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과잉 진료 항목 중심으로 제한
비급여 증가에 건보 보장률 제자리걸음
의료계에 실손보험 부실 책임 묻는 보험계

정부가 그간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혼합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가 제한된다. 일부 진료 과목에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환자 부담 진료비 늘려 비급여 진료 최소화

2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연내 발표할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혼합진료 금지 조항을 포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해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혼합진료에 따른 과다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환자가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가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혼합진료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실손보험 상품 약관에 포함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닌, 경증이면서 과잉 청구된 항목 중심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도수치료를 비롯해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병행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도 혼합진료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참조 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며, 비급여 진료 비용을 사실상 무제한 보장받을 수 있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도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와 같은 조처에 나선 것은 그간 의료 현장에서 보험 약관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사례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주시 상당구에서 병원을 운영한 의사 A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 18명과 원무과장 B씨를 입원시켜 주고 공단에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약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사기·사기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고 A씨는 의사의 권한을 악용,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를 본 보험 회사가 많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데도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OECD 최저에 가까운 건강보험 보장률

이같은 사례가 속출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개혁이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비급여 난립을 막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 의료제도의 고질병인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정책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보장률)은 64.5%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0년 65.3%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4.5%로 다시 떨어지는 등 9년 사이 2.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해외 주요국 공적 보험의 의료비 보장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회원국 평균 보장률은 76%(2021년 기준)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36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보장률을 기록한 곳은 브라질(41%)이 유일했다.

반대로 비급여 진료는 빠르게 늘었다. 2013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에 지출한 돈(건보공단 추산치)은 11조2,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뛰며 1.6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재정 지출을 확대해도, 비급여 때문에 전체 진료비가 늘면서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을 이용해 메우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 명으로 2015년(3,266만 명) 대비 22.4%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이 지급한 보험금도 5조5,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2.6배 뛰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권장해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낮다는 게 한국 의료의 진짜 문제”라고 일갈했다.

임의 비급여 논란 ‘현재진행형’

비급여 진료의 범위 설정 또한 난제다. 임의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로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계 간 공방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사실 임의 비급여는 공식적 정의가 없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용어로, 의료기관이 급여 또는 비급여 어느 것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후 임의로 (법정) 비급여인 것처럼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이런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충분치 않고, 법제화가 되지 않은 만큼 비승인 진료 행위라고 주장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임의 비급여를 법정 비급여로 눈속임해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타내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실손보험 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제한할 경우 환자에게 필요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자유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의 판결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틀 안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치료의 시급성상 불가피한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다. 다만 이 또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임의 비급여와 관련한 의료계와 보험업계, 보건당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 등 출퇴근 지옥 겪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입주·개통 시기 엇갈려
선교통 후입주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

입주 후 교통망이 개통되지 않아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상황이 3기 신도시에도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착공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등 3기 신도시 5곳을 지나는 철도 교통망의 개통 시기가 입주 시기보다 2~4년씩 늦어지면서 신도시 입주민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문제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도시 교통시설 공급까지 평균 11년 소요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5곳을 지나는 주요 철도 교통망의 개통 시기가 입주보다 2~4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출퇴근 지옥'으로 대표되는 신도시 개발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 이상 교통지옥을 겪는 김포·파주·위례 등 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남양주 별내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각각 2012년과 2014년 입주했는데 별내선과 하남선은 한참 후인 2024년과 2020년에 개통됐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입주를 마친 2기 신도시의 교통지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입주한 위례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공언한 '2021년 위례신사선 개통' 공약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했고, 시공비를 인상한 후 실시한 입찰 재공고에도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사업을 민자에서 시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개통 시점은 기약 없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위례시민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을 대상으로 1조6,800억원 광역교통 분담금을 징수하고도 사업이 실패했다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정 사업 전환 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또 오랜 시일이 걸려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주 옥정신도시에는 아직 가까운 지하철이 없다. 이 때문에 양주 옥정신도시 공공분양 단지는 미분양 물량이 상당했는데 최근에서야 서울 아파트 상승세에 힘입어 겨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됐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에서 교통 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이 마무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추산해 보면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다. 하지만 철도가 개통돼도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악명높은 김포골드라인이 있는 김포 한강지구는 계획보다 6년이 늦은 2019년에야 교통시설이 마련됐지만, 수송능력이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탓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은 200~300%로 수송 정원이 10명인 열차에 300여 명이 타는 셈이다.

3기 신도시 GTX 일부 노선, 아직 착공도 못 해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3기 신도시가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 교산신도시의 핵심 전철망은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으로 지하철 3호선의 종점인 오금역을 연장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경로다. 오는 2027~2028년 입주가 시작되는 교산신도시에는 해당 노선의 역 3개를 새로 지을 예정인데 개통 예정일은 2032년 12월이다. 당초 정부는 교산신도시 입주와 송파하남선 개통을 모두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사 계획 수립 등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개통 목표가 4년 이상 연기됐다.

남양주 왕숙신도시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이 주요 전철망이다. 서울 강일지구에서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금·왕숙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입주 시기(2028년)보다 3년 늦은 2031년 개통한다. 고양 창릉신도시와 핵심 전철망인 '고양은평선', 부천 대장신도시와 '대장홍대선'도 입 주시기와 개통 시점에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그나마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과 공항철도 계양역 등을 활용 가능한 계양신도시가 사정이 낫지만 이 노선들은 신도시 계획 전부터 존재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달 발표한 서초·의왕·의정부 그린벨트 지구의 핵심 교통수단인 GTX도 입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올해 1월 GTX-B노선과 C노선의 착공 행사를 열고 개통시기를 2028년으로 잡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착공계 제출을 미루면서 공사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준공 또한 계획보다 최소 1~2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도시 입주민이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부담금도 논란이다.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은 LH 등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지만 시행자가 해당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의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은 9조7,815억원에 달한다. 2기 신도시 10곳의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이 17조8,063억원으로 입주민 1인당 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역시 가구별로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정부, '先교통 後입주' 실현 위해 대책 마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 이후 한참이 지나도록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고 '선교통 후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겨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대광위는 6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도록 개선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탓에 장기간 지연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핵심 도로 사업의 경우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 전월 대비 15%p 하락
아베노믹스에서 기인한 엔저·고물가, 일본 경제 병들어
가계 생계 부담 막심, 사회 병리 현상 급증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정권 퇴진 위기 수준에 근접한 3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엔화 약세 및 고물가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며 내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 급락

25일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18세 이상 1,919명 대상)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3일 조사(46%)와 비교해 15%포인트(P) 하락한 31%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퇴진 위기’로 평가된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전달 조사보다 13%P 상승한 50%였다. 마이니치는 “내각 지지율이 출범 다음 달에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을 밑돈 것은 2008년 아소 다로 내각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고, 이에 의석수를 4배로 늘린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민당 지지율은 29%에서 21%로 하락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10%에서 12%로 소폭 상승했다. 세금 감면·축소 등으로 실수령액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민주당 지지율은 3%에서 13%로 크게 올랐다.

휘청이는 일본 경제

이시바 내각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 위기'가 꼽힌다. 일본 경제는 최근 고물가와 엔화 약세라는 복합적인 악재에 휘말리며 둔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 부흥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기인했다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아베노믹스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 등을 앞세워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아베 정부가 양적 완화에 나서며 의도대로 엔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이후로도 일본의 실물 경기는 쉽게 살아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엔화 가치 하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을 -0.1%로 예상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6%p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3%로 낮췄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올해 일본 경제가 0.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가난이 '범죄' 불렀다

엔화 약세와 고물가는 일본의 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가계의 엥겔계수(총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수치)가 28.0%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식품 가격 상승이 가계 소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엥겔계수가 33.7%에 달해 막중한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가계 경제의 위기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낳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야미바이토’라 불리는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의미하는 ‘바이토’의 합성어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젊은이들이 범죄 조직에 고용돼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야미바이토 범죄에 연루된 인원은 1,640명에 달했다.

성매매 문제도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하게 증가한 일본 여성들의 성매매는 엔화 약세와 생활고가 겹치며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이 외국인의 성 관광지로 전락했다고 보도하며, 빈곤과 엔저를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전반적인 범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범 인지건수는 지난 2022년 20년 만에 증가 전환했으며, 2023년에도 자전거 도난, 주거 침입 등 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17.0%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작년 형사범 인지건수는 70만3,000여 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75만 건)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부터 마약 문제 등 해결될 때까지 관세 부가 선언
펜타닐의 원료 공급원인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
펜타닐 제조·유통하는 멕시코·캐나다엔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의 공급원으로 해당 국가를 지목하고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피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에 대응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무관세 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中에 펜타닐 대응 촉구했으나 소용 없어"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에서 멕시코 등을 통해 펜타닐이 유입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도 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정부는 펜타닐 밀매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힘이 있으며 이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좀비 마약' 미국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의 진통 효과를 가진 약으로 단 2mg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분말,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며 주로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펜타닐을 복용하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목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이다. 미국 내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년 새 급증해 2021년 이후 매년 7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망자가 폭등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펜타닐 중독 사망자는 10년 만에 23배 늘었다.

미 정부는 중국 화학회사가 펜타닐의 원료를 생산하고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이를 가공한 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인 중국 등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펜타닐 유통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펜타닐이 주요 의제로 오르기도 했다.

미국의 비판에 대해 중국은 중상모략이라며 부인해 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펜타닐 25종과 전구체(합성 전 단계의 화학물질) 2종에 대한 법적 통제 절차를 확립하고 단속하는 등 펜타닐과 전구체의 생산·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비판에도 버텨오던 중국은 올해 들어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펜타닐 전구체 단속 캠페인을 벌여 디지털 판매 플랫폼 14개와 온라인 스토어 1,000개 이상을 폐쇄했고, 9월에는 펜타닐 원료인 7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美 "중국, 멕시코, 캐나다 거쳐 자국 내 펜타닐 유입"

멕시코 정부도 마약 밀매를 막는데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미국 내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펜타닐의 유통 억제를 위한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는 펜타닐 선적량 통제를 부탁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펜타닐 수입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얼마나 많은 선박이 어떤 항구로 도착하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멕시코를 펜타닐의 공급원으로 지목한 미국의 '무례한 압박'에 대해 비판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가치 상실과 복지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의 결여이자, 우리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터무니없고 선동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유통되는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으로 실제로 미국의 펜타닐 밀매범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펜타닐에 대한 규제를 들어 이웃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무관세 혜택을 노린 다수의 외국 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의 표적이 된 멕시코·중국·캐나다는 1~3위 대미 수출국으로, 올해 1~9월 미국 수입액의 4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