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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친팔 시위 학생 비자 계속 취소” 강경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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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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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와서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
교내 시위, 도서관 장악 학생들 겨냥
올해 3~4월 비자 취소 유학생 4,000명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비판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학생 비자를 계속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미국 비자가 취소되거나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외국인 유학생만 수천 명이다.

미 국무장관 “비자는 권리 아닌 특권”

20일(이하 현지시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비자 취소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여기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해서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이 “비자 취소는 언론의 자유 등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루비오 장관은 “(비자 취소는) 교내에서 시위하고, 도서관을 장악하고, 건물을 태우려고 온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 대한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반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해 구금했다. 같은 달 17일 조지타운대 박사후과정 소속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씨도 “하마스 선전물을 퍼뜨리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반이스라엘주의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비자가 취소되거나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유학생은 4,736명이다. 또 미국 ICE는 임의로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을 말소하기도 했다.

美 대학가서 번지는 反이스라엘 시위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시작된 시위는 뉴욕대, 예일대, 하버드대 등 동부를 넘어 서부, 미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전쟁의 시작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 대응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격렬한 반전 시위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시위의 발단은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이었다. 작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은 샤피크 총장이 반유대주의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불씨가 됐다. 친팔레스타인 성향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샤피크 총장실 인근에 텐트를 설치하고 기습 농성에 들어갔다. 샤피크 총장은 경찰에 해산을 요구했으나 시위는 컬럼비아대를 넘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기업들과의 재정적 결별을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는 기업 등과 거래 관계를 끊거나 이들 기업과의 투자, 연구 협력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유대계 자본이 대학에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마약 수사관까지 투입해 팔레스타인 지지자 뒷조사

트럼프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들을 추방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사전에 관련 활동가들을 겨냥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한 남용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ICE는 칼릴이 국무부에 체포되기 전 SNS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옹호 게시물' 작성자들의 정보를 추적했다. ICE의 '하마스 지지자' 정보 수집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ICE 수사관들은 인신매매나 마약 밀수 등 강력 사건을 전담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고 ICE 수사관들을 활동가 동향 파악 임무에 투입했다.

ICE 수사는 칼릴 체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ICE 요원들은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자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국무부에 제출했고, 이후 국무부는 컬럼비아대 캠퍼스를 습격, 칼릴을 구금하고 국외 추방 결정을 내렸다. 그간 컬럼비아대 시위를 주도했던 칼릴이 ICE 조사를 거쳐 국무부 감시망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자란 칼릴은 미국 유학을 통해 정당하게 영주권을 확보했다. 범죄 이력도 없다. 칼릴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미 행정부 주장은 무리한 '낙인찍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NYT는 "트럼프가 은밀한 방식으로 정부 권한을 반대 의견 억압에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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