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생산공정 도면 유출 의혹
LS "전방위 기술 빼갔다" vs 대한 "사실과 다르다"
경찰, 대한전선·가운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경찰이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빼갔다는 혐의를 받는 경쟁사 대한전선 공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 기술 탈취 여부 등 조사

22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충남 당진시 대한전선 공장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충남 당진 공장은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곳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서류 등을 토대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이 실제 대한전선에 유출됐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 및 가운건축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경찰이 대한전선 측을 압수 수색한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첨단 기술 유출 의혹, 날선 신경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양사 분쟁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저케이블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기술 유출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 설비 세부 정보를 포함한 배치 도면, 이른바 '레이아웃'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HVDC는 전력을 더 멀리, 고효율로 송전하는 차세대 기술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로 쓰인다. 다만 개발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워 극소수의 글로벌 기업만이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이 기술을 보유 중이다. 그중에서도 LS전선은 해저, 대한전선은 육상 쪽에 특화돼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해저케이블 제조 관련 핵심 기술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선 측이 가운건축을 통해, LS전선의 강원도 동해시 해저케이블 공장(1~4동) 설비 도면과 배치 계획, HVDC 자료를 불법 입수했다는 것이다. 가운건축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해당 공장 건축 설계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오랜 경쟁 관계인 두 회사가 동일한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양사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내고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전선도 설명 자료를 내고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 및 활용한 바가 없으며 가운건축은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 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가운건축은 공장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로, 당사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저케이블 설비를 제작, 설치했다"고 일축했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생산설비 대규모 투자

경찰 압수수색은 기술 탈취 의혹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해저케이블 공사 수주를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는 두 기업은 물론이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이 해상풍력 송전망 해저케이블 사업을 강화하면서 LS전선과 더욱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선은 해상풍력발전 송전망에 쓰일 해저케이블 수주를 위해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입찰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해상풍력발전 입찰물량은 총 1.5GW(고정식 1.0GW, 부유식 0.5GW)로 결과는 12월 중 개별 사업자(디벨로퍼)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낙찰 사업자들이 입찰계획서에 써낸 해저케이블 제조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개별 풍력 터빈의 전력을 모아 해상변전소로 연결하는 저전압 구간을 ‘내부망(Inter-Array Submarine Cables)’, 해상변전소에서 지상변전소까지 연결하는 고전압 구간을 ‘외부망(Export Submarine Cables)’로 구분한다. 통상 저전압 전선인 내부망 해저케이블의 기술 난도가 낮고, 고전압 전선인 외부망 해저케이블이 기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전선은 올해 2월 154kV급 초고압 해저케이블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외부망 해저케이블 생산 준비를 완료했다. 또 HVDC 해저케이블과 다이내믹 해저케이블 등 차기 케이블을 개발 중이다.

대한전선이 해상풍력발전 해저케이블 사업에 본격 진입한 건 올해 5월로, 충남 당진에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1공장 1단계 설비 준공을 마치면서다. 현재 대한전선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조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2공장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 2공장은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와 마찬가지로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이다. 대한전선 측은 2공장 완공 시 생산능력(캐파)이 현재 연간 약 2,500억원에서 약 5배 늘어난 연간 1조1,000억~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높이고 내년부터 실시해야"
정부·여당은 재차 2년 유예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시장 의견,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차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시장 의견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세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로 '갑론을박'

22일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시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냈을 때 5,000만원을 제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 2%(100만원)까지 합하면 세금은 1,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근거로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가상자산) 과세가 어렵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로 언급했다.

엇갈리는 시장 의견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반응도 속속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가 재차 유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국회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도 깨지게 된다"며 "정부의 연달아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무너진 세수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결집하고 있다.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 명에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 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가상자산업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하려면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장 한 달 안에 과세 정보 시스템이나 회계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적 허점부터 해소해야"

가상자산 과세 이전 제도적 허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거래소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 이용자의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산적해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코인을 채굴해 매도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다른 상황에 코인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유틸리티토큰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학계도 이전부터 유사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은 2021년 발표한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현황 및 합리적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카오 임단협 잠정안 조합원 투표 통과
기폭제는 새로운 평가 및 보상제도
사측 일방적 경영에 과반 노조로 방어권↑

카카오가 지난 3월 이후 시행해 온 주 5일 사무실 출근 제도를 없앤다. 노조가 주1회 재택근무 적용을 포함한 임금 단체 협상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면서다. 카카오를 필두로 과반 노조가 하나씩 늘면서 정보통신(IT) 업계 내 분위기 또한 달라지는 모습이다.

주1회 재택근무·결혼 축하금 인상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과 회사 측이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최근 조합원 투표에서 절반이 넘는 표를 얻어 통과됐다. 해당 합의안은 노사 합의 최종일에 절차를 거쳐 공표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주1회 재택근무 도입을 비롯해 비과세 식대 및 결혼 축하금 인상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는 올해 초까지 일부 재택근무를 허용해 왔지만, 3월 정신아 대표의 취임을 기점으로 전원 출근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임단협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달 사측이 제시한 새로운 평가 및 보상 제도다. 지금까지 카카오의 인사평가 방식은 직급상승, 연봉인상, 성과급 등 세 항목으로 구분됐다. 직급상승의 경우 조직장이 아닌 별도의 사내 평가단이 결정하며, 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임금 인상률이 적용된다. 여기에 평가 등급에 의한 인상률과 조직장의 재량 평가를 반영한 인상률을 합산해 최종 임금 인상률(성과급 제외)을 정하는 식이다.

반면 새 제도는 직급이 상승해도 최소 인상률 보장 없이 조직장의 재량으로 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임원급인 조직장의 권한이 기존보다 더 커지는 셈이다. 해당 평가 및 보상 제도가 발표된 직후 회사 내부에선 반발이 쏟아졌다. 기존 평가 제도에 맞춰 진행한 1년간의 업무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IT업계는 채용부터 평가, 보상까지 조직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회사가 내년도 임금 인상 재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런 조처를 하는 것 같다”며 “회사 실적이 나빠져 재원을 줄이게 되더라도, 구성원과 논의하지 않은 새 제도 적용은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금 없앴더니 노조 가입률 ‘쑥’

재택근무와 관련해 카카오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온 기업으로 꼽힌다. 2022년 초 정식 도입된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 적용, 부서원들과 상시 음성연결, 주 1회 대면 회의 등 권장 사항을 준수하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격주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격주 단위로 금요일에 쉬는, 이른바 ‘놀금’ 제도다.

이같은 하이브리드 근무제도는 직원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회사 카카오스타일의 조사에 따르면 근무 위치와 상관없이 동료와 원활하게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95%의 직원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들 직원은 각자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집, 사무실, 카페 등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하이브리드 근무의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초 돌연 격주 놀금 제도를 없앴다.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격주 놀금 제도가 논란이 된 탓이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이라도 16시간까지는 무급이기 때문에 장애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이 이에 호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협업, 커뮤니케이션 등 원격근무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감안했다”며 재택근무 축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올 3월 정 대표의 취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재택근무마저 없앴다.

직원들은 사무실 출근 전환에 불만을 토로했다. 카카오가 출근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만은 노조 가입 증가로 이어졌다. 2020년 3월 설립 이후 줄곧 10%를 밑돌던 카카오 노조 가입률은 회사가 사무실 출근을 우선으로 하는 근무제 발표 직후 50% 가까이 치솟았고, 올해 10월 18일 기준 52.4%(3,879명 중 2,034명 가입·기간제 제외)에 달했다.

네카오 과반 노조 현실화

근무 방식에 대한 노사의 동상이몽은 IT 업계 전반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와 함께 국내 최대 빅테크로 꼽히는 네이버를 들 수 있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 노조 가입률은 이달 19일을 기준으로 50%를 넘어섰다.  ‘네카오’의 과반 노조가 현실화한 모습이다.

네이버의 경우 올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직원들에게는 실질적 업무 보상 이뤄지지 않아 내부 불만이 증폭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임금 협상이나 보상 문제 등을 두고 노조 가입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네이버 노조는 조만간 사측과 과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거쳐 과반 노조로 인정되면, 노조는 전보다 더 강력하고 폭 넓은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기업이 근로 시간이나 수당, 휴가, 평가제 등 각종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 노조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모여 사내 복지 증진,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을 지명할 독점적 권한도 생긴다. 그만큼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 결정에 대한 방어권이 강해지는 셈이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장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원했다”며 노조 가입률 증가 배경을 밝혔다.

中 화웨이, 신규 AI 칩 '어센드 910C' 주문받는다
아직 수율 20%에 그쳐, 상업성 확보 의문
"화웨이에서 TSMC 부품 나왔다" 美 제재도 변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가 내년 1분기부터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장은 화웨이가 낮은 수율, 미국의 제재 등 악재를 뚫고 AI 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화웨이, AI 칩 시장 '도전장'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어센드(Ascend) 910C(중국명 성텅 910C)’ 샘플을 일부 IT 기업에 보냈고, 이와 관련해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앞서 잠재 고객사에 어센드 910C의 성능이 미국 엔비디아의 H100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H100은 2022년 출시된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집적도가 두 배 높은 H200과 함께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은 910C 양산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 시장의 AI 칩 수요가 화웨이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지난 9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바이트댄스(ByteDance),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와 같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미 화웨이의 어센드 910C를 테스트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어센드 910C의 초기 주문량은 약 7만 개로,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910C·910B 수율 낮아

차후 관건은 화웨이가 910C의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현재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Lithography·노광·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첨단 장비 확보에 제동이 걸리며 현시점 910C의 수율은 약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제품이 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수율이 필요하다.

로이터는 910C 이전 버전 제품인 910B의 수율도 약 50%에 그치며, 부진한 수율로 인해 제품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10만 개 이상의 910B 칩을 주문했지만, 지난 7월 기준 3만 개도 받지 못했다. 화웨이에 910B 제품을 주문한 다른 기업들도 제품 인도 지연으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화웨이는 EUV 리소그래피 부족으로 단기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910C 판매 시) 중요한 정부와 기업 주문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웨이 주시하는 美

미국의 제재로 차후 중국 외 시장에서 910C 수요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악재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AI 가속기 및 GPU에 탑재되는 7㎚(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만 TSMC에 보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의 ‘정보 제공’ 서한은 복잡한 규정 작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빠르게 새로운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TSMC에 수출 통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최근 화웨이의 AI 가속기에서 TSMC가 제조한 부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국가 안보를 위해 화웨이가 미국산 장비로 제작된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첨단 반도체 직접 제조는 물론 해외 수입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 화웨이는 2022년 독자 AI 가속기 어센드 910B를 출시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미국의 제재 상황에서는 만들 수 없는 첨단 미세공정 기술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이에 캐나다 반도체 조사회사 테크인사이츠가 최근 어센드 910B에 대한 분해 조사를 진행, 해당 제품에 TSMC가 7㎚ 공정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미 상무부는 TSMC가 화웨이용 스마트폰·AI 반도체 제조에 관여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화웨이가 다른 중개 회사를 내세워 TSMC에 접근해 AI 반도체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