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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요구를 기각하며 계약 유지 상태에서의 환급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장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둘러싸고 불확실한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과 이미 사용된 비용을 이유로 환급 여력 부족을 내세워 온 조합 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조합원 탈퇴 후 분담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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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발한 반(反)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이민자수(net immigration)’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가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 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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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유가가 뛰어오르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이란이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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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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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CJ ENM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추진해 온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다른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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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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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릴 뿐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대선이 끝나는 6월 이후부터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올해 신규 분양 물량은 작년보다 더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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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를 통해 경쟁사인 칩 설계 기업들을 고객사로 끌어들이고, 근본적인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인텔의 현·구 경영진들은 한목소리로 파운드리 사업부 분할은 잘못된 선택이며, 기술 혁신을 통해 파운드리 업계 내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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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관련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제 혜택 기준을 기존 투자액에서 생산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업계는 법제화 재추진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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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라마(Llama)’를 보유한 메타가 AI 학습 데이터 분야 최강자인 스케일AI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메타는 스케일AI 인력을 기반으로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초지능은 현재 AI업계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단계로, 인간 수준의 AI를 뜻하는 범용 AI(AGI)를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이다.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경쟁에서 구글, 오픈AI에 밀리고 있는 메타가 AI 패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초지능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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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동부시간 오후 6시경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쟁이 종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하는 6시간 후에 시작된다"며 "이란이 먼저 휴전을 개시하고, 그로부터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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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지난해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이를 근거로 1인당 2,000만원 규모의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기 상여금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결의 첫 현실 적용 사례로,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 또한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계에선 현대차처럼 강성 노조를 가진 대기업에서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타 기업으로의 확산 또한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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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정치 불안과 반중 감정 확산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대미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수십ㅍ년 간의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회가 중국식 개발 모델에 회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 파괴와 기술 이전 부족, 노동 착취 논란 등으로 반중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거 ‘운명공동체’를 외치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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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중국 청년들의 사관학교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률이 급등하자, 기피 직종이었던 군인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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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텍사스 주지사가 중국인의 텍사스 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가 부동산 시장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법은 9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과 소송이 예상되면서 장기간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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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국이 올해 초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미국의 곡물 수출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미드웨스트 농가의 수익성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 변수까지 겹치면서 세계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 또한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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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 이하로 낮춰 잡으며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 0%대 성장을 예상한 기관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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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카카오 법인 등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공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발표 전부터 시세차익 확보 목적으로 SM 주식을 매입해 왔으며, 이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 요청과 무관하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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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지난해 12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4월까지는 모두 2.0~2.2%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각각 4.7%, 2.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0.09%p 낮추는 데 기여했다. 기상 여건이 좋아 채소류 출하량이 늘어난 점과 국제 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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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존 부채 차환 일정을 앞둔 건설사들이 잇달아 사모채 시장을 찾고 있다. 크레디트 시장에서 우량채 중심의 선별적 투자 기조가 강해지자 업황 부진을 겪는 기업들이 공모 대신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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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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