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급등했지만 일본은 생산을 늘리지 못했고, 이는 경직된 농정 구조와 보장 중심 제도의 한계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에서 징병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자원입대에 계속 의존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011년 모병제 도입 이후 14년만에 징병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독일 내부에서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 공휴일 지정’ 등을 뼈대로 하는 다수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통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수침체 장기화 속 이미 온라인 등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실적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대형마트업계에선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 사례와 같은 ‘잃어버린 13년’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성사를 장담하며 전면에 나섰다.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한 간접 압박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란 내부에서도 충돌의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트럼프식 강압 협상에 대한 거부감 또한 짙어지는 모습이다. 협상 필요성은 크지만, 과거의 배신감이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 있는 탓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하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국제유가가 뛰어오르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이란이 처해 있는 외교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핵심 서비스 '삼성페이(삼성 월렛)'에서 결제 오류 문제가 연달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이용자 기반을 보유한 IT 서비스가 마비되며 전 국민이 혼란을 겪는 소위 '디지털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오류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누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반복되는 사고에서 국내 IT 인력들의 역량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발한 반(反) 트럼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이민자수(net immigration)’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가 저임금 산업의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 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J ENM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추진해 온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다른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중국의 기후 대응은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 따른 탄소 허용 가격(carbon allowance price) 때문이 아닌 중국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으로 이뤄지고 있다. 석탄 사용량 감소 역시 중국 정부가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중공업 구조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 주도하의 산업 정책이 친환경 전환에도 적용되는 셈이지만 효율성과 일사불란함에서 참고할 점은 분명히 있다.

마이크론이 차세대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 상용화를 선언하며 메모리 산업 판도에 중대한 균열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HBM을 중심으로 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이어졌지만,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술 경쟁의 전선이 넓어지는 양상이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확장한다. 이는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Jollibee Foods Corporation)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컴포즈커피를 함께 인수했던 졸리비는 당시 파트너였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베이선에쿼티파트너스와 다시 한번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통 투자에 나섰다. 빠른 외형 성장과 매출 증가에 힘입어 다수의 투자자가 몰린 가운데, 노랑통닭의 해외 진출 가능과 관련해 졸리비의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유럽을 향해 희토류 수출의 문을 다시 열면서 미국에는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선택적 수출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에 외교계에선 미국이 런던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2차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도 세계 공급망은 이미 중국발 희토류 통제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어 각국의 전략 자립을 위한 산업 구조 재설계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 이하로 낮춰 잡으며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 0%대 성장을 예상한 기관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한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카카오 법인 등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단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공모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발표 전부터 시세차익 확보 목적으로 SM 주식을 매입해 왔으며, 이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 요청과 무관하단 입장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수주 실적이 있는 10대 건설사 중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곳은 7곳에 불과하고 시공능력 상위사 중에서도 신규 수주 실적이 전무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역 간 격차도 여전해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 건설수주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도·폐업·법정관리 신청 등 업계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요구를 기각하며 계약 유지 상태에서의 환급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시장에선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둘러싸고 불확실한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과 이미 사용된 비용을 이유로 환급 여력 부족을 내세워 온 조합 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조합원 탈퇴 후 분담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지난해 12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4월까지는 모두 2.0~2.2%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각각 4.7%, 2.3%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0.09%p 낮추는 데 기여했다. 기상 여건이 좋아 채소류 출하량이 늘어난 점과 국제 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다.

높은 교육 수준과 디지털 역량이 취업과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해 온 선진국들이 있다.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가 그들인데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고학력 인적자원과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에 빠져 있다. 교육받은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는데 경제는 그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