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전문분석

강병훈 2023-09-20 21:45

[동아시아포럼] 대안언론 범람하는 인도네시아, ‘대안’이 ‘대안’이 아닌 이유

안현정 2023-09-20 09:00

국회의원 면책특권 ② “자정 노력 부족한 우리 국회, 자율적 시비 판단과 조처 나서야”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안현정 2023-09-19 21:10

국회의원 면책특권 ① 판례로만 존재하는 판단 기준, 구체화해 남용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세화 2023-09-19 16:39

[동아시아포럼] 오커스 동맹, 동남아시아와의 국방기술 협력 모색

김세화 2023-09-18 15:56

中 빅테크 기업, 과도한 기술 규제로 기업가정신 사라져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의 기업공개(IPO) 취소를 시작으로 기술 규제를 강화해 온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강병훈 2023-09-16 14:44

[동아시아포럼] 중국이 부동산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이유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강병훈 2023-09-14 20:54

[동아시아포럼] 환경 정책 선진국 일본, 동남아시아에도 관심 가져야

안현정 2023-09-14 16:43

지역균형발전 ② “투명성·자율성 높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취지 살려야”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현정 2023-09-14 16:33

지역균형발전 ① 정권 바뀔 때마다 명칭도, 목적도 달라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2023-09-14 12:47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② '지방시대' 꾀하는 韓, "배울 건 배워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창진 2023-09-14 10:47

프랑스의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 ① 위기관리 능력 '가시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지만,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활성화사업' 보고서를 통해 외국에서 관련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병훈 2023-09-13 13:27

[동아시아포럼] 인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정면 도전

안현정 2023-09-12 16:48

재생에너지 활성화 ② “목표 달성에 치중된 정책, 체계적 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현정 2023-09-12 16:48

재생에너지 활성화 ① 최우선 과제는 ‘주민수용성’ 갈등 해소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