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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첨단산업 육성 발목 잡는 ‘인재 공백’, 교육개혁도 당장은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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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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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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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 이야기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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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육성에 대규모 자금 투입 추진
투자 속도 못 따라가는 인재 양성, 사업 차질 우려
신규 인력 배출 전까지 기존 연구진 역량 확보 과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공계 인력 양성이 산업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고교의 교육 기반까지 약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정보교육과 탐구학습을 강화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 교육과정을 거친 인재가 산업 현장에 진입하는 시점은 투자 목표 시한인 2040년에 임박해 있다. 당장 사업을 이끌 기존 연구진도 행정업무 등으로 연구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이 대규모 투자의 성과를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정부, 첨단산업 집중 육성 본격화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40회계연도까지 370조 엔(약 3,100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는 성장전략에 따라 반도체·AI 등 28개 제품·기술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재한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17개 전략 분야에 속한 62개 제품·기술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항목을 우선 추린 결과다. 정부는 현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과 차세대 성장 산업,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투자 대상을 구분해 지원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을 집중 투자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 육성 분야는 로봇과 기계가 현실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피지컬 AI와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투자 로드맵에는 2040회계연도까지 피지컬 AI에 10조5,000억 엔(약 88조2,000억원), 관련 반도체에 68조 엔(약 571조2,000억원)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는 구상이 담겼다. 특히 제조·물류·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피지컬 AI의 공통 기반을 일본 내에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 축적된 데이터와 제조 역량을 개발·보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6일 회의에서도 자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의 전략적 투자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년간 투자 뒷받침할 별도 예산 항목 신설

AI 보급을 뒷받침할 통신·연산 기반 확충도 투자 계획의 주요 축으로 포함됐다. 차세대 무선통신에 20조5,000억 엔(약 172조2,000억원), 광통신 기반 네트워크에 5조9,000억 엔(약 49조5,600억원), 해저케이블에 2조4,000억 엔(약 20조1,600억원) 등 정보통신 분야의 민관 투자 예상액은 2040회계연도까지 총 28조8,000억 엔(약 241조9,200억원)으로 제시됐다. 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 축전지를 묶은 항목에도 2035회계연도까지 32조7,000억 엔(약 274조6,800억원)이 책정돼 연산 설비와 전력 저장 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구도를 갖췄다. 이 가운데 광통신 기반 네트워크와 차세대 무선통신, 클라우드·데이터센터·축전지는 이번 중점 지원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투자 집행을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친 예산 지원과 사업별 성과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요구 단계에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을 신설하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틀을 마련했다. 연말 실행계획에는 집중 투자 기간의 국내 투자 내용과 금액을 명시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가 큰 사업을 해당 투자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시작한 뒤에는 민간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받아 추진 상황과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절차도 뒤따른다.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은 1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추가 지원에도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표1. 일본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주요 제약

구분주요 현황인재 확보 제약
이공계 인력 부족경제산업성, 2040년 대학·대학원 졸업 이공계 인력 100만 명 이상 부족 위험 제기연구자·기술자 등 전문직 수요 대비 인력 공급 부족
STEM 전공 선택 저조2023년 고등교육 졸업자 중 STEM 전공자 약 20%, OECD 평균 하회과학·수학 교육과 관련 직업 관심·진로 선택 간 연계 미흡
박사과정 진학 감소박사과정 진학률, 2000년 17% 정점 이후 최근 10% 미만연구개발 후속 인재 유입 부진
연속 진학 기반 약화2024회계연도 박사과정 입학자 약 40%, 직장생활 경험 보유 사회인대학원 교육을 연속해서 밟는 학생층 진학 기반 약화
연구 경력 매력 저하연구직 임금 정체·경력 발전 지연
대학 교원·연구직 감소·기업 연구소 축소 지적
젊은 연구자 기회 제한
박사학위 취득 후 일자리·처우 불확실성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문부과학성 등

日 첨단산업 투자 발목 잡는 이공계 인력난

다만 대규모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투자를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기술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일본의 이공계 인력 양성은 산업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제산업성은 2040년 고용구조 추계에서 연구자·기술자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대학·대학원 졸업 이공계 인력이 100만 명 이상 부족해질 위험을 제기했다. 공장과 연구시설을 늘려도 이를 가동하고 신기술을 개발할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인력 공급을 뒷받침할 이공계 전공자 비중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일본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고등교육 졸업자 가운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약 20%로,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문부과학성 역시 과학·수학 교육이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과 진로 선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교육과정 개편 과제로 지목했다.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수요와 학생들의 전공 선택 사이에 간극이 누적돼 온 셈이다.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이끌 후속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유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박사과정 진학률은 2000년 17%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10% 아래로 떨어졌다. 2024회계연도 박사과정 입학자의 약 40%는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사회인으로, 대학원 교육을 연속해서 밟는 학생들의 진학 기반이 약해진 상태다. 연구직의 임금 정체와 더딘 경력 발전, 젊은 연구자에게 제한된 대학 내 기회가 연구 경력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교토대는 올해 9월 학위수여식 총장 연설에서 대학의 교원·연구직 감소와 기업 연구소 축소가 박사과정 진학 의욕을 약화했을 가능성을 짚었다. 전문성을 쌓은 뒤 일할 자리와 처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인재 양성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첨단인재 양성, 고교 교육 기반부터 과제

게다가 대학과 연구 현장에 인재를 꾸준히 공급하려면 고교 단계에서부터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충분히 배울 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유지부터 어려워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2025년 학교기본통계 자료를 보면, 전일제·정시제 고교 재학생은 약 28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었다. 그중에서도 지방 소규모 학교는 배치되는 교원이 적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심화과목이나 수준별 수업을 개설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홋카이도는 원격수업 송출센터 ‘T-base’를 통해 지난해 소규모 고교 32곳에 주당 295시간의 실시간 수업을 제공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한 상태에서 외부 교사의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개별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교과 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치다.

지방 고교가 외부 교사의 원격수업에 의존하는 현실은 학생 감소로 기존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학교마다 교사를 두고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던 방식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이다. 여기에 등교 거부·장기결석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수요까지 늘면서, 고교 교육 전반에서 기존 학교 운영 방식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학습과 과제 첨삭·대면지도를 결합한 통신제 고교의 재학생은 올해 31만1,792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9.9%에 달했다. 지난해 통신제 입학생의 57%가 중학교 3학년 때 등교 거부·장기결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정규 학교생활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는 부담도 커진 상태다.

학습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탐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중앙교육심의회가 공개한 개편 방향에는 초등학교 종합탐구 시간에 정보 영역을 추가하고, 중학교에 ‘정보·기술’ 교과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고교에서는 정보 과목을 보강하고 수학Ⅰ에 통계·확률·수리모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과학·수학 학습을 실제 문제 해결 경험으로 연결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학을 유도하려는 시도다.

日 첨단산업 추격전, 인재 확보부터 난관

그러나 교육개혁을 거쳐 새로운 전문인력이 배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일정상 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2030년, 중학교에서 2031년 전면 시행되며, 고교에는 2032년 입학생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고교 입학생이 졸업 직후 4년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학부 졸업 시점은 2039년으로, 정부의 산업 투자 목표 시한 직전이다. 그동안의 기술 개발과 생산 확대는 기존 연구자·기술 인력이 상당 부분 맡아야 한다는 건데, 재직자의 역량을 보완할 교육·훈련 참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의 올해 교육지표에서 일본의 25~44세 취업자 가운데 최근 1년간 비정규 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46%였으며, 일본 경제보고서는 업무와 가사 부담에 따른 시간 부족을 성인 학습의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당장 사업을 이끌 기존 인력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여건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교원의 전체 업무시간 중 연구활동 비중은 2002년 약 46%에서 2023년 32.2%로 낮아졌다.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 조사에서도 조직 운영을 위한 회의와 행정업무, 연구비 신청 등이 연구시간 확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존 연구진이 대규모 투자사업에 참여하면서 후속 연구자 양성과 기술 전수까지 맡으려면 연구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통해 새 인재를 길러내는 동안 현장의 연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성장전략에는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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