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달 초 국무부 이관 행정명령 예고
기밀문서 접근 거부한 고위직 2명 정직 처분
웹사이트 폐쇄, 직원 해고 등 해체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가운데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들이 대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미 수백 명의 USAID 직원이 해고됐고 공식 웹사이트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별공무원이자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도하는 것으로, 그는 USAID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기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USAID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축소 움직임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다.

머스크 "USAID는 범죄조직, 죽어야 할 때"

3일(현지 시각) 프랑스 AFP통신,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도널드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해외 원조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USAID의 최고 보안 책임자 2명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소속 공무원의 기밀문서 접근을 차단한 뒤 강제 휴직 처분을 받았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의 임시 조직이다.

USAID의 보안 책임자들은 DOGE 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맞서며 이들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관료들이 징계된 뒤 DOGE 팀은 USAID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AP는 전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가 만든 DOGE가 지출 삭감을 목표로 연방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에 나타난 대립"이라고 전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는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운영해왔다"며 "그들을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머스크 역시 USAID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USAID 관료들이 DOGE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이며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추가 게시물에서 USAID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생물무기 연구에 세금을 투입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독립부처 USAID, 美 인도주의 지원 주도

USAID는 1961년 '외국원조법'에 의거해 설립돼 1998년 의회 입법에 따라 독립된 부처로 1만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430억 달러(약 63원)의 예산으로 130개국 이상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개발원조를 수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460억 달러(약 68조 원) 이상을 지원받은 최대 수혜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USAID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착수했다. 트럼프 정부는 USAID를 축소해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매체들이 1일 보도했다. NBC 뉴스는 USAID 건물 외벽의 간판이 철거됐고 웹사이트도 폐쇄됐다고 전했다. 포춘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중단 명령 이후 USAID 직원 수백 명이 해고되거나 일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USAID 공보팀도 "휴가에 들어가 시스템에서 차단됐다"고 전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 초점을 서반구로 옮기겠다며,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남미 국가들을 순방하겠다고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밝혔다. USAID는 독립부처라는 특성 때문에 미국과 단교한 이란 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에서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큰 사업으로는 태국 난민 수용소 내 병원 건립, 전쟁 지역 지뢰 제거, 에이즈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이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지원 중단을 계기로 당장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국제설사성질환연구센터에서는 업무가 정지됐으며 1,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WP "트럼프 가자지구 의료지원도 왜곡해"

CNN이 인용한 전직 USAID 고위 관리는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훈련을 갖추지 못했다"며 "USAID 없이는 미국 외교정책이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가자지구 의료 지원 5,000만 달러 계약'을 '콘돔 구매'로 왜곡하며 해외원조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계약에 콘돔 공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은 성명에서 "USAID 해체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냉담하고 파괴적인 정치 권력 놀음"이라고 경고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USAID 폐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권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많은 외국 정부가 USAID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으로 인권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의원(뉴햄프셔)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들이 USAID의 기밀 공간과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며 "내일(3일) 상원이 개회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외교위원회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도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연방 기관을 폐쇄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