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첨단 산업 93조 투자 ‘새 발의 피’
미국 정책에 맞추지만 ‘기술 공유도 없어’
‘선의’ 아닌 ‘협상’ 필요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무려 10조 엔(약 93조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 투입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보조금 및 국방부의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에다 중국의 480억 달러(약 66조원)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와 비교하면 별것 아닌 규모가 된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완벽히 보조를 맞추지만 신기술 접근은 제한돼 있다.

미국에 ‘우방 대접 전혀 못 받아’

구체적으로 일본은 수출 통제, 산업 정책, AI 규제 등을 모두 미국의 목표에 일치시켰음에도 고대역폭 메모리(high-bandwidth memory, HBM) 및 최첨단 AI 개발 지원 등 핵심 기술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2나노미터 칩 대량 생산을 위해 출범시킨 라피더스(Rapidus,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설립된 반도체 제조업체) 프로젝트다. 총비용이 5조 엔(약 47조원)으로 산정됐지만 실제 조달한 금액은 1조 7,200억 엔(약 16조원)에 불과하며,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에도 특혜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계약 단계부터 ‘협상 필요’

그렇다면 일본은 전략을 바꿔 계약 단계부터 기술 접근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수출 정책에 동조하는 대가로 첨단 기술 및 부품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과 일본이 규모를 통해 경쟁할 방법은 아예 없다. 일본이 공언한 10조 엔(약 93억원)이 모두 투여되고 공공-민간 부문 투자 유치를 통해 50조 엔(약 466조원)을 조달한다고 해도 수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과 중국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정체 상태인 일본에 비해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일본이 산업 정책에서 견지해야 하는 요소는 ‘전략적 유연성’이다. 필요시 조절 가능한 인재와 시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언제든 기술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일본이 신규 AI 법을 통해 반도체와 AI를 경제 안보 체계에 통합한 것을 보면 이를 인지하는 듯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등 우방국과 ‘공동 조달’도 방법

현재 미국의 산업 전략은 중국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되, 이로 인한 동맹국의 피해는 할 수 없다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은 감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방법은 우방국 간 기술 공유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밖에 없다. 일본 정책 당국은 다른 우방국들과 공동 조달 프로그램을 결성해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 권한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 운영권까지 얻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개국이 연합해 50,000개의 AI 가속기(AI accelerator,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한 특수 하드웨어)를 조달한다면 150억 달러(약 21조원)의 규모로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또 미국 정치권에 공정한 기술 접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 ‘신뢰’는 무용지물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은 실행상의 오류가 있었다거나 야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일본은 공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포괄적인 경제 안보법을 통과시켰으며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따라서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상호 접근권의 부재임이 명백하다. 중국이 10억 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동남아시아를 통해 들여오는 것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 안보에 불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미국 정책에 강력하게 연계된 선진국이라도 첨단 기술 공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내 준다. 관대함을 기대하거나 선의(good will)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헛되다. 기술 접근권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포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신뢰에 기반한 산업 정책은 상호 의존성까지 이용하려는 상대방을 고려할 때 너무 순진하다. 동맹국들 모두 공급망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고, 기술 접근권은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어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해서는 필요한 만큼 얻어낼 수 없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Barometer Called Japan: Why Middle Powers Must Rewrite the Rules of Technological Alliances in the US–China Tech War | The Econom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