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후보 15명 출마 선언
후보자 난립 재연 우려, 단일화도 결국 인기투표로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서너 명의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과 진보·보수 간 진영 대결은 매번 교육감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15명 출사표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일 진보 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고, 3일에는 진보 진영의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과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각각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진보 진영의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오는 6일에는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의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5일 각각 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은 오는 9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밖에 출마를 고민하거나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보수 성향 인사들도 상당하다.

후보 단일화에 사활

각 진영은 표 분산을 우려해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계에선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승패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보수 진영은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배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를 검증하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선호도 조사 결과 1순위자를 단일 후보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단일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감을 인기투표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기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전 교육감에게 3회 연속 패한 것도 단일화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는 600억원가량이 든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80억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번 보궐선거 예상액을 선거관리경비 460억원, 보전비용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보전비용까지 포함해 336억을 썼던 것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이렇듯 매 선거마다 후보자가 난립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너도나도 정치색을 앞세우면서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교육감 후보 1인당 10억8,000만원(2022년 기준)이 들어가는 선거비용 탓에 선거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진영간 이념대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낮아 오랫동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329표의 2.5배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는 데다 투표 용지에 당적도 나와 있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않고 무효표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 시 해당 인사를 교육감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기준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전과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대로 된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출마해 논란이 생기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당선을 위해 서로 비난하고 진영 다툼을 벌이는 ‘정치판’이 돼버렸다”며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벌이는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칠레, 세계 최대 수준 리튬 매장량 보유
‘전기차 강국’ 노리는 한국, 리튬 안정적 확보 위해 칠레와 파트너십 추진
파트너십 효과 보기 위해선 수입국-수출국 관계 떠난 전략적 접근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칠레와의 ‘리튬 파트너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칠레와 손을 잡으려 한다. 이를 통해 칠레는 한국 자본과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고,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파트너십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칠레의 산업 발전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다.

칠레 정부 “국민에 이익 될 때만 리튬 내줄 것”


칠레는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중남미 3개국 중 하나로, 세계 최대 리튬 산지가 모여 있는 아타카마 사막을 보유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리튬을 국가적 자산으로 선언하고 수십 년 전 일찍이 ‘칠레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자국 내 리튬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한국과 칠레의 파트너십은 이상적인 듯하다. 칠레는 한국의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은 필수 광물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단순히 칠레의 리튬 수입국을 자처하기보단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리튬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칠레의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파트너로 칠레를 대우해 주는 게 포괄적 접근의 예다.

양측은 지난 5월 논의에서 칠레산 리튬의 한국 수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파트너십에 속도를 붙인 건 칠레의 한국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앞서 칠레는 지난해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했는데 해당 전략은 △자본 △기술 △지속가능성 △부가가치 창출 등 4개 목표에 기반해 칠레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제를 글로벌 트렌드인 친환경 에너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튬 자원에 대한 칠레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리튬 산업의 해외 파트너십이 칠레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보리치 대통령은 리튬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칠레가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올라타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바람과 자원 민족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다. 한국이 이 같은 상황을 읽고 파트너십 전략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리튬 생산국인 칠레와 리튬이 필요한 기술 제품을 만드는 한국 사이엔 어느 정도의 상호보완성이 있다. 그러나 칠레는 단순히 선진국 경제의 자원 부속품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 리튬 생산의 기술적 측면을 더 깊게 다루는 파트너십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단순히 원자재 수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칠레에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 전수 등으로 '상생' 활로

이런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칠레의 친환경적 리튬 추출 및 가공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칠레산 리튬의 가장 큰 재료는 염수인데, 한국의 친환경적 염수 추출 기술은 칠레가 친환경 리튬 생산국이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포스코는 이미 아르헨티나의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출한 리튬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보내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이 아예 칠레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크다. 리튬을 한국으로 보낼 때 드는 운송비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칠레가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기차 산업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 셀 산업 분야에서 칠레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칠레의 낙후된 국내 배터리 산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세계 배터리 생산량에 발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리튬 생산을 늘리려는 칠레 정부의 계획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배터리 생산 기지를 칠레로 옮김으로써 한국은 친환경적 리튬 추출 및 리튬 기반 제품 생산의 유력 주자가 되려는 칠레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칠레로부터 한층 더 호의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다만 경제적 효용 차원에서 한계는 있다. 칠레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은 북반구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선 자유무역협정(FTA)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칠레와 미국이 맺은 FT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힘입어 칠레의 리튬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IRA엔 친환경 정책 및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 포함됐는데, 칠레가 그 덕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을 경우 칠레의 리튬 업계와 한국의 전기차 업계가 보다 쉽게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기업이 칠레-유럽연합(EU) 및 칠레-미국의 FTA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칠레에 배터리 셀 생산 시설을 세워 전기차 수요가 많은 시장에 배터리를 곧장 수출하는 게 그 방법이다. 물론 이 같은 방안들이 한국에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지 판단하려면 주요 광물 공급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은 필수다. 

그간 한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전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기술적인 생산을 위해 리튬 공급량을 안정화하는 것 외에도 친환경 분야에서 칠레와 손을 잡음으로써 외교적인 이익도 꾀할 수 있다. 칠레와의 파트너십을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칠레는 여러 차례 리튬을 활용해 산업 선두주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칠레가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칠레의 리튬 파트너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칠레는 여전히 천연자원에 대한 타국의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칠레의 리튬을 노리는 국가들이 많아서다. 이는 한국이 가치 있는 파트너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현재 한국이 쥔 카드는 많다.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양국의 리튬 파트너십은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선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이익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원문의 저자는 앤서니 리나(Anthony Rinna) 중국-북한(Sino-NK, 사이노-NK) 리서치 그룹 선임 에디터입니다. 영어 원문은 Chile and South Korea look to a lithium alliance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현 청약 제도, 시대상과 동떨어져 있어 비효율적" 
수도권 중심의 정부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정부, 사전청약 폐지 이어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 착수

현 청약 가점 제도가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대상과 동떨어진 제도가 위장 전입 등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현행 청약 제도 특유의 비효율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등이 청약·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약 제도의 '허점'

4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건설사 마케팅포럼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현 청약 제도가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1970년대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가 청약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위장 전입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을 대행한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국토부가 원펜타스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적발 시 10년 동안 청약 당첨을 제한하기로 하자 계약 취소자가 쏟아졌다”며 “민간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청약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레벤투스’의 경우, 부적격자 중 부양가족 산정을 헷갈리거나 부부합산 소득 계산을 잘못한 가구가 40%에 달했다"며 "250페이지에 달하는 청약 제도 안내는 담당자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요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약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한 분양업체 대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매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효과를 봤던 양도세 5년 감면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매물 누적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미분양에 짓눌리는 지방 부동산

실제 우리나라의 청약 시장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40.66대 1을 기록했다. 총 2,464가구 모집에 34만6,589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된 것이다.

반면 지방의 올해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71대 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는 총 653가구 모집에 638명이 접수해 0.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대구(1.11대 1) △부산(1.21대) △강원(1.18대 1) △광주(1.68대 1) 등의 지역도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6%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지방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양도세 완화 등은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제도 개선 움직임

정부 역시 이 같은 현행 청약 제도의 '허점'을 인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용론'에 휩싸였던 사전청약(통상적으로 아파트 착공 때 이뤄지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진행하는 제도)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년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 폐지 이후 공공 사전청약 시행마저 중단하며 사실상 제도 폐기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제도 도입 초기인 2021~2022년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부터 본청약이 줄줄이 미뤄졌다"며 "본청약까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첨자 이탈, 분양가 변동, 자금 조달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 미달,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로, 2021년 집값 급등기 소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지만, 이후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가 재차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으로는 지난 7월 시행된 ‘동탄역롯데캐슬’ 청약이 지목된다. 당시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분양가와 시가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며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광풍’이 불어닥친 결과다. 이후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했다.

정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모두 높일 것,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겠다"
연금 크레디트 확대·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청년 세대 부담 감소책 내놓기도
차등 인상 방안에 우려 목소리, "연금 개혁 이후 세대 갈등 심화할 수 있어"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안 및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타진한다. '청년세대 부담 감소 및 형평성 제고'를 연금 개혁의 방향성으로 정한 셈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 청사진에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간 개혁안 제시에 소극적이던 모습을 탈피한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단 시선에서다. 다만 정부 개혁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세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단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정부 연금 개혁안 제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5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 40%에서 13%, 42%로 인상하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씩 보험료율이 차등 인상된다. 연금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줄곧 '개혁의 부담을 청년 세대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제공되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됐던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시기나 군 복무 등 소득이 없는 시기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 초기 보험료 납부 횟수가 많으면 향후 연금 수급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크레디트 제도 확대가 청년 세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연금액을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본격 논의한다. 현재 수급자가 수령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 물가 상승분에 ▲직전 3년간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적용하겠단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88년까지 총 32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적용되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기금 운용 수익률 1%p 이상 제고 ▲연금 내실화 추진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정책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연금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개혁안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온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22년 7월 여야 합의 아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2023년 10월까지 종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개혁안 논의가 길어졌고, 결국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방향성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책무를 국회에 떠넘긴 셈이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까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소득대체율에서 여(43%)와 야(45%) 간 입장 차이가 컸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제안하며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마저 여권이 거부하면서 개혁안 처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두고 논의하던 지난 3월 초에도 이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어떤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만 묵묵히 지켜봤다. 사실상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단 의사를 암묵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소득보장안이 최종안으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은 돌연 합의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정부안 제시에 속도 붙은 개혁 논의, 하지만

한편 정부가 연금 개혁 청사진을 직접 들고나온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면 세대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정부안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받는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달 3만원씩 더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가 월 27만원(보험료율 9%)이면 내년엔 월 30만원(10%)까지 오른단 소리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 1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20대는 내년 보험료율 9.25%를 적용받아 지역가입자는 7,500원, 직장가입자는 3,750원을 더 내는 데 그친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기준 50대는 연 36만원을, 20대는 9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연령대가 높은 수급자 입장에선 보험료율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여지가 많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1975년 12월에 태어난 가입자는 50대에 포함돼 내년부터 보험료율 10%를 적용, 월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1976년 1월 태어난 가입자는 40대에 포함돼 보험료율 9.5%를 적용, 월 28만5,000원만 내면 된다. 불과 1개월 차이로 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단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76년생과 1985년생은 같은 40대에 포함돼 똑같이 28만5,000원만 내면 된다. 불과 1개월 차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9년 차이에는 오히려 사라지는 꼴이다.

中-獨, 경제 협력 우선시한 우호 관계 유지 전망
양국, “시장 개방 및 투자 협력 의지 굳건”
독일, 중국 협력 도모와 공급망 다변화 ‘이중 과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독일 관계가 체제 간 이념 차이와 중국을 보는 독일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인 양국 모두 경제 파트너로서 상대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현안보다 경제 협력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로서는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도 중점을 두겠지만, 중국과는 경제 현안 및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보호 무역 관행 등의 중대 이슈들을 대화로 풀며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 최선

독일은 중국과 1972년 수교 이후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는 중국과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나라 중 하나다. 물론 협력과 긴장이 되풀이되기는 했지만 경제적 이해가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올해 4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도 파트너십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작년까지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국 지위에 오른 바 있는데 양국 무역 규모는 작년 기준 2,544억 유로(약 377조원)에 달한다. 비교적 늦게 글로벌 교역 무대에 등장한 양국 모두 경제 안정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선 최우선 현안으로 간주해 왔다.

독일은 중국의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대중국 관계에 관한 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독일이 핵심 국가로 있는 EU 역시 중국과의 극단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대신 중도적인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방침을 선택했다. 2022년 11월 방중 때도 숄츠 총리는 당시 EU 국가들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던 것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자세로 일관했다.

공동 성명 통해 양국 간 시장 개방 및 투자 협력 합의

독일이 작년 7월 발표한 ‘대중국 전략’(Strategy on China) 역시 2019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rival)로 규정해 화제가 됐던 EU의 ‘대중국 전략 및 전망’(Strategic Outlook on China)과 동일하게 EU 공통의 대중국 정책을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중국과 독일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자본 시장 투자 협력 강화에 전격 동의했다고 밝혔다.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 성명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이행,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 지지,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강력한 협력 유지 등을 양국 간 파트너십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동 성명이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을 촉진할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대표적 우려 사항 중 하나인 중국의 국가 보조금(state subsidies)에 기반한 생산 과잉(overproduction)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독일, ‘중국 협력 도모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국민 정서 안정’ 과제

그럼에도 독일 정부의 고민은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장 자치구 및 홍콩 인권 침해 문제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자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독일 정부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난제 극복을 위해 독일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문제까지 포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 강구에 나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양국 간 연례 경제 회담을 통해 생산 과잉 및 국가 보조금 등의 중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WTO 중재를 통한 해결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또한 독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은 신흥 시장(emerging markets) 진출과 독일 및 EU 시장 내 혁신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해야

중국-독일 및 EU 간 경제 협력이 지정학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영향력 행사를 중국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아가 경제 협력과 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위기 해결 노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사이버 사고(cyber incidents) 및 스파이 활동 대응은 물론 핵심 기반 시설 및 정보, 금융 인프라 보호 방안을 포괄하는 합의를 성사시켜 급증하는 우려를 진정시킬 수도 있다.

수교 이후 중국과 독일 간 경제 협력은 정치적, 외교적 긴장 관계를 극복하며 지속돼 왔고 이번에도 같은 경로가 예상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번에도 양국이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이념 간 균형 문제에 있어 언제나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우선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프레크샤 쉬리 체트리(Preksha Shree Chhetri) 프리랜서 연구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Trade trumps political persuasions in China–Germany relat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버버리, 실적 부진에 주가 1년간 70% 급락
中 MZ세대 소비방식 변화, 가성비 대체품 인기
미중 갈등이 부른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도 

영국 패션 명품업체 버버리 그룹이 런던증시의 주요 종목에서 퇴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명품 소비 감소 추세에 주가가 급락한 결과다.

FTSE 100에서 FTSE 250로 강등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FTSE 러셀은 분기별 검토 결과 이달 23일부터 FTSE 100 지수에서 버버리를 제외하고 보험사 히스콕스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구성 종목이 조정되는 FTSE 100 지수에는 런던증시 상장사 중 시가총액 기준 100대 대형주가 포함된다.

버버리는 15년간 지수에 편입돼 활동했지만,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주가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FTSE 러셀에 따르면 버버리 주가는 지난 1년간 70% 이상 떨어져 FTSE100 기업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현재 시가총액은 23억4,000만 파운드(약 4조1,000억원)로 FTSE 100 지수는 물론이고 중형주 지수인 FTSE 250 상위 상장사보다도 작다. 퇴출 이후 버버리는 테크업체 라스베리파이와 함께 FTSE 250에 합류하게 된다.

이에 버버리는 상황 타개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고,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를 이끌었던 조슈아 슐먼(Joshua Schulman)을 최고경영자(CEO)로 새로 임명하는 등 리더십에도 변화를 주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中 '애국소비', 글로벌 브랜드 직격타

특유의 체크무늬와 트렌치코트로 잘 알려진 168년 역사의 버버리는 한 세기 이상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로 일컬어져 왔다. 한국에서 트렌치코트를 통상 '버버리'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같은 브랜드의 명성 때문이다. 하지만 수십 년 넘는 기간 동안의 흥행에 취해 판매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공급을 풀었다는 점이 부진을 견인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들이 명품 소비를 축소한 점도 실적 하락을 부추겼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대도시의 백화점과 부티크를 돌며 명품을 싹쓸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 큰 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위축됐던 중국 경제가 지난해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동산 장기 침체 등과 맞물려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중국인들은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 중국 내 '애국소비(궈차오, 國潮) 열풍이 일어난 점도 글로벌 브랜드에 있어 직격탄이 됐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국 소비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신생 브랜드들에 힘을 싣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브랜드, 의미 없다" 가성비 찾는 중국 MZ들

무엇보다 중국 소비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소비주체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브랜드 소비는 쥬링허우(90년대생)나 링링허우(00년생)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목받는 소비 트렌드는 '핑티(平替)'로, 이는 '가성비 대체품'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핑티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들어졌더라도 로고까지 베껴서 명품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짝퉁'과는 다르다. 예컨대 일본 SK-II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330㎜ 제품은 1,700위안(약 32만원)에 달하지만,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현지 브랜드 찬도가 내놓은 핑티 에센스 가격은 569위안(약 10만원)이다. 3분의 1 가격이지만 싸구려 제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저렴이'와도 차이가 있다.

게다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핑티 구입은 숨길 일이 아니다. 온라인에선 핑티 아이템을 찾아내고 명품과 가장 비슷한 핑티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쏟아진다. 또 핑티 아이템의 품질과 가격대를 홍보하는 라이브 쇼핑 영상이 잇따르고 있으며 같은 물건을 주문하려는 소비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추세는 현지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명품의 저렴한 대체품을 판매하면서도 중산층 쇼핑객에게 모조품을 판다고 조롱받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