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엔 양보·유럽엔 부담, 트럼프 사위·측근이 이끄는 ‘아마추어 외교’에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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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명분으로 러시아 요구 수용, 美 협상팀 역량 도마 내부 조율 부족에 동맹 배제까지 더해 신뢰 약화 미·중·러 회담 앞두고 당사국 빠진 안보 거래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놓고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러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의 영토·병력 양보를 담은 종전안에 미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왔고, 대통령의 사위와 측근이 주도하는 협상 과정에서는 내부 조율 부족과 실무상 허점까지 지적됐다. 특히 유럽에 전후 안보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협상 참여는 확보하지 못해 동맹의 불신을 키우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가 당사국을 배제한 강대국 간 거래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러시아 요구부터 수용” 트럼프 협상팀 정조준
15일(이하 현지시간) 폴란드 안보 전문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유럽 담당 고문을 지낸 마이클 카펜터 전 주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미국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유럽 안보 질서 재편을 논의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의 요구를 협상 의제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전적으로 불필요한 양보”였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도 유럽 안보 재편을 요구했던 전례를 들며 서방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경계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양보할 의사 없이 서방에서 얻어낼 몫을 가늠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카펜터 전 대사는 두 협상 대표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따른 사업상 이익을 좇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폴란드통신(PAP) 인터뷰에서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미·러 관계 정상화를 사업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걸린 이익과 충돌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 근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 러시아 측 인사들이 두 사람에게 대규모 사업 기회를 약속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제시했다. 제재가 완화됐을 때 얻을 경제적 이익이 두 사람의 협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카펜터 전 대사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태도가 푸틴의 양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카펜터 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편으로 여기는 동안에는 큰 폭으로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유럽 국가들이 후속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참석자의 면면이나 직급만으로 협상의 기본 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럽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포기할 뜻이 없고, 우크라이나 역시 현재 통제 중인 돈바스 지역을 내주거나 러시아가 자국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겨울철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공격으로 주민 이탈과 난민 위기를 유발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양보를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내부 검토 건너뛴 종전안에 러시아 요구 대거 반영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은 미 의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지난달 13일 미치 매코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6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내세워 러시아산 경유 수출 제재를 풀기로 하자,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은 해당 거래를 “적국에 주는 선물이자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경유 판매 수입이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뒷받침한다고 비판했다. 의회가 마련한 대러 제재 권한을 행사해 러시아와 전쟁 지원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라는 요구도 서한에 담았다.
협상팀을 향한 불신에는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정부 내부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러시아 측과 종전안을 마련했던 전례도 깔려 있다. 지난해 10월 말 두 사람은 마이애미에서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만나 28개 항의 종전안을 작성했는데, 당시 협상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해 온 키스 켈로그 특사마저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전언이다.
그렇게 마련된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통제하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해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 협상으로 확보하도록 길을 열어준 조항이다. 우크라이나 병력을 60만 명으로 제한하고 헌법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를 명시하도록 한 대목 역시 러시아가 줄곧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축소와 서방 군사동맹 편입 차단을 반영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영토를 내준 뒤에도 재침공에 대비할 병력 운용과 동맹 선택에 제약을 떠안는 구상이었다. 여기에 대러 제재의 단계적 해제와 주요 8개국(G8) 복귀, 미·러 장기 경제협력까지 포함되면서 침공으로 확보한 영토와 경제적 보상을 함께 보장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표1. 미국의 대러 정책·종전안 주요 논란
| 구분 | 주요 내용 | 쟁점·비판 |
|---|---|---|
| 경유 수출 제재 완화 | 유가 안정 명분으로 러시아산 경유 수출 제재 해제 추진 | 공화·민주당 상원의원 각 6명, 거래 철회 촉구 판매 수입의 러시아 전쟁 자금 유입 비판 |
| 협상 과정 | 쿠슈너·위트코프, 드미트리예프 특사와 28개 항 종전안 작성 | 국무부·NSC 고위 당국자 상당수 사전 설명 부재 켈로그 특사 논의 배제 전언 |
| 영토 양보 | 우크라이나군의 자국 통제 도네츠크 지역 철수 해당 지역의 러시아 영토 인정 | 러시아 미점령 지역까지 협상으로 확보 허용 |
| 병력 제한 | 우크라이나 병력 60만 명 상한 설정 | 재침공 대비 병력 운용 제약 |
| 나토 가입 포기 | 우크라이나 헌법에 나토 가입 포기 명시 | 서방 군사동맹 편입 차단 우크라이나 동맹 선택권 제한 |
| 러시아 경제·외교 복귀 | 대러 제재 단계적 해제·G8 복귀 미·러 장기 경제협력 | 러시아에 영토 확보와 경제적 보상 동시 보장 비판 |
담판에 기댄 종전 외교, 기본 실무부터 허점
협상안의 편향성과 함께 전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상 간 담판과 경제적 보상에 의존하는 접근법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협상 전문가인 마티 래츠는 지난달 AP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곧바로 협상력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우위만으로 여러 국가가 얽힌 분쟁에서 원하는 조건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협상 현장에서는 상대국의 제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기본 절차부터 허점이 노출됐다. 지난해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트코프가 미국 측 통역과 속기사 없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측 통역에 의존했으며, 러시아의 영토 관련 입장을 잘못 이해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협상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미국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위트코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일부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해당 양보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 관여를 미국의 지출과 직접적인 이익으로 계산하는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공개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12월 7일 카타르 도하포럼에서 미국이 더는 “수표책을 든 바보(the big idiot with the checkbook)”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분쟁에 대한 재정 부담을 문제 삼았다.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직접적인 이익 없이 세계 각국의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유럽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책임을 더 지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의 지원 중단 위협도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부친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을 인정하며, 상대가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종전 이후의 안보를 보장해야 할 미국이 지원 철회 가능성까지 협상 압박에 활용하는 태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유럽 참석 합의했다던 美 특사단, 러시아는 유보
미국이 유럽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종전 조건을 정하는 협상에서는 유럽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11일 아부다비 협상에서 유럽 측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별도로 협의했지만,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마주 앉은 본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12일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다음 협상부터 유럽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튿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의 의도와 평화 과정에 기여할 의지를 확인한 뒤 협상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협상팀이 성과로 내세운 유럽의 참여조차 러시아가 조건을 붙이며 확답을 피한 것이다.
러시아가 유럽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데는 자국 요구에 맞설 협상 상대를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13일 러시아가 자신의 협상 참여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최대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강한 상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럽을 대표할 인사까지 러시아가 고르도록 허용하면 러시아에 불필요한 협상력을 쥐여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의 타티아나 카스투에바장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소장도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압박과 유럽 배제, 제재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러시아 대표단은 아부다비에서 유럽과 나토 측 대표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미국을 통한 협상에 집중했다.
유럽 안보 논의하면서 참석은 러시아 허락부터
유럽의 안보를 협상 의제로 올려놓고 정작 유럽의 참석 여부를 러시아의 동의에 맡기는 방식은 당사국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크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나토의 군사 배치 조정은 동유럽 회원국의 방어 능력과 직결되며,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도 유럽의 병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조건을 정하면 유럽은 자국 방위에 영향을 미칠 결정에서 배제된 채 합의 이행에 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러시아가 거부해 온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 배치까지 협상에서 제약을 받으면, 유럽은 전쟁 재발에 대비할 수단도 제한당하는 처지다. 미국이 유럽에 방위 책임을 더 지라고 요구하면서 그 책임을 수행할 방식은 러시아와 먼저 논의하는 데 대해 유럽이 불신을 품을 만한 대목이다.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미·중·러 정상회담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는 달갑지 않은 자리다. 미국이 핵군축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자국에 유리한 우크라이나 종전 조건을 논의할 기회로 보고 있다. 서로 다른 현안이 정상 간 협상에 함께 오를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유럽의 안보가 다른 사안의 협조를 얻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취급될 위험이 생긴다. 미국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별도 협상에서 다루겠다며 3국 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현재까지 현안 간 맞교환이 확인된 바도 없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세 강대국의 논의에 올리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쟁 당사국과 인접국이 자국의 운명을 남의 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러시아에는 핵전력과 이란과의 관계를 활용할 외교 무대가 열리는 동안,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이 종전 구상에 반영될지 경계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