. USAID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축소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는 양상이다.

머스크 "USAID는 범죄조직, 죽어야 할 때"

3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USAID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해외 원조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일 USAID의 보안 담당 고위직 2명은 머스크가 이끄는 DOGE 소속 직원의 기밀문서 접근을 차단한 뒤 정직 처분을 받았다.

USAID의 보안 담당자들은 전날 DOGE 팀이 기밀자료 보관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맞서며 이들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담당자 징계 조치 이후 DOGE 팀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AP는 전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가 신설한 DOGE가 지출 삭감을 목표로 연방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대립"이라고 짚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USAID는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해 왔다"며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머스크도 USAID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USAID 고위직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이며 이제는 죽어야 할 때"라고 썼다. 이어 추가 게시물에서는 USAID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생물무기 연구에 세금을 투입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X에서 진행된 대담회에서는 "USAID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폐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USAID, 독립부처로 美 인도주의 지원 주도

USAID에 대한 압박은 이뿐만이 아니다. AP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USAID 직원들은 "3일 본부 건물이 폐쇄될 것"이라며 "본부로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실제로 현재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5블록 떨어진 USAID 본부 입구는 '출입금지'를 의미하는 노란색 끈이 둘러진 상태다. 또한 이미 USAID 건물 외벽의 간판이 철거됐고 지난 1일부터는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아울러 USAID 직원 수백 명이 해고되거나 일시 해고됐으며 USAID 공보팀도 휴가에 들어가 시스템에서 차단됐다.

USAID 폐쇄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그는 "정부 보조금과 같은 자금을 동결하거나 일부 재량 지출을 중단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어난 사기와 부정직, 낭비 그리고 자금 남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를 축소해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USAID는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미국 내 다른 정부 기관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부처로 1961년 '외국원조법'에 따라 설립됐다. 이후 1998년 의회 입법에 따라 독립부처로 전환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430억 달러(약 62조원)의 예산으로 130개국 이상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원조를 수행했다. 최대 수혜국은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요르단, 콩고, 소말리아 등으로 특히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460억 달러(약 68조원) 이상을 지원받았다.

USAID는 독립부처라는 특성 때문에 미국과 단교한 이란 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USAID 폐쇄 기조 속에 미국의 원조 정책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큰 사업으로는 태국 난민 수용소 내 병원 건립, 전쟁 지역 지뢰 제거, 에이즈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이 꼽힌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지원 중단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국제설사성질환연구센터는 업무가 정지되고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민주당 "의회가 만든 조직 행정부가 훼손"

행정명령 서명 후 이어진 USAID에 대한 공격은 연방정부 예산·조직 축소 공약과 '미국 우선 외교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원조에 대한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USAID가 해외에 지원 중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열거하며 "미국인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쓰레기에 내 돈이 쓰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USAID의 많은 기능은 계속되겠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먼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폐쇄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CNN이 인용한 전직 USAID 고위 관리는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훈련을 갖추지 못했다"며 "USAID 없이는 미국 외교정책이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도 "USAID 해체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냉담하고 파괴적인 정치권력 놀음"이라고 경고했고, 국제앰네스티는 "USAID 폐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권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졌다. 의회에서 만들어진 독립 조직에 대한 행정부의 압박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USAID의 기밀 공간과 시민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상원이 개회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초당파 의원 그룹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외교위원회 크리스 머피 의원(코네티컷)도 "일방적으로 연방 기관을 폐쇄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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