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진영 따라 ‘무역 재편’
서방 진영 1순위 과제, “핵심 분야 중국 의존도 줄이기”
무차별적 보호무역은 “답 아냐”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 글로벌 무역은 그야말로 격변을 겪고 있다. 오래된 관계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무역 장벽은 국가 간 거래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시스템(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연합 회원국 중앙은행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이하 ESCB)은 극단적 보호무역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유럽연합(EU) 기구들과 중앙은행, 국제기구 간의 긴밀한 협력도 주문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 본격화

지정학 쇼크로 인해 서구 경제권과 중국을 양극으로 한 무역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일은 서구 경제권의 1순위 과제다. 그러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필수 산업을 포함,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일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ESCB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 단절을 거의 완료한 EU에게 중국과의 관계 정리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여기에 제3국을 통한 우회 무역을 고려하면 디커플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2018년 대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자마자 중국과의 간접 무역이 시작된 미국에 비해 EU의 대중국 우회 무역은 비교적 최근이고 물량도 적은 편이다.

최대 리스크는 ‘핵심 분야 중국 의존’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붕괴를 포함한 최근 사건들은 한정된 해외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줬다. ESCB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제조업체의 17~34%가 대체가 어려운 투입물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공급망 와해는 전기 장비, 화학 물질, 금속, 전자, 기계 등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유로존 5개국(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중국 중심 공급망에 의존하는 핵심 자원이 50% 줄 경우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추산한 바 있다.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은 전기 장비 분야로 부가 가치 감소(value-added declines,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 중간값이 7%에 달해 전체 산업 중간값인 3%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붕괴가 특정 산업 및 지역에 불균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높은 수준 디커플링’ 일어나면 글로벌 GDP 6% 감소

ESCB는 급증하는 무역 제재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경우의 수로 나눠 분석했는데, 만약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등 전략 산업 분야에만 디커플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글로벌 GDP 손실은 6%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무역 전 분야가 영향을 받는 극단적 상황이 일어난다면 부정적 영향은 9%까지 늘어난다. 미국과 EU 등 선진 경제권은 무역 규제 수위에 따라 GDP 손실 규모가 2%에서 9.5%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는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특정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역 장벽만으로 온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제3국을 통한 우회 무역량이 만만치 않아 현재의 무역 관계를 뿌리 뽑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역 분쟁,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초래

무역 파편화로 인한 당면한 위험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무역망 붕괴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더 자주 일어나며 장기간의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요 무역망 와해가 일어나면 발생 첫 해 인플레이션이 4%P까지 추가로 증가하고 안정까지 여러 해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주도권을 위해 무역을 무기로 삼는 행위는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글로벌 무역이 제공하는 다변화의 장점이 사라지고 공급망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갈등에 따른 취약성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차별적 보호무역은 “금물”

상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ESCB가 가정 먼저 강조하는 것은 포괄적, 무차별적 보호무역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전략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핵심 공급망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부터 해결해야 한다. 무역 파편화로 인한 위험은 산업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범용의 해법이 존재할 수 없고 사안별로 맞춤형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복잡해진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는 정보 수집과 국제 협력을 통해 취약한 공급망을 우선 감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과거의 총량적 무역 정보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반도체 및 원자재 등 핵심 산업별로 세분화된 무역 흐름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기업 설문조사 등 정보 취득을 통해 공급망 위협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리스크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글로벌 무역이 지정학적 진영 중심으로 재편되며 EU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정책 당국은 특정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가는 동시에 자유 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유지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자생력을 키우는 작업은 전략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한다.

EU는 기업 수준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해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무역 분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EU 회원국과 중앙은행, 국제기구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원문의 저자는 마리아 그라치아 아티나시(Maria Grazia Attinasi) 유럽중앙은행 부총재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ade wars and fragmentation: Insights from a new ESCB repor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 ‘주거 안정 vs 시장 왜곡’
임대 주택 공급 장기적 ‘감소 가능성’
저가 임대 주택 수요 증가로 ‘임차인 피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논란이 많은 주제다.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시장을 왜곡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다. 최근 스페인의 카탈루냐(Catalonia)가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정부 주택 임대 시장 개입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주택난으로 ‘임대료 상한제’ 고민하는 도시 늘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집세 규제를 고민하는 정책 당국이 많다. 임대료 규제 방식은 임대 기간 중 집세 인상을 금하는 것과 신규 임대 시 상한선을 정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물론 둘 다 임차인의 비용 문제를 덜어주는 것이 목표다.

전통적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대료 상한선은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만 임대인들의 시장 퇴출을 불러 주택 공급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낮은 임대료 때문에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임대료 규제가 특정 상황에서는 시장 효율을 높여 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가격결정력이 압도적인 시장이라면 시장 수준에 맞는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이 독점적 시장 왜곡(monopoly distortions)을 바로잡는 방법이 된다. 또한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들이 거주지를 찾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다.

카탈루냐, ‘비교 가격’ 책정해 ‘임대 상한제’ 도입

2020년 9월 카탈루냐 정부는 주택난이 심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별 상한선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인근에서 비교 가능한 25개의 임대 물건에 기반한 참고 가격을 설정해 임대료 한계를 정한 것이다. 이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평균적으로는 규제 대상 지역의 임대료가 5% 줄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물건들 중심으로 상당한 하락을 기록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내리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 주택 공급이 함께 감소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물건들의 수요가 증가해 저가 임대 주택은 오히려 임대료가 올랐다.

실제로 규제 지역에서 신규 임대 계약이 10%나 줄었는데 주로 고가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임대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저가 임대주택은 공백을 메울 만큼 증가하지 못해 주택 공급난이 심화했다.

고가 임대 주택 퇴출로 ‘저가 주택 임차인’ 손해

이는 임대료 규제가 임대인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모든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한다는 가정을 뒤집는 결과다. 고가 임대 주택 임차인들은 이익을 봤지만 저가 임대 주택 임차인들은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임대료 부담을 임차인 집단끼리 주고받은 셈이다.

결국 카탈루냐 사례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내재하는 상충 관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임대료 상한선 도입으로 단기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임대 주택 공급이 줄며 시장이 왜곡돼 특정 임차인 집단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귀결된 것이다. 정책 실행에 있어 평균적 효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구 집단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검토하는 다른 많은 도시들도 정책 시행 전 정책 효과의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히 살펴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조안 몬라스(Joan Monras)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Pompeu Fabra University)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impact of rent controls: Lessons from Catalonia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음주·성비위 등 징계대상 직원에 성과급
5년간 공공기관 정직 직원이 받은 보수액 61억
지방의회, 구속으로 활동 중단돼도 수당 그대로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받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기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그간 정직 처분을 받아도 기본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산은, 1월부터 정직 기간 보수 지급 않기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노사 합의로 올해 1월 1일부터 특정 사유로 정직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은 이전까진 정직 기간에도 기준급(기본급)의 40%내에서 보수를 지급해 왔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은 자체 보수 및 직원 상벌 규정에 근거해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해 기본급에 성과급까지 그대로 지급하는 곳이 많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보통 1~6개월 동안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데, 직무 성격의 급여만 삭감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49개 공공기관은 정직처분 대상자의 처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기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부여했으며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기관은 성 관련 비위 징계자에 S등급 또는 A등급을 부여했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최고 평가를 내린 기관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명에 S등급, 3명에는 A등급을 부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1명을 A등급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공공기관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지침을 무시하면서 부적절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 형세다.

금융위 산하 5개 공공기관, 정직 처분 직원들에게 보수 지급

평균 연봉이 높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중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부적절한 보수를 지급한 곳은 총 5곳이다. 산은은 이 기간 정직 처분 직원 3명에게 1,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행은 8명에 1억4,68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은 3명에 2,677만원을 지급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2명, 942만원), 주택금융공사(1명, 659만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10월 정직 기간엔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부 규정을 개선했으며, 산은도 올해 1월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외엔 여전히 정직 처분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본급인 본봉의 60%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준월액(기본급-직무급)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봉의 35%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급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기본급에서 직무급을 뺀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전체 임금의 33% 수준이라는 것이 신보 측의 설명이다.

3개 기관 모두 내규 개정을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논의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금지’ ‘중징계 처분 또는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를 노사 협의 안건으로 올리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더 높은 경영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은 해당 안건을 거듭 올리고 있다”며 “취지엔 공감하나, 다른 현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징역 살아도 매달 367만원 받는 시의원들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정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조현영(연수4)·무소속 신충식(서구6) 인천시의원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매달 수백만 원의 월정수당을 챙겨갈 수 있다. 그동안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손보지 않아서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시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각각 약 367만9,000원, 200만원이다. 매달 567만9,000원을 받는 셈으로, 연봉으로 치면 6,800만원 수준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경우 ‘무노동 유임금’이 가능하다. 구속 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운영조례 22조 6항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서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현재 구금된 상태지만 검찰이 기소(공소 제기)하기 전 단계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다. 이들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앞으로 최대 30일, 이후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도 최대 2개월이 걸린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아예 중단되지만 최대 석 달간 이들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행 지급기준 규정에는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예 없다. 시의원들이 구속기소되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매달 367만9,000원에 달하는 월정수당은 끊을 수 없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6월 열릴 제302회 정례회에서 의회 운영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지급기준이 개정돼도 조 의원과 신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달 지급될 예정이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효력이 이전 사건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 가전·스마트폰, 베트남 수출의 14% 차지
고율 관세는 협상카드, 후속 관세협상 지켜봐야
USMCA 따라 멕시코 관세 면제, 가전업계 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최고 46%의 상호 관세 부과하기로 하면서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불닭볶음면'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등은 생산지 이전, 가격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LG전자 등 가전업계는 미국 수출품의 주요 생산지인 멕시코가 대상에서 제외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등 韓 기업, 베트남 상호 관세에 대책 마련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상대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46%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작지 않은 충격 속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 백악관이 베트남 상호 관세율은 180여 개 대상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 베트남보다 상호 관세율이 높은 레소토(50%), 캄보디아(49%), 라오스(48%), 마다가스카르(47%) 등이 대미 무역 비중이 미미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베트남의 상호 관세율은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859억 달러(약 126조원)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그간 총 232억 달러(약 34조원)를 투자한 베트남 최대 FDI 기업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스마트폰·가전 등 제품 규모는 544억 달러(약 80조원)에 이르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번 초고율 관세는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후속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이대로 관세가 확정된다면 기업들은 생산지 이전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의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도 비슷한 처지다. 미국이 앞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 관세율 34%를 더하면 중국산 아이폰에는 54%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삼양식품, 베트남 아닌 국내 공장서 생산 예정

특히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서 미국향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은 비상에 걸렸다. '불닭볶음면’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이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은 이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출지역 다변화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당장은 베트남 생산시설이 아닌 국내 공장 3곳에서 생산한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금도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관세 인상분을 반영해 당장 소비자가격을 올릴도 수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향후 품목 관세 부과가 예고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워낙 복잡해 미 정부가 관세 부과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업계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비껴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여전히 앞날이 걱정이다. 미 정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비롯한 무역장벽 해소 카드를 강하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이미 부과된 품목 관세 탓에 대미 수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호 관세로 전방산업 수출이 위축되면 철강업계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화장품 업계는 프랑스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 제품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북미법인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큰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필요 시 가격 인상, 프로모션 비용 관리 등 추가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美 관세정책 변동성 커 예의주시하며 대응"

반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됐던 가전 업계는 주요 생산지인 멕시코가 대상에서 제외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날 미 정부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LG전자가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TV, 냉장고 등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와 케레타로에, LG전자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 등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등 합성마약의 미국 반입을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USMCA 협정 품목에 대해서는 4월2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해 생산지를 다각화하고, 최악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LG전자도 미국 테네시주 공장의 여유 부지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방안 고려해 왔다.

결과적으로 USMCA를 준수하는 멕시코산 수입품은 관세 면제가 지속되고, 오히려 한국·베트남산 수입품에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로서는 멕시코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관세 정책의 변동성이 큰 만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 'GDP 5%로 상향 압박
"美도 5% 기준 적용해 방위비 증액할 계획"
단기간엔 어려워도 현실적 실행계획 필요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나토(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의 5%까지 확대하자며 실질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이 나토 내 안보 부담을 유럽에 전가하려는 기조를 드러내면서,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독자적 방위 체계를 구축하려는 '자강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나토 내 집단방위 원칙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 압박은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美 "집단 방위 조약 이행하지 않는 나토 반대"

3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방비 증액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뒤 브뤼셀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는 'GDP의 최소 2%'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안보를 미국에 떠맡기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미국 역시 방위비 증액 대상으로 방위비 지출 비율을 늘릴 것"이라며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회원국들이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는 완전하고 실질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을 주장한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가 자국의 방위비 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의 3.38％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에 미치지 못한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모든 회원국이 나토 조약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조차 갖추지 않는 나토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단 방위의 원칙을 규정한 나토 조약 5조의 내용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모든 회원국이 1~2년 내 목표를 달성할 거라 기대하진 않으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위비 증액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주요국, '자강론' 속에 국방비 지출 확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미국의 방위비 압박에 유럽 주요국들은 향후 유럽이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있도록 독자적 안보·방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나토에서 부담해 온 재정적·군사적 역할을 향후 5∼10년 안에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북유럽 국가들이 비공식적이지만,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전에 미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이 논의 중인 이번 구상은 미국의 나토 철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유럽의 확고한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이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방위전략 지침'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해선유럽·동아시아·중동의 동맹국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들은 미국이 나토 조약 5조에 따른 병력이나 장비 배치를 축소하고, 집단방위 임무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군 파견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도 미국을 제외하고 대화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 구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나토 안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줄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아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은 지난달 19일 향후 10년간 최소 5,000억 유로(약 797조원)의 국방 투자를 위한 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어서 영국이 매년 134억 파운드(약 25조원), 프랑스가 2030년까지 총 4,000억 유로의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도 최근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라트비아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은 징병제 부활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놨다.

방위비·관세 무기로 韓·日 등 동맹국 압박

더욱이 미국의 안보 정책은 관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며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