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무 “성범죄자 성욕 약물로 없앨 것”
독·덴마크선 자발적 적용
폴란드는 일부 의무화

영국 정부가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범 위험을 줄이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화학적 거세’ 확대하는 英

22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따르면 샤바나 마흐무드(Shabana Mahmood) 영국 법무장관은 2개 지역의 20개 교도소에서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흐무드 장관은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대중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중 성적 집착보다는 권력과 통제에 치중하는 일부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화학적 거세를 통해 재범률이 60%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 호르몬 억제해 성욕 저하

화학적 거세란 몸에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로다이올과 같은 여성호르몬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데포 프로베라’(Depo Provera)와 ‘CPA’(Cyproterone Acetate)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사한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이 호르몬제는 원래 여성 피임약으로 개발됐지만 남성에게 주사하면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춰 주기 때문에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생식기관이나 근육을 발달시키고 정자를 만드는 등 이른바 ‘남성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화학적 거세 약물이 주입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거의 멈춘다. 전체 남성호르몬의 95%를 차지하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드니 성기능도 거의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단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테스토스테론 외에도 부신피질 등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남성호르몬은 여전히 분비되기 때문이다. 발기 능력 역시 일부는 남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 논란 불가피

영국 일간 가디언 가디언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석방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도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몰도바에서는 인권침해 논란 끝에 시행 1년 만에 폐기되기도 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도 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돈 그루빈 교수는 “의사는 사회 통제를 위한 대리인이 아니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의 대상이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항남성호르몬의 장기 사용이 골감소증, 골다공증, 권태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치료 효과 면에서도 특정한 유형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범죄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데, 약물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일부의 경우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화학적 거세가 일부 성범죄자에 대한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성폭력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차원 대신 범죄자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만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타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범죄자 재범 감소 등을 연구해 온 벨린다 윈더 교수는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적 충동은 줄어들지 몰라도 공격성과 적대감, 불만은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