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사태 초래했던 '머지포인트' 문닫는다
머지 측 "책임 경영자 부재로 서비스 지속 어려워"
대법원, 지난해 대표 남매에 징역 실형 확정 선고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에 이어 경영진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중단한다. 주력 서비스였던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는 이미 중단됐지만 머지포인트 모바일 플랫폼은 경영진 구속 이후에도 2년여 동안 변칙 운영이 이뤄졌는데, 이제 이마저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머지포인트, 6월 28일 운영 중단

27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앱 서비스는 오는 6월 28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는 선불할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구매처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가증권상품을 판매했다. 2017년 10월 등록됐으며,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 20% 할인을 내세워 포인트 바우처를 판매했다. 할인률이 높아 출범 초기부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누적회원 100만 명, 하루 평균접속자수 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보였으나, 2021년 8월 11일 법률상의 문제를 이유로 축소 운영을 발표,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사용처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이에 포인트 판매 당시 제공하기로 했던 20% 할인결제 혜택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고, 1,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된 고객 피해액 환불도 2년 이상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처럼 운영됐으나, 상품가격을 시세 대비 최대 6배 비싸게 올려놓은 뒤 할인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을 썼다. 변칙 운영으로 환불 대상액을 축소하려던 수법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머지 측은 “서비스를 아꼈던 소수의 인원이 무급 등으로 버텨왔으나 더 이상은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질 경영자의 부재로 서비스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머지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기업 관계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은 채무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매입할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서비스 재개 없이 폐업할 것으로 점쳐진다.

수천억원대 피해 입힌 머지포인트 사태

현재 머지포인트 측은 재개일은 미정이며, 환불에 관한 답변도 책임자의 부재로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더욱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머지포인트 경영진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의 적자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57만 명에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67억원 횡령 혐의 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대표 남매 실형 확정, 현재 복역 중

이에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고,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원,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143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롯데쇼핑과 11번가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이 확정된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현재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남은 운영진들도 머지플러스 플랫폼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5~7급 연구원 50명 모집에 경쟁률 16대 1
높은 경쟁률, 실제 양질 인재 확보 이어질까
"성공 조건은 인력의 관리에 달려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경쟁 채용에 807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6대 1을 기록했다. 1급인 본부장이 대통령 연봉에 준한 2억5,000만원을 받게 되는 등 우주항공청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비 약 1.5배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의 인재 확보 과제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재가 중장기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판 나사’, 신입 경쟁률 16:1 기록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우주항공청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접수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6.1대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은 청장 휘하 기획조정실,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로 구성된다. 부문별 선임연구원(5급) 22명과 연구원(6급 12명·7급 16명) 28명을 선발한다. 직급별로 5급 선임연구원은 22명 모집정원에 415명이 응시해 평균 18.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6급 연구원의 평균 경쟁률은 13.1대1, 7급 연구원은 14.7대1을 기록했다.

이번 경력경쟁채용 대상의 연봉 기준안은 선임연구원(5급) 8,000만~1억1,000만원, 6급 연구원 7,000만~1억원, 7급 연구원 6,000만~9,000만원이다. 우주항공청에 편입돼 R&D를 전담하게 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항우연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기준 약 9,500만원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 일반 정규직 기준 약 8,700만원이다. 다만 이 보수액이 호봉에 따른 차이를 막론한 평균 금액이란 점을 고려하면 우주항공청이 제시한 보수기준은 기존 출연연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 확보 미션' 이제 시작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인력 확보 미션’은 이제 시작이라고 분석한다. 첫 채용은 흥행에 성공했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이끌 간부급 인력과 우주 선도국에서 경험을 쌓은 해외인재 채용은 다음 달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해 실시하는 임기제 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는 4월15일까지 진행하며, 5월 이후 서류,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이미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간부급과 해외 인재가 우주항공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존 국내외 주요 기관과 비교했을 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채용에서 높은 경쟁률이 실제 '양질'의 인재 확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채용 과정에서 인재들이 다른 기관에 합격해 옮겨가거나 임용된 후에도 금세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첫 채용의 경우 지원자들이 다른 민간기업에도 지원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최대 우주항공분야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신입‧경력 채용이 진행 중이다. 모두 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인력 관리

우주항공청 성공의 조건은 단순히 정원을 채우는 것만이 아닌, 인력의 관리에 달려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용이 무사히 이뤄지더라도 우주항공청에서의 경력을 발판 삼아 다른 곳으로 이직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사천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는 “KAI의 최대 고민은 인력들이 ‘3년’을 채우고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이 중도 이탈할 경우 빈자리를 급하게 채워야 하는 만큼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부가 실무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원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대학의 우주항공 관련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200명’이란 채용 목표를 발표했을 때 이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고급인력을 데려올 수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력 채용에서 5급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면 실무경험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어 “학위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우주항공분야는 무엇보다 실무경험이 중요하다”며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국내 대학의 실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위만으로 역량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젊은 인재들을 유인하기 위해선 우주항공청이 명확한 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열악한 정주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한 ‘우주항공분야 최고의 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전략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흥 우주 선도국의 기관들처럼 특화된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육성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례로 중국국가항천국(CNSA)의 경우 우주정거장 관련 R&D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도우주연구기구(ISRO)는 민간기업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달 탐사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 기관보다 후발주자인 한국 우주항공청이 앞서나가기 위해선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젠슨 황 CEO, 엔비디아 GTC 2024에서 어스-2 첫 공개
기후 변화 예측 및 대비 위한 AI 기반 플랫폼, 실시간 예보 및 경보 가능해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기후 기술 산업 성장 촉진할 것으로 기대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1,4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혁신적인 기후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플랫폼인 어스-2(Earth-2)를 선보였다. 엔비디아의 AI 콘퍼런스 GTC 2024에서 공개된 어스-2는 전례 없는 규모로 날씨와 기후를 시뮬레이션하고 시각화하도록 설계된 획기적인 API를 제공하며, 더욱 정확한 예측과 적시 경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젠슨 황 CEO는 "역사적인 가뭄, 치명적인 허리케인, 대규모 홍수 등 기후 재해는 이제 일상이 됐다"라며, "어스-2 클라우드 API는 우리가 극심한 날씨에 더 잘 대비하고 이를 완화하기 개발됐다"라고 말했다.

2km 해상도, 1,000배 빠른 시뮬레이션, 실시간 예보와 경보로 기후 변화에 대응

어스-2 자체는 다양한 슈퍼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얼마나 많은 컴퓨터 성능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세부적인 예측이 달라지는데, 최대 2km 단위로 날씨를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2km 단위는 상당히 높은 해상도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엔비디아 CUDA-X 마이크로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일부인 어스-2 플랫폼은 고급 AI 모델과 CorrDiff 생성 AI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수치 모델보다 1,000배 빠르고 3,000배 더 에너지 효율적인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생성한다.

따라서 어스-2는 사용자가 전 세계 대기 조건부터 태풍 및 난기류와 같은 지역 기상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형 시뮬레이션을 생성하여 몇 초 만에 실시간 예보 및 경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만 중앙기상청과 더 웨더 컴퍼니 등 어스-2 적극적으로 도입, 날씨 영향 분석 및 시뮬레이션 강화

이러한 점들을 높이 산 대만 중앙기상청(CWA)은 어스-2의 확산 모델을 최초로 도입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은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CWA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태풍의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조기 대피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전 세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 이후 136개 이상의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는데, 어스-2를 사용하여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것은 재난 정보학의 품질과 해상도를 개선하는 데 핵심이라고 대만 국립재해경감센터(NCDR)는 설명했다.

한편 어스-2는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통합되어 더 웨더 컴퍼니(The Weather Company)와 같은 조직이 실제 날씨 데이터를 통합하는 3D 워크플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날씨 영향에 대한 더 나은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한다. 더 웨더 컴퍼니는 기상 데이터 예측 및 인사이트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자사의 웨더버스(Weatherverse)를 옴니버스와 결합할 계획이다.

200억 달러 산업 혁신 이끌 것으로 기대, 기후 기술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까?

"현재와 미래의 날씨, 그리고 기후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실제 날씨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 통합하여 날씨의 영향을 분석, 계획 및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더 웨더 컴퍼니의 CEO 셰리 바흐스타인(Sheri Bachstein)은 강조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엔비디아와 함께 자체 기상 모델링 시스템인 GRAF의 GPU 가속화를 위해 협력해 왔으며, 어스-2 API를 채택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에너지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생성할 계획이다."

어스-2 API의 또 다른 얼리 어답터로는 독점 데이터 소스 및 데이터 동화를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을 생성할 수 있는 스파이어(Spire)와 메테오메틱스(Meteomatics) 같은 날씨 분석 플랫폼 기업과, 기후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투모로우(Tomorrow.io), 노스(north.io), 및 클라이마센스(ClimaSens)가 있다. 엔비디아는 2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보유한 독점 데이터와 결합하면 어스-2 API를 통해 사용자는 기존 CPU 기반 모델링에서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걸리던 예측을 몇 초 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어스-2 API는 DGX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기후 및 날씨 솔루션을 위한 풀스택 가속화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포캐스트넷, 그래프캐스트, 딥 러닝 날씨 예측과 같은 모델을 위한 최적의 AI 파이프라인이 포함되며, 최신 NVIDIA Grace Hopper™ 시스템에서 ICON과 같은 수치 기상 예측 모델의 GPU 가속화가 포함되어 있다. NVIDIA DGX GH200, HGX™ H100 및 OVX™ 슈퍼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어스-2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전 세계 기후를 시뮬레이션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삼성전자 DSP 업체들, 중국 내 거점 설립
생성 AI 발 파운드리 수요 흡수 위한 포석
美 기술 규제에도 질주하는 中 파운드리

삼성전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협력사들이 중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를 돕는 자산(IP)이나 개발과 생산을 잇는 디자인하우스(DSP)가 급증하는 중국 내 반도체 개발 수요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현지 법인 설립 등 거점 마련 추진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온칩스·에이디테크놀로지와 오픈엣지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영업 거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온칩스와 에이디테크놀로지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술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최적화하는 DSP 업체다. 오픈엣지는 팹리스에 특정 회로 기술을 공급하는 반도체 자산(IP) 전문 기업으로, 역시 삼성전자 파트너다.

이들은 미국·유럽·일본 등에 이어 중국에도 사업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중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지 법인이나 사무소 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점차 늘어나는 파운드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디자인하우스와 IP 업계는 해외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에 대한 개발 수요는 늘었지만, 개발 후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맡을 파운드리 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확산하면서 이를 연산할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는 우리나라 삼성과 대만 TSMC 외에는 생산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진출도 이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중국 반도체 설계 업체, 즉 팹리스 기업은 약 3,400개사로 국내(약 200개사)보다 훨씬 많다.

다만 현지 위탁생산 업체는 한정적이다. 중국 SMIC나 화홍반도체 등이 자리해 있지만, 기술 역량과 반도체 생산 경험은 삼성전자나 TSMC와 견줘볼 때 상당히 뒤처져 있다.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많지만 이를 생산할 창구는 없는 만큼 디자인하우스나 IP 기업이 진출할 경우 현지 개발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저가 마케팅'으로 삼성과 파트너십 맺는 中 기업 증가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파트너 23개 회사 중 중국계 회사는 8개로, 미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1~2년간 중국 EDA 회사가 적극적인 ‘저가 마케팅’을 벌이면서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이 확대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EDA 분야는 미국 기업들의 텃밭이나 다름없었다. 업계 최강자로 꼽히는 시높시스(Synopsys)를 비롯해 KLA, 케이던스 등 미국 기업이 시장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독일 지멘스, 네덜란드의 ASML 등 유럽 기업도 일부를 담당해 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의 경우 시높시스, 케이던스, 지멘스의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해 왔다.

중국의 EDA 기업은 특히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미국계 EDA 기업의 라이선스 비용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기술력 측면에선 미국 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성비가 고려되는 영역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다수의 중국 팹리스(Fabless·반도체설계전문기업)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더 이상 미국산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자 자연스럽게 중국 EDA 툴을 써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레거시 파운드리 공정에 집중 "경쟁력 제고"

이런 가운데 중국 파운드리 업계는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규제를 우회해 레거시(구형) 공정 공략에 집중하는 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최근 8인치 웨이퍼 환산 기준 월 79만5,750장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MIC는 2021년 연간 45억 달러였던 시설 투자액도 올해 75억 달러까지 늘려 잡았다.

미국이 중국 업체에 대해 극자외선(EUV)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중국 파운드리 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위기 속에서도 레거시 파운드리 위주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며 오히려 시장을 확장했다. 삼성전자나 TSMC 등 파운드리 기업들이 첨단 공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경쟁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도 실제 수익의 절반가량은 레거시 공정에서 올리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레거시 공정에서 경쟁력을 뺏길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레거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TSMC 등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최선단 공정보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더욱 크다. 지난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기업의 매출(삼성전자는 추정치)을 비교해 보면 레거시 파운드리 시장은 211억1,8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파운드리 시장(335억3,000만 달러)의 62%에 달했다. 4나노 이하 선단 반도체가 서버용 칩 등 일부 최첨단 제품에만 활용되는 데 비해 레거시 제품은 거의 대부분 전자 기기에 활용되고 있어 수요처 확보에도 유리하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중국은 레거시로만 지난해 2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0.18%를 차지했다. 막대한 정부 지원과 낮은 수율에도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감안하면 이른 시간 내에 시장 파이를 급격히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AI 주도권 두고 '머니 게임', 글로벌 빅테크는 수조원 붓는데 한국은
수능에 미적분학 등 제외, "AI 인력 수준 낮아질 수밖에"
질적 경쟁 이어가는 글로벌 빅테크, 한국은 여전히 '관'이 중심

AI 서비스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머니 게임이 시작됐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AI 분야에만 한 해 수십조원을 투자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투입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AI 서비스에서 네이버가 가장 앞서고 있단 평가를 받지만, 네이버마저도 글로벌 경쟁을 이야기할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균적인 시선이다.

네이버, 매출 20% AI 연구개발에 쏟고 있지만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3년 연구개발비로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1조9,9962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상당 부분이 AI, 특히 생성형 AI 구현을 위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기준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지난해부터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X투자에 비해선 초라한 정도다. 

실제 오픈AI는 2023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억 달러(13조원)을 투자받은 뒤 AI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2023년 3월 출시된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GPT4는 그 훈련에만 4,200억원(비즈니스인사이더 추산)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여름께 출시 예정인 GPT5는 GPT4보다 최소 125배 성능(매개변수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GPT5 개발에 투자한 금액만 최소 25억 달러(약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향후에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일반지능(AGI)' 구현을 위해 향후 수십조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며, 최근엔 AI 반도체 분야에 최대 7조 달러(약 9,300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 역시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영국 컨설팅 기업 ‘써드 브릿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글의 최근 10년 동안 AI 누적 투자액은 최대 2,000억 달러(약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은 2023년 11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타 역시 지난 2022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AI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메타는 2023년에만 23억 달러(약 3조원)를 AI 연구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존 역시 지난해 9월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40억 달러(약 5조4,000억원)를 투자하면서 AI 투자 경쟁에 불을 지폈다.

네이버는 지난해까지 5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했다. 하이퍼클로바X는 한국어에 특화된 AI로, 법률과 교육 등 한국 특화 지식에 밝지만 종합적 성능 평가에서는 같은 해 출시된 오픈AI의 GPT4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격차는 GPT5 등 올해 등장할 빅테크들의 차세대 AI부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AI 개발 경쟁이 머니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며 "네이버도 잘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투자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력 수준 낮아지는 한국, "AI 빈부격차 가시화"

네이버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손잡고 국내 AI 연합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제2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용 AI 가속기인 ‘마하1’의 안정성 시험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네이버는) LLM을 굉장히 초기부터 고민해 왔기 때문에 효율화에 대한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에도 국가 차원의 AI 투자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AI랩 소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액공제 수준을 넘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될 수 있기에 국가 전체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해 민간기업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앞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역설한 바 있다.

다만 추가적인 지원만으로 국내 AI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내부에서 국내 AI 인력 수준 자체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관점에서 2024년 1월 한국 AI는 위기를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대학 수능에서 미적분학과 기하학 제외를 추진 중인데, 오늘날 챗GPT를 가능케 한 트랜스포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행렬, 미적분, 그리고 삼각함수의 기초지식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가르쳤던 것을 안 가르치면 미래 세대들의 일부는 영원히 AI 문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필수적인 것을 단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AI 인력 수준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AI 빈부격차'까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단 주장이다.

'엔비디아 vs 반엔비디아' 경쟁 심화하는데, 한국은 "정부가 지원해 달라"

정부 지원만 강조하는 업계의 관습적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제기된다. 관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결국 자체적인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쟁체계를 살펴봐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산업 생태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시피하다. 해외의 경우 이미 AI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미국 엔비디아와 그에 반하는 반(反)엔비디아 체제가 격렬히 경쟁하며 하드웨어(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AI 개발 언어 및 플랫폼 등) 전반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점유율은 80%를 웃돌고 있으며, 반엔비디아 연합 전선을 구축한 빅테크들은 엔비디아를 뒤쫓으며 여러 집약적 기술을 속속 내놓는 모양새다.

엔비디아와 반엔비디아 전선의 핵심 경쟁 요소는 AI 개발 소프트웨어다. AI 개발 소프트웨어는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지난 2006년 엔비디아가 내놓은 '쿠다(CUDA)'는 현존하는 모든 AI 개발용 소프트웨어 중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꼽힌다. 전 세계 400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사용하면서 '업계 표준'이 되다시피 했다. 쿠다는 따로 사용료가 없는 대신 오직 엔비디아의 반도체에서만 구동된다. 엔비디아가 지닌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쿠다에서 오는 것이라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이에 빅테크 연합군(반엔비디아 전선)은 쿠다를 대체할 수준의 강력한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반도체에서 구동할 수 있어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지 않아도 AI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주는 지원을 어미 새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받아 가기만 하는 한국과는 질 자체가 다른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업계가 한국의 AI 역량에 감히 긍정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까지 늘릴 것"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충북 청주 오송, 경쟁지 인천 송도 대비 강점은?
거듭 경쟁력 높이는 오송, 규제 완화-클러스터 조성 '투트랙'으로 입지 굳히나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정부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중심으로 충북 청주 오송을 꼽았다. 오송의 최대 경쟁지로 꼽히는 인천 송도를 제치고 오송을 먼저 낙점하고 나선 건, 충북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 아래 오송이 막대한 발전을 이뤄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엔 오송에 들어선 기업이 많다 보니 오송을 1순위 진출지로 타진하던 기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다.

"첨단바이오에 역량 집중,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도약"

정부는 26일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해 첨단바이오와 함께 발전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바이오는 앞서서도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은 기초과학 역량과 연구개발(R&D) 기반이 필수였기에 소수의 서구 선진국이 그 산업과 시장을 지배해 왔다"며 "하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바이오 분야가 전통적인 생명과학과 보건, 의료를 넘어 에너지, 소재, 식품, 환경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며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2조 달러(약 2,500조원)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4조 달러(약 5,2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를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바이오가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합성생물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인공세포와 생체 고분자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와 농업,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겠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며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오는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 2030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소부장 분야 R&D 지원 △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특구 맞춤형 심사 절차 특례 부여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배터리 아카데미 등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충북 산림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같은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충북으로 잡았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시대를 맞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설명하며 KAIST 오송캠퍼스 등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 스케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연계해 충북의 미래 특화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 해외에 의존하는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경쟁지 충북 오송 vs 인천 송도, 정부의 선택은 '오송'

이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태동기를 함께 한 충북 청주 오송에 힘을 싣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충북 오송은 바이오 특화단지로,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도 바이오 특화단지로서 총면적이 1,402만5,000㎡(425만 평)에 이른다. 1997년 생명과학단지 지정과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제1·2생명과학산업단지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2025년 바이오산업단지, 2026년 화장품산업단지, 2030년 제3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다.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는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입주했고, 2013년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이 건립돼 있으며,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등 6개 바이오메디컬 시설과 200여 개의 의료연구개발 기관·기업이 집적화돼 있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바이오 특화단지인 셈이다.

당초 오송과 자리 경쟁을 하던 곳은 인천 송도다. 10여 년 전부터 바이오산업 집적단지를 만들어 온 송도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 건설하기로 한 바이오 메가플랜트를 놓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는 등 오송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송도에도 또한 오송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체급 제약·바이오기업과 생산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본사와 생산시설을 송도에서 운영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도 글로벌 R&D 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송도는 인천국제공항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대기업 CMO(위탁생산)·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들 기업을 고객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관련 원부자재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송도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한 바이오 원부자재 업계 관계자는 “특히 세포배양 배지의 경우 해외 수입분은 냉장이 가능한 전용기를 통해 들여오는 등 유통이 매우 까다롭다”면서 “대기업 바이오 생산기지가 밀집한 송도를 중심으로 국내 원부자재 생태계가 조성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지 부족' 오송에 송도로 빠지는 기업도, "오송 경쟁력 높단 방증"

이렇듯 경쟁 관계에 놓인 두 지역 사이 정부가 오송을 콕 집어 든 건, 지난날 동안 오송의 발전이 끝없이 이어져 온 영향이다. 실제 오송은 충북도의 각별한 관심 아래 유수의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등 성과를 내보였다. 주변 지역으로의 산업 확대가 용이해 막대한 확장성을 지녔단 점도 오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이렇다 보니 오송은 이전 정부부터도 막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오송이 정부의 관심을 받은 건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오송의 바이오 중소기업을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스타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오송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북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에 대기업의 R&D와 자금을 연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엔 2024년 정부예산에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K-바이오 스케어) 기획용역비 5억원이 본격적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당초 K-바이오 스케어 조성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KAIST와 함께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국회의원실 등지를 오가는 등 발품 행정을 벌인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에 충북도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K-바이오 스케어 사업은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2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큰 틀만 정해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여기서 충북도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이 수십여 차례 회의를 거치고 발품을 팔아 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오송에 부지가 없어 송도로 빠지는 기업이 많다는 언론 기사가 거듭 쏟아지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오송의 위기론 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오송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표 중 하나로 작용했다.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이 오송 진출을 먼저 타진하다 여건이 되지 않자 2순위 송도로 자리를 옮겨갔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지 부족이 장기화하면 송도에 유력 바이오 기업이 집결하며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으나, 충북도도 절대농지 규제 해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추가적인 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 농지전용 권한 확대 등 6개 분야 57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규제 완화와 올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면 충북 오송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소비자,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EU DMA로 한 차례 쓴맛 본 애플, 결국 꼬리 내려
미국 정부 압박 본격화, '고향'에서도 생태계 일부 개방할까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 최근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편승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은 지난 22일 아이폰 고객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최소 3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U를 중심으로 애플 대상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플의 '고향'인 미국에서마저 관련 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의 '애플 때리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타사의 메시징 앱, 디지털 지갑, 기타 품목 등의 서비스를 아이폰에 다운받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애플의 복합적인 반독점 행위가 사용자들의 애플 생태계 이탈을 막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사용자들이 애플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1일 미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애플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 소송과 유사한 논리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가두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애플 제품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앱 다운로드 제한을 중심으로 한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이다.

차후 법원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애플 고객 수백만 명이 이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된다. 실제 애플은 전자책 및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지금까지 5억5,000만 달러(약 7,415억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우리는 과거 애플페이가 모바일 지갑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애플을 고소한 적이 있다”면서 “법무부가 우리의 접근 방식에 동의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U, 'DMA' 앞세워 반독점 규제

지금까지 독점적인 고유 생태계는 애플의 ‘성공 비결’로 꼽혀 왔다. 자체 개발한 반도체 칩, 애플 전용 운영 체제, 고유 앱 등을 앞세워 애플 기기를 쓰는 소비자를 붙잡고, 독자적인 생태계 내에서 소비를 지속하도록 유도하며 덩치를 불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 정부는 이 같은 폐쇄적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애플을 시장 경쟁을 저하하는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례로 EU(유럽연합)의 경우, 빅테크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를 통해 꾸준히 애플의 숨통을 옥죄어왔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2008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앱을 독점 제공하도록 규제해온 애플이 본격적으로 EU의 규제 범위에 들었다는 의미다.

DMA상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비율은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DMA가 본격 시행되며 규제 압박이 거세지자, 애플은 결국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올해 늦은 봄부터 개발사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지역 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 자체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IOS(애플 운영체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끝나지 않는 규제의 굴레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이 신규 앱스토어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만큼, 애플 독점 생태계가 해체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의 신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애플 생태계 진입을 원하는 신규 앱스토어는 은행에 100만 유로(약 14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이후에는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다운로드 건당 50센트(약 600원)를 애플 측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약관을 접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관련 조치가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에는 애플 '생태계 개방' 조치의 DMA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출하기도 했다. 애플 측이 웹 브라우저·운영체제 기본 설정 등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는 EU 측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본토인 미국에서도 반독점 분쟁이 발생하며 애플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업계에서는 차후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도 EU 내 '앱스토어 개방' 조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브랜드 이미지 실추, 과징금 등 리스크를 고려해 '공정 경쟁' 요구를 일부분 수용, 폐쇄적인 생태계를 일부 개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8대 공급망 프로젝트’ 이행회의 개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생산‧수급관리계획도 마련
다만 업계선 "근본적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지적도

전쟁과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자립화·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쳤다.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도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편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달라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도 빈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망 연간 계획 구축, 국내 생산 추가 지원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고려아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 회의'를 개최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특별히 공급망 자립·다변화를 추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요소와 함께 양극재,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먼저 기술개발, 생산투자, 대체처, 비축 등 종합지원사업 메뉴판을 마련한다. 프로젝트 추진기업은 오는 6월 공급망기본법 시행 시 선도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예컨대 희토 영구자석의 경우 폐자석 재활용 희토영구 자석 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신속히 생산공정에 투입해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이나 시장 변동성이 큰 품목 등 단기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급 동향 분석, 국내 수요 및 재고 등을 토대로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위기시를 대비해 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활용한 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아울러 KOTRA에 공급망안정품목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를 신규로 설치해 주요 품목별 대체국 및 대체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요기업의 대체처 발굴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네온은 국내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현재 국내 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크립톤, 크세논 역시 정부 R&D를 통해 작년 제조기술을 개발해 검증 단계에 있다.

불화수소의 원소재인 무수불산은 대체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황산니켈, 수산화리튬, NCM 전구체 등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히 흑연을 대체할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는 내년을 목표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마그네슘의 경우 내년을 목표로 국내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몰리브덴은 연내 초고순도 몰리브덴 정련 기술 확보 및 실증을 추진한다.

'요소수 대란' 근원적으로 방지

정부는 또 올해 5조원대 규모로 마련될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국내에 요소 생산 시설을 새로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 내 수급 불안 때마다 되풀이되던 '요소수 대란'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했으나 2011년 4월부로 완전히 중단됐다. 당시 롯데정밀화학이 마지막까지 요소를 생산했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용(차량용 포함) 요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90%가량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는 디젤(경유)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요소 공급이 막힐 경우 디젤차 운행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

2021년 10월 요소수 대란도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에서 매점매석이나 오픈런 현상이 이어졌다. 또 당시 건설장비와 화물차 운행이 멈추면서 운송업계는 물론 건설, 발전, 철강 등 주요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뿐 아니라 같은 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공급망 균열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이에 정부는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얼라이언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요소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동절기(9월∼차년도 2월)에 대비해 연간 요소수급관리계획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수입 다변화 지원책 손질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비용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지속되는 한, 업계는 제3국에서 10~30% 정도 높은 가격을 주고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원재료 수입 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매서운 요소수 대란을 겪었음에도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는 되려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품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1년 전체 산업용 요소 수입 45만199톤 중 중국 수입 비중은 83.4%(37만5,348톤)였고, 2022년 71.7%(전체 40만6,917톤 중 29만1,813톤)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다시 88.1%(전체 35만6,050톤 중 31만3,847톤)로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에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직면한 문제는 2021년 대란과는 달랐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량 부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업계는 다른 속내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30일 중국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관총서는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수입 예정이었던 산업용 요소의 수출을 보류시켰는데, 해당 요소는 수출 검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해관에 붙잡혀 배에 실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실제 자국 내 요소가 부족했다면 통관 검사 단계조차 거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으로 높다. 현재 중국은 요소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고 있다. 상술했듯 요소 공급 중단 당시 국내 산업 전체가 휘청였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또다시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

케이시 핸드머, AI 대신 육안으로 이미지 검사하며 잉크의 결정적인 단서 찾아내
우승팀은 패리터·나데르·실리거, 각자의 결과물을 결합해 AI 모델 구현
베수비오 챌린지 대장정의 끝, 2,000개 글자와 쾌락에 관한 철학 그리고 고고학의 르네상스

[해외 DS] 고대 헤르쿨레니움 두루마리를 해독한 AI 경진대회 ②, 베수비오 챌린지의 주요 과제와 어려움에서 이어집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이 AI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호주의 30대 물리학자인 케이시 핸드머(Casey Handmer)는 스캔 이미지를 AI 대신 맨눈으로 검사하기로 했는데, 시각적 특징을 감지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지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시각 피질은 미묘한 패턴과 질감을 식별하는 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이었다. "기계가 볼 수 있다면 인간도 볼 수 있다"라고 핸드머는 강조했다.

핸드머는 태양과 공기로부터 탄소 중립적인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테라폼(Terraform Industries)의 창립자이자 CEO다. 그는 테라폼의 투자자인 프리드먼이 못마땅해할 정도로 스캔 이미지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그는 불에 탄 파피루스 섬유의 시각적 특징에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던 5월, 그는 카일이 공유한 몬스터 세그먼트(두루마리의 큰 조각)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파피루스 표면에 갈라진 진흙처럼 보이는 질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한 시간 정도 집중해서 바라본 끝에 그는 거꾸로 뒤집힌 알파벳 π를 발견해 냈다. 그 갈라진 질감은 바로 잉크였다.

끈기와 노력의 결실, 첫 글자에서 단어 그리고 전체 문단까지

핸드머는 같은 질감을 가진 다른 글자 모양을 더 많이 발견했고, 최초의 잉크를 발견한 공로로 1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가 발견했다고 주장한 서사시 뮤즈의 이름인 '칼리오페'(Καλλιόπη)라는 단어는 6월의 '첫 10글자 발견 상'에서 6명의 심사위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4만 달러의 상금은 못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획기적인 발견을 거의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와 공유함으로써 모든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패리터는 텍사스에 있는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중 핸드머의 균열 텍스처 발견 소식을 접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로켓인 스타십의 발사대 소프트웨어 팀에서 일하며 낮을 보냈고, 퇴근 후에는 금이 간 텍스처를 찾기 위해 모델을 개발하며 밤을 새웠다. 그 결과 패리터는 8월 파티가 있던 날 밤 πορ를 찾았고, 그 후로도 패리터는 πορ를 둘러싼 수십 개의 흐릿한 모양을 인식할 때까지 모델을 계속 다듬었다. 한편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집트 출신 데이터과학 학생인 유세프 나데르(Youssef Nader)도 πορ를 찾는 데 성공했다. 나데르의 결과가 더 깔끔했지만 패리터의 결과가 더 빨랐다.

9월에 파피루스 학자들이 패리터의 결과물을 검사한 결과, 그들은 πορ가 보라색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πορφύραc 또는 porphoras의 어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단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 나폴리대학의 파피루스 학자 페데리카 니콜라르디(Federica Nicolardi)는 이 용어가 드물다고 언급했다. 이전에는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텍스트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다.

몇 주 후 주최 측은 패리터를 켄터키로 보내 이 획기적인 발견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최자 중 한 명인 JP 포스마는 패리터에게 4만 달러의 거액의 수표를 건네주었고, 나데르는 2등으로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의 주인공은 패리터만이 아니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파피루스 학자들이 도착할 무렵, 나데르는 파피루스 학자들이 평생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네 개의 열을 가진 텍스트 πορφύραcin 이미지를 공개하며 대회에서 가장 큰 도약을 이뤄냈다. 해당 열에는 '음악과 관련된'이라는 뜻의 κατάμουσικήν(kata mousikēn)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식별 가능한 다른 단어들이 있었는데, 니콜라르디에 따르면 이 두루마리는 철학 작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심포지엄이 열린 기간 동안, 패리터가 잠을 깨기 위해 호텔 방으로 다이어트 콜라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베를린에 있었던 나데르도 잠을 많이 자지 않았다. 7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나데르는 파피루스의 분할을 가속화하고 3차원으로 매핑하는 소프트웨어로 앞서 상을 받은 스위스의 로봇공학 학생인 줄리안 실리거(Julian Schilliger), 패리터와 함께 팀을 이뤘다. 그리고 12월, 세 사람은 각자의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구축한 결과, 대회의 대상 기준인 140자 4개 문단을 훨씬 뛰어넘는 전체 4개 열에 2,000개의 글자를 밝혀낸 것이다. 번역되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는 첫 번째 두루마리의 약 5%를 차지했으며, 올해 2월 초 베수비오 챌린지에서는 이들에게 70만 달러와 함께 대상을 수여했다.

필로데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쾌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글에는 "많은 양의 좋은 것보다는 소량의 좋은 것이 더 즐거움을 주나요?"라는 물음이 적혀 있는데, 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음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며 "우리는 희소한 것이 풍부한 것보다 절대적으로 더 즐겁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대 텍스트의 르네상스, 침묵하는 사물을 말하게 하다

파피루스와 고전 분야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AI 개발 커뮤니티 덕분에 우리는 이제 헤라클레니움 파피루스를 읽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됐다. 수상작 검토에 도움을 준 옥스퍼드대학교의 고전학자 토비아스 라인하르트(Tobias Reinhardt)는 기술 발전이 계속되어 다른 두루마리에 적용될 수 있다면 "르네상스 이후 볼 수 없었던 양의 고대 텍스트가 복원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리드먼은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올해 그의 목표는 우승팀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현재 고에너지 물리학을 사용하여 스캔한 두루마리 4종을 90%까지 판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아직 개봉되지 않은 수백 개의 헤라클레니움 두루마리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는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을 설득하여 헤라클레니움 빌라의 추가 발굴이 성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 연구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수작업 분할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수백 장의 두루마리를 스캔하기 위해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 고해상도 스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더 저렴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파피루스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룬 게 많다고 언급했다. 현재 AI 파이프라인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글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전문가의 작업 속도보다 훨씬 빠른데, 패리터, 나데르, 실리거가 한 달 만에 완료한 작업(세 글자에서 전체 단어와 구문, 텍스트 열로 전환)은 일반적으로 20년이 걸린다고 니콜라르디의 동료이자 캄파니아 루이지 반비텔리대학교의 고문서학 교수인 지안루카 델 마스트로(Gianluca Del Mastro)는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 나데르가 발견한 텍스트를 본 델 마스트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고 프리드먼은 말했다.

실즈 교수는 베수비오 챌린지를 통해 개발한 기술은 다른 잃어버린 문자를 해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93년 요르단 페트라의 비잔틴 교회에서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140개의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검게 그을리고 깨지기 쉬워 읽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또한 수만 장의 사해 두루마리 조각은 너무 많이 붙어 있어 한 번도 판독된 적이 없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 마스크도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으며, 석고로 코팅된 층으로 배열된 카르토나쥬라는 재료, 즉 일종의 페이퍼 마셰로 만들어졌는데, 해당 파피루스는 석고를 파괴하지 않고는 해독하기 어려운 글씨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두루마리들은 이제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Xenophon)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흑해 건너편에서 두루마리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기록했다. 미시간대학의 고전학 교수이자 파피루스 학자인 리처드 얀코(Richard Janko)에 따르면 이는 해저에 파피루스 두루마리 상자가 가득 들어 있는 침몰한 선박이 거의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 지역의 해양 환경이 유독 낮은 산소와 염도를 가져 두루마리들이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채팅 방법을 학습하는 신경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 침묵하는 사물을 어떻게 말하게 할 것인가 하는 사례들이다. 베수비오 챌린지 이외에도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고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챌린지가 AI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나선 중기부,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 방식으로 나갈 것"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지지부진', 업계 "윤석열 정부도 글쎄"
부진 이겨내려면 필요한 건 '속도', "시간 지나면 혁신 못 이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 발굴해 혁신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개별 기업 건의를 수렴하던 기존의 1:1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을 그룹별로 묶어 성장주기별 규제 발굴에 나서겠단 취지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 변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한 건 좋지만 이것이 규제 당사자인 기업에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기부 중소기업 생애주기 규제현황 분석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소상공인·중소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규제현황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제조 중소기업과 외식업 소상공인 사례를 가정하고 각각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하거나 창업에서 폐업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매출액·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부과되는 규제 현황, 4대 사회보험료·법정 의무교육비용과 같은 비용 부담 등을 분석하겠단 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식품 제조·가공 시설·위생 기준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있진 않은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공장설립·연구개발(R&D)·인력 채용 등과 관련해 과도한 부담은 없는지 등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분석을 거쳐 제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우선 규제 개선과제 각각 10개를 도출하는 게 현재로선 최종 목표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가 생애주기 규제현황 분석에 나선 것은 현행 법령 위주 규제 개선 방식의 현장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정부의 기업규제 혁파 의지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맨 현장소통 행보는 67회, 규제발굴·접수는 3,633건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 개혁 체감도는 92.6점으로 대기업 99.2점보다 6.6점 낮았다. 같은 해 중기 옴부즈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규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5.7점에 불과했다. 결국 정부의 헛손질이 거듭 이어지고 있단 의미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 관점에서 성장주기에 따른 규제 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업종별 전주기 규제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올해 초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규제혁신단은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갈등 조정과 규제 전주기 관리 등 크게 두 가지를 중점 업무로 삼았다. 플랫폼·AI 등 기존 법체계에선 아직 검토되지 않은 산업이 등장하면서 직역 갈등, 규제 저촉 등으로 사업확장이 가로막히는 사례를 막고 규제현황 도식화(규제 트리)로 지속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의 설립 취지다.

의심의 눈초리 못 걷는 업계, "말로는 부족해"

이 같은 중기부의 노력에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문제는 역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 여부다. 규제 패러다임을 현장 체감형으로 변혁하겠다는 언급은 이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사실상 하나의 관습에 가까운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 박근혜 체제 당시에도 정부는 "규재개혁의 패러다임을 숫자 중심의 '양적 규제완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 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둔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시범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제품을 의료기기와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핀테크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거듭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청사진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결국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정부의 청사진은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문 정권 당시 정부는 '전봇대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 샌드박스' 등 거듭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막상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는 변함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규제 패러다임 변혁'에 업계가 온전한 기대감을 품지 못하는 이유다.

업계 "규제 혁신, 정책적 드라이브 걸어야"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속도'다. 윤 정부는 앞서 지난 2022년 전기차·수소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기업의 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규제 33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기업 애로 규제 개선 33건을 확정했고, 그해 6월까지 과제 33건 가운데 3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30건에 대해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부진한 면모를 버리지 못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혁신하는 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야기한 규제 혁신이 10년이 넘어서야 이뤄진다면, 결국 이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 패러다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기술패권주의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은 기업은 물론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규제 혁신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