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정책

프랑스, 실업급여 지급 기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연금개혁 성공 이끈 마크롱, 노동개혁 성공도 가시화 원조 유럽의 병자 취급 받던 프랑스, 개혁이 바꾼 신세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실업급여가 노동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처다.

독일경제연구소 등 5대 연구소, 반기 합동 보고서 발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부진, 성장 모멘텀 취약 단순한 경기 순환 차원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란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5대 경제연구소가 올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대 우려 요인으로는 수출 부진이 거론된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빅 이벤트’ 이후 세계 경제는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독일만은 예외였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본재·중간재 수요가 여전히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처(CBO) 필립 스와겔 처장 FT 인터뷰 美 국가 부채 증가로 18개월 전 영국 위기 재현 우려 미국이 2~3년마다 부도 위기 겪는 이유는? 필립 스와겔 처장 사진=미 의회예산처(CBO) 홈페이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대규모 감세안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재임 시절과 맞먹는 정도의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외면하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미 달러 가치는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CEO, 미 부통령과 회동 반기업 행보 보인 바이든, 대선 앞두고 월가에 화해의 제스처 다이먼, 수년간 재무장관 후보에 오르내렸던 인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월가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조 바이든 정부의 유권자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일 안보조약 이후 60년만에 양국 안보 동맹 최대로 격상 내달 10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통해 주일미군 개편 발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려, 중국 견제 위한 조치로 해석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이 미국과의 공조를 확대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안보 협력을 선언한 한·미·일 3각 동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부동산 위기로 시름 앓는 중국에 거듭 '비판' 중국 경제성장률에 IMF는 "4.7%", 경제 둔화세 전망이 주류 의견 아시아권에 변수로 작용하는 중국, IMF 총재 "성급하지 말아야" 크리스탈리나 이바노바 게오르기에바(Кристалина Иванова Георгиева, Kristalina Georgieva)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초읽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되나 반대 의견 내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식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 미 의회서도 "북한 위협 여전한 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감을 갖는 이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미국, 인텔이 칩스법상 최대 규모 지원 시사 대만·중국 의존도 낮춘다? TSMC 선두 '판' 엎어질까 미국 중심의 '현지 유인 강화' 본격화, 삼성도 인텔 못잖은 보조금 받아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 칩스법은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약 52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다"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죽 재킷 차림에 전동 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하비에르 밀레이 인스타그램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했음에도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본격 제동거나 트럼프도 지난 1월 '즉각 저지' 반대 입장 표명 인도 미탈 & 프랑스 아르셀로 합병 추진 당시와 유사 사진=일본제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 칼라’들의 표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깃장에 두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한층 더 커진 모양새다.

英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 獨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전기로 급상승, 결국 중단 선언 韓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도 지자체의 연이은 포기로 지지부진 사진=pexels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가스화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사카 지사 “2025년 4월 전 도입이 목표”저개발 국가 이중 가격 일본으로 확산 조짐

마크롱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하겠다" 가톡릭 반발 불가피, 통과 여부는 미지수 진보적 이슈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 노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프랑스 헌법에 명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합법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고립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진보적 이슈를 앞세워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페이스북 등 타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계열인 미 정부가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TSMC를 먼저 봐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미중 갈등의 불똥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일본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 앓는 일본 관광하려면 돈 더 내라, 외국인만 추가 징수하는 지자체들 '내국인 가격, 외국인 가격 따로' 이중 가격제 도입까지 사진=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수익도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은행 예치 현금 줄일수록 시장 유동성 커지는 효과전방위적 감세-증시안정자금 투입 이은 세 번째 카드국내 역량으로 경기 부양 의지, 주변국에도 영향 오랜 시간 이어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를 현실화할 실질적 부양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기 회복의 의지를 다졌다.