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협정 내 ‘환경, 노동, 인권’ 문제 포함 ‘대세’
개발도상국 상황 개선 목표
실효성 “사실상 없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무역 협정은 경제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환경 보호, 근로 기준, 인권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발상 자체는 무역 상대방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의 지속 가능 목표를 추가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비무역 조항’(non-trade provisions, NTPs)이 소기의 목적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무역 협정, ‘경제 문제’ 넘어 ‘사회·환경적 목표’까지 포괄

최근 수십 년간 무역 협정은 시장 개방이나 관세와 같은 기존 목적을 넘어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포괄해 왔다.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이 비무역 조항 포함에 적극적인데, 노동권, 환경 보호, 인권 등을 무역 협정에 포함시켜 개도국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선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 상대국 간 관세 및 무역 장벽 축소를 목표로 하는 협정)만 봐도 전체의 2/3가 비무역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 변화 및 인권 침해 등의 이슈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무역 협정이 해당 문제들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강제’, ‘비강제’, ‘원조 포함’ 여부 등 실효성 논란 이어져

비무역 조항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적 구속력의 포함 여부에 있다. 일부는 무역 제재로 이어지는 강제 조항만이 조항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권장하는 비강제 조항이 장기적인 성과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해당 조항을 준수할 제도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또 하나의 토론 주제가 더해지는데 바로 개발 원조의 포함 여부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 상대국들이 비무역 조항을 준수해 지속 가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전적, 기술적 원조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비강제, 강제 포함 비무역 조항 “효과 거의 없어”

연구에 따르면 EU와 비강제 비무역 조항이 들어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미세먼지(PM2.5) 농도를 포함한 공기 질이 다소 개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우선 무역 협정에 따른 경제 활동 증가로 환경 문제가 악화됐다. 근로 기준이나 인권 문제가 개선된 증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강제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비무역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workers’ representation)이 약화된 경우도 있었다. 조항이 강제적이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가맹국들이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EU 협정 내 비무역 조항’만 원조로 이어져

그렇다면 비무역 조항과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간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연구는 비무역 조항이 포함되면 노동 및 인권 영역에 대한 개발 원조가 뒤따르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결과는 EU와의 무역 협정에서만 비무역 조항이 원조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그래도 EU는 무역 상대국의 지속 가능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심이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강제 조항의 경우 원조 증가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노동 및 인권 분야에서 원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발견됐지만 이는 원조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비EU 선진국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여기까지 봤을 때 비무역 조항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비강제 조항의 경우 일부 환경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노동 및 인권 영역에서는 진전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강제 조항 준수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 나라까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비강제 조항이 추가적인 개발 원조와 결합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 정도가 가능하다. 협정상의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기 어려운 개도국들이 많음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원문의 저자는 조셉 프랑수아(Joseph Francois) 베른 대학교(University Bern) 교수 외 3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Non-trade objectives in trade agreements and sustainability goal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