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리스크 장기화 방지 만전
시장 충격 최소화 전략 일부 성과 거둬
저축은행들 건전성 악화, 2차 충격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최소화에 의지를 다지며 상반기 내 전체 부실 채권의 절반 이상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지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애초 기대보다는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 전환 효과는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저축은행이 여전히 구조조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다.

적극 개입 체제로 전환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전 금융권 부동산 부실 PF 총 23조9,000억원 가운데 52.7%에 해당하는 12조6,000억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19일 제시한 올 상반기 목표치 16조2,000억원과 비교해 3조6,000억원을 밑도는 성적표다.

금감원은 향후 정상화 작업이 더딘 개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대주단 교체, 사업지 용도 변경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설명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여신 취급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정리 속도와 방식에 따라 금융사별 대응 수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에 협조적인 금융사에는 지원 여지를 남기고, 반대로 소극적이거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보이는 곳에는 검사를 통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이는 일부 금융사가 여전히 부실 자산의 외부 매각을 꺼리는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방어적 전략에서 직접 개입을 통한 조율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에 대해 정리 및 재구조화를 독려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매각 추진 PF 사업장 목록을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정보 교류 방안을 마련했으며,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합동 매각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같은 PF 정리 기조에도 금감원은 금융권의 신규 부동산 PF 취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부원장보는 “부실 부동산 PF 정상화 작업은 부실 자산을 떼어내고 우량 자산으로 채워 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부실 정리를 끝냈다면, 우량 자산은 새로 담아도 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부실 자산 정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되고, 우량 자산으로 채워 건설업계 자금공급기능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질서 있는 연착륙’ 긍정적 평가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된 정리·재구조화 실적은 6조5,000원이다. 금융권은 지난해 6월 사업성 평가 결과 C 또는 D등급을 받은 부동산 PF 20조9,000억원 중 9조3,000억원을 지난해 연말까지 정리·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결국 금융권은 지난해 목표치 중 69.9%만 정리·재구조화에 성공한 셈이다.

예상보다 더딘 속도와 관련해 당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과 같은 진척 속도가 단기적 충격을 피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에는 오히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무리한 매각이나 부실 처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위 아래에서 서서히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시장에서도 일부 지연을 제외하면, PF 부실 정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 우세하다. 정리 방식이 단순 청산이나 매각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별 회생 가능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면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최소한의 방향성이 잡힌 만큼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PF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번지는 상황은 피했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중론이다.

다만 모든 위험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직 현재 남아 있는 PF 자산에서도 향후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자금 회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 50% 이상 정리·재구조화를 예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리스크 완화 여부는 같은 기간 사업장별 실적과 회수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방 위험지대 저축은행 예의주시

저축은행의 부실 PF 사업장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유의(C)·부실우려(D) PF 사업장 비중은 각각 3.6%, 1.8%로 은행권의 C·D 사업장 비중 0.4%, 0.2%와 비교해 많게는 9배까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자본비율도 축소되며 다른 업권과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동산 PF 손실액이 가장 많은 상호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해 4분기 기준 8.13%로 직전분기(8.11%)대비 0.2%p 상승한 데 반해 저축은행업권의 자본비율은 같은 기간 5.18%에서 15.05%로 0.13%p 내려앉았다.

저축은행들은 PF 구조상 대위변제 책임이 크고, 자기자본 대비 투자 규모가 과도하게 높아 충격 흡수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유동성 지원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투자자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실질 가치가 불투명한 자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주를 이루는 탓에 이 또한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축은행이 PF 시장에서 ‘최후의 뇌관’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당국이 정리 시한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 수혈 없이는 정상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은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실정이며, 만약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한다면 건전성 악화는 특정 금융사를 넘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자칫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성과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